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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경찰이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 관계자 12명에 대해 추가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앞서 장애인 성폭행 등 혐의로 송치한 3명의 피의자까지 합해 총 15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사에서 정례 기자회견을 하고 “지난달 시설 종사자 4명에 이어 8명이 추가돼 총 12명을 상대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색동원 특별수사단은 입소한 여성 장애인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시설장 김모씨(63)를 지난달 구속하는 등 시설 종사자 3명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이 사건을 조사하다 확인된 또 다른 학대 정황과 보조금 유용 의혹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주로 폭행 등 학대나 보조금 유용 등과 관련된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성범죄 관련 사건은 아직 파악된 게 없다고 한다. 송치된 김씨 등을 포함하면 조사 대상은 총 15명이다.
폭행 등 학대 피해자도 더 확인됐다. 박 청장은 “시설 입소자 중 25명 정도를 피해 대상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면서 “2008년부터 시설 전체 입소자가 87명인데, 이 중 25명이 이미 돌아가셔서 62명이 남아있고 20명에 대해선 조사가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시 강화군은 지난 6일부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을 폐쇄하는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강화군은 색동원 관련 경찰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장애인복지법상 성폭력과 학대 범죄가 발생했다고 보고 시설을 폐쇄하기로 했다. 강화군은 사전 통보와 청문 등을 거쳐 오는 27일 행정 처분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남성 입소자 15명이 여전히 색동원에 거주 중이라 폐쇄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강화군은 밝혔다.
경남 통영에서 30대 남성이 20·30대 남녀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나던 중 투신해 숨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통영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통영시 한 주택에서 30대 남성 A씨가 이곳에 살던 20대 여성 B씨와 동거인 30대 남성 C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뒤 달아났다.
경찰은 이날 오전 3시 13분쯤 “살려달라”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량으로 도주하던 A씨를 추격했다.
그러나 A씨는 두 차례 검문에 불응하며 달아나다 오전 5시 17분쯤 사천시 한 교량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흉기에 찔려 복부 등을 크게 다친 B·C씨는 현재 위독한 상태로 부산과 진주의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A씨는 대전지역 거주자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A씨와의 관계 및 정확한 범행 동기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최근에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에 대해서는 최고가격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에너지 수급과 가계 불안 상황이 엄중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비상한 대책도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해서 생길 이익의 몇 배에 해당되는 엄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부담이 서민들에게 가장 먼저, 또 가장 크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세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와 관련해서는 “필요한 경우 100조원 규모로 마련되어 있는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정부와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조치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되겠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가 곧 기회”라며 “객관적 상황은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겪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다음이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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