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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특위 만장일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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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3-09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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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9일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여야 합의대로 오는 12일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하면 특별법은 최종 의결된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들어 계속된 대미 관세 리스크가 해소될지 주목된다.
특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법안은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한·미 양해각서(MOU)를 이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 등을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사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조성하고 위탁자산과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공사의 자본금은 2억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하기로 했다. 공사 사장은 재정경제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사장을 포함한 3명 이내의 이사를 두게 된다. 공사 사장과 이사는 ‘낙하산 인사’ 방지를 위해 금융이나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이로 제한했다. 공사 총 인원은 50명 이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전적으로 (대미 투자)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는 공사에 설치되는 한·미전략투자기금으로 이뤄진다. 기금은 공사 출연금, 위탁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을 발행해 조성한 자금 등으로 마련된다.
기금은 추후 미국 행정부가 지정한 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와 투자, 조선 협력 투자 지원을 위한 대출·보증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당초 한·미전략투자기금 재원 마련과 관련해 기업의 출연금 조항을 넣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특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한국은행과 재정경제부에서 지속해서 얘기한 것이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으로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기업 측에서는 팔 비틀어서 재원을 내라고 하면 안 낼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반대 의견이 있어서 (해당 조항은) 빠졌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집행 금액과 시점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은 공사 내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가 담당한다. 운영위원장은 재경부 장관이 맡는다.
특별법은 운영위원회가 대미 투자 후보 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 의사를 심의·의결한 경우, 정부는 미국과 협의를 개시하기 전에 그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 기금 운용 및 투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무적·법률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공사 이사회에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대미투자특별법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을은 사라져도 나무는 남았다.”
전북 곳곳에서 수백년 동안 마을의 탄생과 흥망을 지켜온 보호수들의 이야기가 한 권의 도감으로 묶였다.
전북도는 도내 보호수의 역사와 설화, 문화적 가치를 정리한 도감 <그 나무 곁에 우리는>을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도감은 보호수를 단순한 노거수나 경관 자원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기억을 간직한 문화유산으로 조명한 것이 특징이다.
전북에는 느티나무와 소나무, 은행나무 등 19종 658그루의 보호수가 지정·관리되고 있다. 도감에는 이 가운데 역사성과 수형이 뛰어난 보호수 200그루를 선정해 수령과 생육 특성,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설화와 역사적 배경을 함께 담았다.
보호수 가운데 상징성이 큰 나무들도 소개됐다. 전북에서 가장 오래된 보호수는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에 있는 은행나무로 수령이 약 740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규모가 큰 보호수는 무주군 적상면 포내리의 느티나무로, 가슴높이 둘레가 약 1080㎝에 달한다.
군산 하제마을 팽나무(천연기념물 제573호)도 실렸다. 수령 약 600년으로 추정되는 이 나무는 미군기지 확장 과정에서 주민들이 마을을 떠난 뒤에도 옛 터전에 남아 마을의 기억을 지켜온 나무로 알려져 있다.
진안 마이산 은수사 경내의 청실배나무(천연기념물 제386호)도 도감에 담겼다. 이 나무는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가 마이산에서 기도를 올린 뒤 기념으로 심었다는 설화가 전해진다.
전북도는 보호수의 체계적인 보전을 위해 매년 정기 점검과 정밀 진단을 하고 있다. 노거수 가지가 꺾이거나 쓰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지대를 설치하고, 수세가 약해진 나무에는 영양수액을 공급하는 등 생육 상태에 맞춘 관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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