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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이장우 대전시장은 5일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특별법안은 빈껍데기만 남은 부실한 법안으로 폐기돼야 한다”며 “충청도를 협상 지렛대로 쓰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대구·경북 통합과 연계해 국민의힘에 대전·충남 통합에 대한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은 대구·경북과 대전·충남이 당 차원의 합의를 해오면 특별법안을 통과시켜 주겠다고 무책임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권한 이양 없는 빈껍데기 법률안에 대해 합의하라는 것은 모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충청도를 다른 시도 통합과 관련해 지렛대로 쓰려고 하는데 충청도가 무슨 핫바지냐”며 “이는 지역을 무시하는 것이고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3일 국회 임시회 종료로 사실상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이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정쟁을 멈추고 여야 특위를 구성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제대로 된 법률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6월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은 사실상 무산됐다고 보고 추가 협상이나 합의 불가 입장을 못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시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대전·충남 통합 법률안 처리가 무산된 후 민주당이 ‘매향노’ 등의 표현을 동원해 압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날 “통합 무산 책임을 저와 국민의힘에 전가하는 비열한 정치공세”라고 맞받았다.
그는 “민주당은 온갖 당리당략에 근거한 정치적 이해와 손바닥 뒤집듯하는 변심으로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진정한 의미를 퇴색시켰다”며 “대전시장의 책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 도시 이익의 가치를 높여 나가는 자리로, 민주당 법안으로는 이러한 가치를 창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지난달 국회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법률안 처리가 무산되자 27일부터 대전시청 앞에서 통합 촉구 결의대회를 열며 삭발과 단식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4일 결의대회에서는 “대전·충남 통합법은 대구·경북 통합법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쌍둥이 법안’”이라며 “국민의힘은 대전·충남을 기만하는 이중잣대를 폐기하고 통합을 당론으로 확정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충남대전 통합 및 충청발전특별위원회’도 논평을 내고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명분 없는 억지와 말 바꾸기를 즉각 중단하고 지역의 백년대계를 위한 행정통합에 조건 없이 협조하라”며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전·충남 통합법을 대구·경북 통합법과 동일한 잣대로 바라보고 일관된 기준을 확립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통합을 위한 물리적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만약 대전·충남 통합이 이대로 무산된다면 장 대표와 이 시장, 김 지사는 지역의 미래를 저버린 ‘매향노’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한 코스피 지수가 5일 역대 최고 상승폭을 기록하며 단숨에 5580선을 회복했다. 전날 14% 폭락한 코스닥 지수도 하루 만에 14% 올라 사상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장기화 우려가 완화되는 기미가 보이자 원·달러 환율과 국고채 금리도 하락세를 나타내며 금융시장의 불안심리가 소폭 진정되는 모양새다. 그러나 아직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감이 큰 만큼 여전히 변동장세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관련기사 22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490.36포인트(9.63%) 급등한 5583.90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엔 621.76포인트(12.2%) 상승한 5715.30까지 오르기도 했다.
전날 698.37포인트(12.06%) 급락해 역대 최고 낙폭·하락률을 보인 코스피는 이날엔 역대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코스피의 일일 상승률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0월30일(11.95%) 이후 역대 두번째로 높았다. 다만 전날 폭락장에서 10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돌아선 외국인은 이날 다시 ‘팔자’로 전환했다.
전날 14% 폭락한 코스닥은 이날 137.97포인트(14.1%) 급등한 1116.41에 마감하며 전날 낙폭을 모두 만회했다. 1997년 코스닥 출범 이래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코스피 종목 97% 상승 마감…코스닥 14% ‘최대 상승률’
이날 코스피·코스닥에선 개장 직후 선물이 전일 종가 대비 5~6% 이상 오르자 프로그램 매매를 멈추는 매수 사이드카도 발동됐다. 코스피는 거래종목의 97.4%, 코스닥 95.3%가 상승 마감했고, 삼성전자(11.27%)와 SK하이닉스(10.84%)도 크게 반등했다.
치솟던 환율 상승세도 멈췄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8.1원 내린 1468.1원에 주간거래를 마치며 4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다.
국고채 금리도 하락했다.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0.043%포인트 떨어진 연 3.589%에 마감했다. 3년물 국고채 금리도 전날까지 이틀 연속 상승해 3.225%를 찍었다가 이날 3.189%로 하락 마감했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채권시장이 강세로 전환한 것이다.
미국과 이란 전쟁 장기화 우려로 중동 에너지 의존도가 큰 국내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렸지만, 전날 밤 미국과 이란 교섭설이 전해지자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찾은 모양새다.
4일(현지시간) 미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호실적을 기록하고 미국 경기 지표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 것도 투자심리 안정에 기여했다. 전날 밤 미국 나스닥 등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올랐다.
증권가에선 그러나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코스피200변동성지수는 평시 대비 2~3배 높은 구간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변동성 장세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경찰이 교통 법규를 위반한 뒤에도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장기 체납한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정지·취소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교통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장기체납자가 늘면서 체납액이 증가한 데 따른 조치라고 경찰청은 전했다.
교통 과태료는 무인카메라 등에 단속될 경우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없다. 반면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는 등 차량 운전자가 특정되면 벌점이 남는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과태료 장기체납자의 실제 운전 여부를 확인해 기존 과태료 처분을 범칙금으로 전환하고, 벌점을 부과해 기준에 따라 면허 정지·취소까지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범칙금 전환 처분은 12건이다.
실제 지난해에는 폐업법인 명의 차량을 운행하며 과태료 64건(443만원)을 체납한 A씨가 실제 해당 차량의 운전자로 확인돼 과태료가 범칙금으로 전환되면서 벌점이 부과돼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경찰은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예금을 압류하는 방안도 병행하고 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체납 과태료가 징수될 때까지 관할 행정기관에서 번호판을 떼어 영치할 수 있다.
경찰은 올해 번호판 2만3133대를 영치해 체납 과태료 약 100억원을 징수했다. 차량 압류로는 268억원, 예금 압류로는 46억7000만원을 거뒀다. 전체 징수액은 414억53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06억7700만원)보다 35.1% 늘었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은 4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교통 과태료는 내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잘못된 편견을 바로잡고 성실히 내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라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고액·상습·장기 체납자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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