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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박찬운 국무총리실 소속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이 9일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며 사퇴했다.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정부 재입법 예고안을 두고 여권 내 파열음이 발생하는 가운데 앞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길 보완수사권 문제도 갈등 요소로 부각하는 모양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공지문을 내고 “저는 위촉 이전부터 보완수사 폐지에 반대하고 전건송치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온 사람”이라며 “이러한 분명한 소신을 가진 제가,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인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에 자문을 맡는 것은, 중립적 입장에서 법안 준비를 요구받는 추진단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현재 보완수사권 등을 둘러싼 논의 구조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며 “형사사법 절차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숙의와 균형 잡힌 토론보다는 감정적 접근이 앞서는 현실을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은 직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자유로운 위치에서 제 소신을 여러 통로를 통해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정교한 검토와 합리적 토론 없이 개혁이라는 이름만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급격히 개편된다면, 그 부담과 위험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 우려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완전히 폐지하자는 주장은 우리 형사사법 절차를 감내하기 어려운 혼란 속으로 밀어 넣을 위험이 크다. 과연 감당할 수 있는가”라며 여권 강경파를 겨냥했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박 위원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위원장직을 맡아 임기는 올해 9월 30일까지였다. 총리실은 “박 위원장은 오늘 추진단장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추진단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검찰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지난 3일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재입법 예고한 후 공소청 보완수사권 부여가 쟁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직장인의 중위소득을 분석한 결과 여성과 남성의 ‘임금 정점’ 시기가 뚜렷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30대 후반에 임금이 가장 높고 40대부터 하락하는 반면, 남성은 40대 후반까지 상승세를 이어갔다. 생애주기별 임금 ‘피크’ 흐름이 엇갈리면서 성별 임금 격차는 40대 후반에 2배 가까이 벌어졌다. 성별 임금 격차는 조금씩 줄어드는 가운데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을 비롯해 일·가정 양립을 위한 대책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8일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기준 직장인 여성의 한달 중위소득은 240만원으로 남성(344만원)보다 104만원(30.2%) 적었다. 여성은 20대부터 70세 이상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보다 임금이 낮았다.
중위소득은 소득을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있는 사람의 소득을 뜻한다. 평균소득보다 극단적인 고소득과 저소득의 영향을 덜 받아 전형적인 생활 수준을 알 수 있는 지표다.
생애주기별로 보면, 여성의 중위소득은 20대까지 200만원대였다가 35~39세에 311만원으로 정점을 찍는다. 40대부터 다시 200만원대로 떨어지며 감소세가 이어진다.
반면 남성은 30대 초반에 350만원대를 기록하고 45~49세에 479만원으로 최고점을 찍었다. 55세 이후부터 300만원대로 줄어든다.
여성은 30대 후반에 임금 상승이 사실상 멈췄으나 남성은 40대 후반까지 상승세가 이어지는 셈이다.
성별 임금 격차는 20대보다 40대 후반에서 크게 확대된다. 남녀 중위소득 격차는 25~29세 24만원에서 30~34세 47만원, 35~39세 99만원, 40~44세 171만원, 45~49세 213만원까지 벌어진다. 45~49세 남성의 중위소득(479만원)은 같은 연령대 여성(266만원)의 1.8배 수준이다.
여성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일찍 꺾이는 주요 원인으로는 ‘경력 단절’이 지목된다. 한국 여성의 고용률은 30대부터 감소해 40대 초반에 바닥을 찍은 뒤 다시 증가하는 ‘M자형 곡선’을 보인다. 출산과 육아 부담이 집중되는 30대에 노동시장을 떠났다가 40대에 재취업하면서 과거보다 임금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 주요국에서는 여성 고용률이 40대까지 증가하다 50대 이후 감소하는 포물선형(∩) 구조가 일반적이다.
직장에서의 ‘유리천장’도 임금 격차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같은 회사에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여성이 임금과 승진 등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KCGI자산운용이 국내 주요 상장사 36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성평등 지표를 분석해 지난 6일 발표한 결과를 보면, 2024년 기준 국내 상장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은 0.4%에 불과했다.
[플랫]지난해 6.7% 감소한 여성의 평균임금, 성별임금격차는 30% 넘겼다
성별 임금 격차는 은퇴 시기인 60대에 일시적으로 좁혀진다. 60~64세 여성의 중위소득은 200만원으로 남성(280만원)의 71.4% 수준까지 올라간다. 이는 여성의 임금이 올라서가 아니라 남성의 임금이 급감하면서 격차가 좁혀진 것처럼 보이는 ‘통계적 착시효과’에 가깝다. 70세 이상에서는 격차가 다시 벌어진다. 70대 이상 남성의 중위소득은 166만원이지만, 여성은 58만원으로 남성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60대에서 70대로 넘어가며 여성 임금은 200만원에서 58만원으로 크게 줄지만, 남성은 280만원에서 166만원으로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감소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성별 임금 격차 1위’ 국가다. 한국이 OECD에 가입한 1992년 이후 2024년까지 33년 동안 단 한 번도 1위 자리를 다른 나라에 내주지 않았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료를 보면,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2024년 기준 24%로 OECD 회원국의 2023년 평균(11.3%)의 약 2.6배 높다. 남성이 100만원을 벌 때 한국 여성은 약 76만원을, OECD 회원국 여성은 평균 88만7000원을 번다는 뜻이다.
다행인 건 격차 자체는 완화되는 흐름을 보인다는 점이다.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2018년 34.1%에서 2023년 29.3%로 5년 동안 4.8%포인트 줄었다. 같은 기간 OECD 회원국 평균 감소 폭(1.7%포인트)보다 개선 속도가 빠르다. 물론 그간 격차가 워낙 컸던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하고, 커리어 유지를 위해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여성이 늘었을 가능성도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4년 발표한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 보고서에서 “경력 단절을 우려해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여성이 늘고 있고, 이 같은 여성의 선택이 출산율 감소의 약 40%를 설명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모가 아이를 키우면서도 커리어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플랫]성별임금격차 줄이기 위한 성별근로공시제…“저절로 좋아지는 건 없다”
‘성평등 임금공시제’처럼 남녀 임금 격차를 공표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성평등 임금공시제는 민간기업까지 채용·근로·승진·퇴직 등에서 성별·고용형태별 임금 실태를 세세하게 공개하는 제도로, 이재명 정부가 국정 과제로 채택했다.
시민단체연합 ‘여성노동연대회의’는 지난 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여성의 날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을 기업의 기밀, 개인의 정보로 인식했던 기존의 관행을 바꿔 노동자들이 자신의 차별을 확인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임금을 투명하게 공시하는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며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을 촉구했다.
▼ 김윤나영 기자 nayoung@khan.kr
100대 기업 임원 성비 93.5 대 6.5···여성 노동자 늘어도 여전한 ‘유리천장’
일하는 여성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은 여전히 소수에 머물러 ‘유리천장’이 공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8일 국가데이터처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보면 2024년 15~64세 여성 고용률은 62.1%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2000년보다 10%포인트 이상 상승한 수치다.
하지만 노동시장 상층부로 갈수록 여성 비중은 급격히 줄어든다. OECD 통계를 보면 2024년 한국의 여성 관리자 비율은 17.5%로, 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 수준이었다. 관리자 10명 중 8명 이상이 남성이라는 뜻으로, OECD 32개국 중 31위를 차지해 최하위권이었다. 호주 41.7%, 2023년 프랑스 38.9%, 독일 38.6%, 노르웨이 33.7% 순으로 여성 관리자 비율이 높았다. 상장회사 중 여성 이사 비율(17.2%)도 한국은 38개국 중 35위로 최하위 수준이었다.
기업 최고 의사결정 구조로 올라갈수록 격차는 더 커진다. 국내 주요 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은 약 6~8% 수준으로 매우 낮다. 글로벌 헤드헌팅 전문기업 유니코써치가 발표한 ‘2025년 국내 100대 기업 여성 임원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임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6.5%에 불과했다. 이는 전년(6.3%) 대비 소폭 증가한 수치이지만,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여성 직원들이 임원으로 선임되는 비율도 남성 직원들과 비교해 낮다. KCGI자산운용이 여성의 날을 맞아 ESG 평가기관 서스틴베스트와 함께 국내 주요 상장기업 360곳의 성평등 지표를 분석한 결과, 여성 직원 중 임원으로 선임되는 비율은 0.42%에 그쳤다. 여성 직원 1000명 가운데 4명만 임원에 오르는 셈이다. 남성 직원의 임원 선임 비율 1.6%의 4분의1 수준이다.
임금 격차도 여전히 크다. OECD 통계에서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약 31%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여성의 평균 임금이 남성보다 약 30%가량 낮다는 것이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늘었지만 임금과 직급 구조에서는 여전히 큰 격차가 유지되고 있다.
김유리 전국여성노동조합 조직국장은 “여성 노동자들이 저렴한 노동력으로 착취되는 구조가 입직부터 퇴사 직전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여성들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받고, 승진 기준 자체도 남성이 표준화된 모델로 되어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유리천장에 부딪힌다”고 말했다. 이어 “성평등공시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성평등 임금공시제는 기업이 채용·근로·승진·퇴직 등에서 성별·고용형태별 임금과 근로실태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제도다. 영국, 프랑스, 스위스 등에서는 이미 이와 유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에도 포함돼있다. 여성노동연대회의는 지난 5일 “임금이 드러나는 순간, 평등이 시작된다”며 “공정하고 평등하며 투명한 임금시스템은 성차별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섬세하게 설계된 성평등공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최서은 기자 cielo@khan.kr
경남 통영에서 30대 남성이 20·30대 남녀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나던 중 투신해 숨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통영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통영시 한 주택에서 30대 남성 A씨가 이곳에 살던 20대 여성 B씨와 동거인 30대 남성 C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뒤 달아났다.
경찰은 이날 오전 3시 13분쯤 “살려달라”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량으로 도주하던 A씨를 추격했다.
그러나 A씨는 두 차례 검문에 불응하며 달아나다 오전 5시 17분쯤 사천시 한 교량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흉기에 찔려 복부 등을 크게 다친 B·C씨는 현재 위독한 상태로 부산과 진주의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A씨는 대전지역 거주자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A씨와의 관계 및 정확한 범행 동기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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