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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9일 정부가 추진하는 형사사법제도 개편안에 대한 여당 일각의 반발과 관련해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일부 조항을 확대 해석하고 오해해 반개혁으로 몰아가는 일각의 문제제기는 정상적인 숙의, 국민 통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이날 SNS에 쓴 글에서 “개혁의 구호는 우리의 것일지 몰라도,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모두의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우리의 주장을 구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피해자의 억울함은 남지 않고 죄는 잠 못 들도록 정교하게 제도를 설계해 나가는 일도 중요하다”며 “(이는) 집권 세력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의식”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부가 정부가 여당과 협의 후 국회에 제출한 공소청 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에 대한 추가 수정을 주장하는 가운데 쓴 글이다.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는 이미 검찰개혁에서 역대 정부가 이루지 못한 성과들을 만들어 오고 있다”면서 구체적 사례를 나열했다. 그는 “무소불위 검찰권의 원천이었던 ‘직접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을 폐지했다”며 “정치검찰의 정적 제거 목적의 표적수사와 별건수사는 불가능해졌다. 검찰은 누구를 언제 어떻게 수사할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어떤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이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행정안전부 소관 중수청과 법무부 소관 공소청으로 분리했다”며 “두 기관의 인적교류는 법적으로 차단하고, 상호협력 의무만 있는 대등한 기관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정 장관은 징계를 통한 검사 파면 및 공소청 검사의 정치관여죄 도입 시도, 법 왜곡죄 도입, 직무대리제도 엄격 운용 등도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성과로 언급했다. 정 장관은 “역대 어떤 민주정부도 해내지 못한 역사적 성과”라며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폭적인 검찰권의 축소이고, 과거 정치검찰과의 완전한 제도적 단절”이라고 자평했다.
또 정 장관은 “최근 국회에 제출된 중수청법, 공소청법 정부안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월 민주당의 수정 의견도 대폭 반영해 정부에서 집중 논의해 만든 법안”이라며 “그럼에도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일부 조항을 확대 해석하고 오해해 반개혁으로 몰아가는 일각의 문제제기는 정상적인 숙의, 국민 통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실과도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검찰개혁에 대한 여당 강경파를 비판하는 입장을 연일 내놓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개혁은 외과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는 제목의 글에서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에도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정치적 입지나 선거에서의 유불리가 국가의 미래나 국민 편익에 앞설 수는 없다”며 “대통령이 되거나 집권 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썼다.
이란 사태로 국제유가가 장중 120달러선까지 접근하면서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쟁이 장기화돼 유가 급등세가 이어지면 1970년대 ‘오일 쇼크’처럼 세계 경제가 물가 상승과 성장 둔화를 동시에 겪을 수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9일 일본 재무성이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우리는 중동에서 발생한 새로운 분쟁으로 인해 세계 경제의 회복력이 다시 시험대에 오르는 상황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유가가 10% 오른 상태가 연중 지속되면 전 세계 물가가 약 0.4%포인트 오를 수 있다며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월가에서도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월가의 유명 투자전략가 에드 야데니 야데니리서치 대표는 지난 3일(현지시간) 자사 홈페이지에 “전쟁이 길어질수록 유가 충격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커진다”며 “그렇게 되면 물가 상승과 실업 증가 위험이 동시에 커지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발표된 미 고용지표 악화 역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키우는 요인이다.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은 지난 6일(현지시간) 2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9만2000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라는 시장 예상과 달리 되레 크게 줄어든 것이다. 투자자문사 오리온의 팀 홀런드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미 CNBC 방송에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세를 고려하면 월가에서 1970년대식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와도 놀랍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선 이번 이란 사태가 1973년·1979년 오일 쇼크에 이은 ‘3차 오일 쇼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의 부회장이자 에너지 전문가인 다니엘 여긴은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에서 “현재 전 세계는 하루 원유 생산량 기준으로 역사상 가장 거대한 공급 충격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파행이 수주간 지속되면 세계 경제 전반에 유례없는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유가 충격이 1970년대만큼 크진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미국 등 주요 경제권의 석유 의존도가 1970년대에 비해 크게 낮아졌고, 물가 상승 기대도 비교적 안정돼 있다는 점에서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석좌교수는 8일(현지시간) 뉴스레터 플랫폼 서브스택에 쓴 글에서 “주요 경제권이 1970년대 이후 크게 변화한 만큼 유가 충격 이후 물가 상승이 임금을 밀어 올리고, 임금이 다시 물가를 자극하는 악순환을 겪을 가능성은 훨씬 낮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서 매점매석이나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주유소 판매 유류제품에 대해 최고가격 지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주식·외환 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100조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의 신속한 집행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 점검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밝히며 “지역별, 유류 종별로 현실적인 최고가격을 신속하게 지정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싱가포르·필리핀 국빈 방문을 마치고 전날 밤 귀국한 이 대통령은 이날 금융시장 안정과 에너지 수급 관리, 재외국민 보호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폭등한 유가 소매가격 안정화 대책을 집중 주문했다. 그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익을 취해 보겠다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 같다”면서 “객관적으로 심각한 차질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주유소 유류 가격이 폭등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아침, 점심, 저녁 가격이 다르다고 하고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리는 곳도 있다고 한다”면서 제재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석유사업법 23조를 보면 가격이 급등한 경우 최고가격을 지정하도록 돼 있다”며 “가격을 점검해 고시를 통해 최고가격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은 “물가안정법 2조를 보면 정부가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부당이득 전액도 과징금으로 환수할 수 있다”고 했다. 구 부총리도 최고가격제에 대해 “과거에는 석탄, 연탄 등 예외적으로 운영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즉시 시행 가능한 행정처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예외적인 상황이니까 지역별, 유류 종별로 현실적인 최고가격을 신속하게 지정하라”고 지시했다. 최고가격제는 비상상황에서 정부가 특정 물품의 가격 상한선을 설정해 그 이상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제도다. 코로나19 초기 품귀 현상을 빚은 마스크 제품에 도입이 검토됐지만, 정부가 일괄 구매한 뒤 지정 약국을 통해 1500원 이하로 판매하는 공적마스크 형태로 우회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행정처분 말고 과도하게 가격을 올려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과징금 부과 제도는 없느냐”고 물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가격 모니터링을 통해 담합 조사를 시작하면 관련 제재도 신속하게 내릴 수 있다”고 했고,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량 미달, 가짜 석유 판매 등을 철저히 단속해 위반시 사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최고가격 지정이 지금 현재로선 가장 신속하게 할 수 있는 현실적 조치 같다.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구 부총리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 3차 회의를 열고 최고가격 지정을 포함한 행정조치를 적극 활용해 유류 가격 인상에 대응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산업부 등에 석유사업법상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을 신속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반은 6일부터 월 2000회 이상의 특별기획검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시장 변동과 관련해서는 “자본시장의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10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신속히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일시적 비정상을 교정하기 위한 것이지, 억지로 가격을 지지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 교민 안전 대책으로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비상 철수 계획을 이중, 삼중으로 치밀하게 준비해달라”면서 “필요하면 우방 간 공조도 하고 군용기, 전세기, 육로 교통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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