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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디지털포렌식 장비 도입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소속 수사관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6일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3명에 대해서는 이날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중징계 요구 대상인 수사관 3명에 대해 수사기관(경찰)에 고발 조치했다”면서 “다만 구체적인 징계 수위와 형사 책임 여부는 향후 징계 및 수사 절차를 통해 확정될 사안으로, 현재 단계에서 개별 사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공수처는 감찰을 통해 이 수사관들이 공수처 수사과 디지털포렌식팀에 근무할 당시 디지털포렌식 장비 도입 입찰사업 등에서 비위를 저지른 것을 확인했다. 공수처는 이미 지난해 하반기 이런 정황을 접하고 감찰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자체 감찰을 통해 해당 사안을 적발했다”며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향후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4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열린 ‘전태일평전 손글씨 이어쓰기’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태일재단은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분신한 11월13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한 운동의 일환으로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평전 손글씨 이어쓰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왼쪽부터 정혜연(청년 약사), 박승흡(전태일재단 이사장), 조무하(재야 정치인 고 장기표 선생 부인), 이옥경(고 조영래 인권변호사 부인), 전순옥(전태일 열사 여동생), 정태춘(가수), 윤정숙(환경운동가), 송경용(성공회 신부), 박래군(인권운동가), 문길주(전태일노동상 수상자).
조현 외교부 장관이 6일 최근 독도사랑운동본부 홍보대사인 가수 김창열씨 등이 일본에서 입국 거부당한 이유가 “독도와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근 일본이 가수 김창열씨와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의 입국을 거부한 이유를 아느냐’는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일본 당국이 입국 거부 사유로 김씨의 27년 전 음주운전과 박 대표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전력을 거론한 것에 대해 “명분으로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일본이 “심지어 우리 국회의원들 입국조차 거부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측과 협의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일본의 매우 답답한 태도에 기인한다”며 “일본과 잘 협의를 해나가면서 변화를 가져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박 대표는 3·1운동 107주년 기념 강연을 위해 일본을 방문했다가 입국을 거부당했다. 김씨 역시 지난달 19일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 행사를 앞두고 일본을 찾았다가 입국을 거부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