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가정의학과의사회 유승호 공보이사, 예현수 정책부회장, 강태경 회장, 김성배 총무부회장, 강준호 의무부회장, 경문배 총무이사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가정의학과 의사들이 오는 3월 27일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 수가 체계, 행정 부담 등 제도 운영의 현실적 문제를 지적하며 정책 재설계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책 방향 자체에는 공감하나, 의료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추진된다면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메이저릴게임사이트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회장 강태경)는 지난 8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강태경 회장


강태경 회장에 바다신2게임 따르면 통합돌봄은 의료를 기반으로 환자의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다양한 직군이 다학제적으로 협력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 기존 진료를 담당하던 일차 진료의가 자연스럽게 개입해 진료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하지만 현재 제도 구조는 일부 기관의 참여에 의존하는 방식이어서 환자 진료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릴게임추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게 강 회장의 판단이다.
유승호 공보이사는 "수원 지역의 경우 재택의료센터가 6곳 정도 있고, 한의원을 제외하면 3곳, 공공의료기관을 제외하면 사실상 2곳"이라며 "동네의원 1차 의료기관 중에서 두 곳이 수원 전체를 담당하는 구조라면 진료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바다이야기오리지널 생각하는 올바른 방문진료나 통합돌봄의 모습은 진료의 일관성이 유지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원래 진료하던 환자가 거동이 불편해졌을 때 의사가 방문진료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참여 의원에 대한 행정·인력 지원과 함께 재택·방문진료 수가 현실화, 야간 가산, 연계 가산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실제 동네 야마토게임연타 의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게 가정의학과의사회의 설명이다.
강 회장은 "예를 들어 방문진료시 간호인력이 반드시 동행해야하는데 최소한의 인건비조차 보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동네의원의 참여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며 "재택의료 보조 인력에 대한 별도의 수가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 중심 아닌 의료기반 협력 모델 정책 보완돼야
만족도 아닌 입원율 감소-질환 관리 등 보건지표 개선 목적
아울러 가정의학과의사회는 통합돌봄 정책이 복지 중심으로 설계된 부분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내비쳤다. 현재 제도는 복지 서비스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구조에 의료가 일부 결합된 형태에 가까운 측면이 있다는 설명이다.
강 회장은 "돌봄 대상자를 발굴했을 때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은 혈압이나 당뇨 관리 상태, 욕창 여부, 필요한 치료 등 의료적 건강평가를 한 뒤 돌봄서비스가 연계되는 구조가 돼야 한다"며 "통합돌봄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의료를 기반으로 한 협력 모델로 정책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의계의 방문진료 참여가 늘어나고 있는 현상과 관련해서도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언급했다.
유 공보이사는 "지방정부의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 보니 입원율 감소나 만성질환 관리 같은 보건지표 개선보다는 주민 만족도 중심 정책이 추진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합돌봄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입원율 감소와 만성질환 관리 등 건강지표 개선"이라며 "복합질환 관리나 다제약물 조정 등 전문적인 의학적 관리가 필요한 영역에서는 의사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가정의학과의사회는 통합돌봄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일차의료 중심의 협력 모델을 기반으로 재택의료와 방문진료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 회장은 "통합돌봄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의료를 중심으로 돌봄과 복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의료기관 참여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