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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여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일부와 강성 지지층 일각에서 정부의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에 대한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입법권은 당에 있다”며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이미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다 법사위 일부를 제외하면 당내에서도 수정 필요성을 주장하는 동력이 크지 않아 전면적인 수정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소청·중수청 법안에 대한 당 안팎의 반발을 두고 “세상에 완전무결한, 완벽한 건 없다고 생각한다”며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입법권은 당에 있기 때문에 조율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요란하지 않게 물밑에서 잘 조율해서 잘될 것으로 생각한다. 당대표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재입법 예고하기로 한 법안을 지난달 22일 당론으로 채택하되, 법사위가 일부 기술적인 부분은 조율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법사위 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추미애 의원과 김용민 의원은 SNS에서 연일 정부의 공소청·중수청안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이 문제 삼는 것은 공소청장 명칭, 검사의 직무권한 부여 방식, 검사 직무의 위임 이전 및 승계 조항, 검사의 겸임 규정 등이다.
이들은 최근 공소청장 명칭을 검찰총장에서 공소청장으로 바꾸고, 검사 직무를 법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등의 수정 의견을 원내지도부에 개진했다. 추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국민 비판이 옳은지 그른지 제대로 따지지도 않고 (당이) 무 자르듯 (하는) 불관용의 자세는 민주주의 핵심인 국민에 의한 정치의 배반이 될 수 있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번 정부의 공소청법은 기존 검찰청법을 공소청으로 이름만 바꾼 수준이고 심지어는 기존보다 (검찰) 권한을 확대하기도 했다”며 “새로 출범할 공소청은 지금 검찰보다 힘이 더 센 기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내에서는 이들의 요구가 자구 수정 등 당초 지도부가 예상한 기술적 수정 가능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정 대표 말은) 원칙적이고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는 “원내는 미세한 조정 정도를 생각했던 것 같다”고 했다. 여당은 이르면 1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공소청·중수청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계여성의날인 8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내건 전 정부로 인해 성평등 정책이 축소되고 후퇴하는 시기를 겪기도 했다”며 “이제 그 흐름을 되돌려 성평등 정책을 제자리로 복원하고, 과거의 공백을 채우며,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고, 다름이 배제의 이유가 되지 않는 사회를 향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매년 이날이 되면 여성의 인권 신장을 위해 애써 오신 분들의 지난한 발걸음을 되새기며, 우리 사회의 성평등을 위한 과제를 다시금 돌아보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탄핵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올해 세계여성의날은 더욱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며 “2024년 내란 위기 극복을 위해 광장에서 연대했던 여성들이 한국여성단체연합으로부터 ‘올해의 여성운동상’을 수상했다는 반가운 소식도 전해 들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여가부 폐지 추진 등 성평등 정책 축소를 언급한 뒤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고, 다름이 배제의 이유가 되지 않는 사회, 그리하여 누구나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세계여성의날 조직위원회가 정한 2026년 세계여성의날 주제인 ‘베풀수록 커진다(#GiveToGain)’를 언급하며 “우리가 함께 베풀며 가꾸어 갈 성평등의 결실이 여성과 남성, 세대와 계층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삶에 골고루 스며들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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