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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상장지수펀드(ETF)는 원금을 잃을 수 있는 상품인데도 금융사들이 ‘정기예금’만큼 안전하다고 광고하는 등 마케팅이 과열되면서 금융당국이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5일 “자산운용사들의 마케팅 경쟁이 과열되고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미흡한 광고와 SNS 콘텐츠가 일부 확인됐다”며 투자자들이 ETF의 원금 손실 가능성, 환차손 위험, 수익률 기간 등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운용사는 ETF 상품을 은행 예금에 빗대거나 구체적인 액수까지 거론하며 고정적인 월 수입이 가능하다고 광고했다. 상품 자체에 만기가 설정된 만기매칭형 채권 ETF를 홍보하면서는 “예금만큼 안전한데 수익률 높은 만기 채권 ETF 부상”이라고 표현했고, 목표 분배율이 연 10%인 ETF를 광고하면서는 “1억을 넣으면 월 150만원씩 따박따박”이라는 문구를 썼다.
ETF는 그러나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ETF의 기초자산인 주식과 채권 등의 가격이 떨어지면 투자 원금 손실이 뒤따를 수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환노출’ 구조인 해외주식형 ETF를 홍보한 한 운용사는 “달러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라며 환율 추세와 상관없이 수익에 유리한 것처럼 단정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하지만 “환노출형 상품은 주식 가격이 올라도 환율이 하락하면 환차손으로 인해 전체 수익률이 낮아지거나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운용사는 일·주·월 등 매도 주기에 따라 수익 흐름이 달라지는 커버드콜 ETF를 홍보하면서 “일별 옵션 프리미엄(매도대가)이 월별 옵션 대비 몇배 높았다”는 식으로 광고했다. 그러나 이는 시장 변동성이 커 수익이 일시적으로 높았던 특정 기간만을 근거로 한 문구였다.
금감원은 “단기 요인에 따른 일시적 성과를 과도하게 부각하면 장기 성과나 변동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운용사는 특정 산업지수를 추종하는 테마형 ETF를 “국내 유일 ○○산업 대표 ETF”라고 광고했으나 이미 다른 회사의 비슷한 ETF가 상장된 상태였다.
“국내 최저 보수”라고 홍보했지만 기타 비용까지 합산하면 타사보다 운용 보수가 높은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ETF 광고가 투자자에게 혼선을 주지 않도록 부적절한 사례가 없는지 살피고, 건전한 ETF 투자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신 구축함 미사일 발사 참관“5000t급 함정 매년 2척씩 건조”이란 사태, 한·미 훈련 의식해해양주권·방위력 강화 표현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형 구축함의 순항미사일 발사를 참관하며 “해군의 핵 무장화는 만족스럽게 수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9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해군 능력 강화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란 공격을 염두에 두고 해군력을 과시한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김 위원장이 지난 3~4일 평안남도 남포조선소를 방문해 취역을 앞둔 최현호의 “함 운용훈련실태와 함의 성능 및 작전수행능력 평가를 점검했다”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5일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해 4월 5000t급 구축함 최현호의 진수식을 하며 올해 초 해군에 인도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시 김 위원장은 최현호를 “해군 무력을 현대화하는 데서 돌파구”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일 최현호 항해시험에 탑승해 5000t급 이상 함정을 “새로운 5개년 계획 기간에 매해 2척씩 건조해야 한다”며 “해군의 수중 및 수상 공격역량은 급속히 장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해군의 핵 무장화는 만족스럽게 수행되고 있다”며 “5개년에 걸치는 앞으로의 국방발전계획 실행 과정은 우리 무력의 구조를 또 한 번 바꾸는 변천 과정”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일에는 최현호에서 실시된 “해상대지상(함대지) 전략순항 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최현호에서 최소 4발의 미사일이 연속 발사됐다. 지난해 4월에도 최현호는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미사일이 연속 발사된 모습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지상과 수중뿐만 아니라 함정에서도 핵 투하가 가능하다는 점을 과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지난 4일 남포조선소에서 건조하고 있는 “최현급 구축함 3호함”을 점검했다. 북한은 지난해 7월 최현급 구축함 3호함을 올해 10월10일 당 창건 기념일까지 건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김 위원장의 행보는 해군력을 발전시키겠다는 국방발전계획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9차 당대회에서 “해군 수상 및 수중 전력의 핵 무장화를 중심으로 해군 작전능력을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당대회에서 제시한 해군 능력 강화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란 사태와 오는 9일 시작하는 한·미 연합연습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분석도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이 ‘해양주권 방위영역’ ‘방위력 강화’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을 언급하면서 “북한의 해군력을 얕잡아 보면 강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란 메시지를 내보인 것”이라며 “이란 사태 등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전지역 택시 할증요금이 인상된다. 대전시는 택시업계 요구에 따라 하반기에 기본요금 인상도 검토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오는 16일부터 택시 할증요금이 인상된다고 5일 밝혔다. 요금 인상은 물가와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한 택시업계의 요금 조정 건의에 따른 것이다. 시는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일시에 요금을 인상하는 대신 할증요금부터 단계적으로 요금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이달부터 0시에서 오전 2시 사이 심야 할증률이 기존 20%에서 30%로 10%포인트 오른다.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 사이 그 외 시간대 할증률은 20%로 유지된다.
심야 시간대 대전시 사업 구역을 벗어나는 경우(시계 외) 적용되는 복합 할증률도 기존 40%에서 50%로 인상된다. 심야 시간을 제외한 평상시 시계 외 할증률은 현행대로 30%를 적용한다.
이번 택시요금 조정은 2023년 7월 이후 2년8개월 만이다. 하반기에는 기본요금 인상도 검토된다. 대전지역 택시 기본요금은 현재 4300원이다. 지난해 대구·광주·울산 등이 각각 요금을 인상함에 따라 대전지역 택시요금은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 됐다.
남시덕 시 교통국장은 “현재 택시요금이 다른 특·광역시에 비해 낮고 업계의 지속적인 요금 조정 건의가 있지만,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요금 조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상반기에는 할증요금을 우선 조정하고, 기본요금 인상은 물가동향과 서민경제 상황, 택시업계 경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하반기에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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