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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로 35년 만에 가장 낮은 4.5~5%를 제시했다. 주요 국정 과제로 공직사회 반부패 개혁과 2027년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 목표에 맞춘 강군 건설을 강조했으며, 대만 독립을 ‘단호히 진압’하겠다고 밝혔다. 성장 둔화 국면에서 내부 결속에 방점을 둔 국정 기조가 예상된다.
중국 국무원은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제출한 업무 보고에서 올해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4.5~5%라고 밝혔다. 톈안먼 시위 여파로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던 1991년(4.5%) 이후 최저치이다. 이는 내수 부진과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하고 국제 질서마저 요동치는 상황에서 경제 둔화를 피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이날 오전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인대 업무보고에서 “외부 환경의 변화 영향 심화, 지정학적 리스크 상승, 세계 경제 동력 약화,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의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고 국내 경제 발전 전환 과정에서도 여전히 많은 오래된 문제들과 새로운 도전이 있다”면서 수요 약세, 일부 기업 경영난, 지방정부 재정 수지와 부패 문제, 부동산 시장 조정 등을 언급했다.
올해 도시 조사 실업률은 5.5%로, 신규 고용 증가는 1200만명 이상,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약 2%로 목표치를 제시했다.
리 총리는 올해가 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의 첫 해라고 언급하면서 “정책 입안자들이 안정적이고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유지하면서 ‘질적 발전’을 추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이러한 접근이 향후 5년 간 ‘적당한 경제성장’을 이뤄 2035년 중국의 1인당 GDP를 2020년의 2배 수준인 3만 달러로 끌어올린다는 목표와 이어져 있다고 밝혔다.
경제 정책은 지난해와 연속성이 두드러졌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4% 수준에서 관리한다고 밝혔다. 적자 규모를 전년 대비 2300억 위안(약49조원) 증가한 5조8900억 위안(약1250조원)으로 설정됐다. 중국의 일반 공공예산 지출은 처음으로 30조 위안(약6366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1조3000억 위안(약276조원)의 초장기 특별 국채와 4조4000억 위안(약934조원) 규모의 지방정부 특별 채권도 발행한다.
중국 정부는 집적회로, 항공우주, 바이오의약, 저고도(드론 활용) 경제, 수소 등 미래에너지, 양자기술, 인공지능(AI), 뇌-컴퓨터 상호작용, 6G 등 미래 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표준을 설정하고 생산 능력을 규제해 통일된 국가 시장을 창출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중국 재정부가 보고한 올해 예산안 초안에 과학기술 분야 중앙정부 재정 지출액은 전년 대비 10% 늘어난 4264억 위안(약 90조원)으로 책정됐다. 리 총리는 2시간 넘게 이어진 업무 보고 중 ‘개혁’과 ‘혁신’ 두 단어를 75번 사용하며 기술 진전과 고품질 발전 실행을 거듭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올해도 공직사회를 대상으로 고강도 반부패 사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리 총리는 지난해 반부패 사정 결과 “일부 공무원들은 고품질 발전을 추구하는 데 있어 능력 부족과 제한적인 접근 방식을 보였고, 또 다른 공무원들은 성과 평가에 대한 왜곡된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며 “특정 분야와 지역에서는 여전히 부패가 만연해 있다”고 말했다.
강군 건설과 당의 군 통제 강화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됐다. 리 총리는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을 맞는 2027년까지 정보전·군사 기계화·전략적 투사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뤄야 한다는 시 주석의 발언을 언급하며 향후 5년 간 군 현대화와 강군 건설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안보 교육 필요성도 강조했다. 올해 국방 예산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지난해 7.2%보다 0.2%포인트 낮아진 7%로 제시됐다.
리 총리는 “군에 대한 당의 절대적 영도권을 수호하고,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책임제를 전면적이고 철저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군사위 주석 책임제 훼손은 중국 국방부가 군 2인자 장유샤 중앙군사위 부주석과 류전리 중앙군사위원의 조사 사유로 지목한 것이다.
대만과 관련해서는 엄포와 회유가 동시에 등장했다. 리 총리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1992년 합의’를 견지하며, ‘대만 독립’ 분리주의 세력을 단호히 진압하고, 외부 간섭에 반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콩 성도일보는 대만 독립에 대응하는 표현이 ‘단호히 반대’에서 ‘단호히 진압’으로 격상됐다며 수위가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업무 보고에는 “양안 교류와 협력을 심화하고 대만 동포에 대한 평등한 대우를 보장하는 정책을 시행해 양안 동포의 복지를 향상하면서 민족 부흥이라는 위대한 과업을 공동으로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노총이 오는 10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에 맞춰 원청 교섭 투쟁에 돌입한다.
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는 ‘민주노총 간접고용 실태와 원청 교섭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주노총은 “이제는 ‘진짜 사장’과 교섭할 시간”이라며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는 3월 10일부터 원청과의 교섭을 실현하기 위해 일제히 교섭을 요구하고, 실제 교섭을 통해 하청·특수고용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공동으로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노조법 개정으로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하청 노동자도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가데이터처 자료에 따르면 국내 비정규직 노동자는 약 856만8000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38.2%를 차지한다. 파견·용역 등 비전형 노동자는 183만4000명이며, 간접고용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의 30~35%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3월10일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은 비정규직·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수십 년간 투쟁해 온 결과”라며 “민주노총은 올해를 원청 교섭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산별노조와 지회 조합원 약 13만7000명이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산별·사업장별로 순차적으로 원·하청 교섭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금속노조 7000여명, 공공운수노조 2만1000명, 서비스연맹 1만8000명, 민주일반연맹 3만여명, 건설산업연맹 6만여명, 보건의료노조 1100여명 등이 원청 교섭을 준비 중이다.
허원 금속노조 사무처장은 “금속노조는 이미 26개 사업장 약 7000명 규모에서 원청 교섭 요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10일 이후 인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며 “올해 반드시 원청을 교섭장으로 나오게 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종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철도·지하철·공항 등 공공서비스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 간접고용 노동자가 많지만 원청은 교섭 책임을 회피해 왔다”며 “법 시행 이후 본격적인 교섭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창의 서비스연맹 수석부위원장은 “택배·백화점·면세점·콜센터 등 다양한 서비스 노동자들이 원청 교섭을 준비하고 있다”며 “3월10일 교섭 요구를 시작으로 기자회견과 집회 등을 통해 원청의 책임 있는 교섭 참여를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재 건설산업연맹 사무처장은 “건설 노동자는 대부분 간접고용 형태로 일하고 있다”며 “상위 건설사와 발주처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안전 문제와 내국인 노동자 고용 안정, 적정임금 문제 등을 주요 의제로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교섭을 회피하는 원청 사업장에 대해서는 압박 투쟁을 이어가고, 오는 7월 총파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정부를 향해 “개정 노조법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시행령과 해석지침을 적용하고 원청 교섭과 업종별 초기업 교섭을 촉진해야 하며, 공공부문에서는 모범 사용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상남도의회가 퇴직 소방공무원에게 10년간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에 나섰다.
경남도의회는 서희봉(김해2) 의원 등 15명이 ‘퇴직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등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도의회는 오는 10일 제430회 임시회 때 이 조례안을 심의한다.
이 조례안은 10년 이상 경남도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근무 후 정년·명예퇴직, 의원면직한 소방공무원에게 퇴직일로부터 10년 동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 관련 검사가 포함된 특수건강진단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남 지역 퇴직 소방공무원들은 경남소방본부와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에서 자비를 들여 일반건강검진을 받아왔다.
도의회 측은 지난해 기준 50세 이상 경남 소방공무원 정기건강진단 평균 수가인 61만7000원에 매년 퇴직자와 연차별 누적 인원을 적용하면 2030년까지 6억4200만 원(연평균 1억2800만 원) 상당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서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퇴직 후 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받도록 특수건강진단 등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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