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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에서 균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향한 마가 진영 비판에 대해 “마가는 트럼프 그 자체”라고 반박했다.
보수 논객 터커 칼슨은 이란 공습 직후인 지난 1일(현지시간) ABC 방송에서 미군의 이번 작전을 “역겹고 사악하다”고 비판했다. 폭스뉴스 앵커 출신 메긴 켈리는 이번 전쟁이 ‘미국 우선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미국인의 피와 재산을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더 확실히 알고 싶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책사였던 스티브 배넌조차도 자신이 운영하는 팟캐스트 ‘워룸’에서 이번 작전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마가 진영은 그동안 고립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해왔는데, 이번 작전을 두고는 이 같은 기조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앞마당으로 여겨지는 서반구도 아니고 중동에서 대규모 군사 작전에 나선 것은 미국의 이익과 무관하며 지양해야 할 군사 개입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이스라엘의 대이란 선제공격이 불러올 위험을 우려해 이란을 공격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마가 진영의 화를 키우기도 했다. 이 발언이 미국이 이스라엘 때문에 이란을 공격할 수밖에 없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마가 진영에선 “미국이 아닌 이스라엘의 이익을 우선시했다” “대통령이 우릴 배신했다” 같은 반발이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개인 매체 ‘이너서클’ 운영자 레이철 베이드 기자와 통화에서 “마가는 트럼프라고 생각한다”며 “마가는 그 두 사람(칼슨과 켈리)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마가는 우리 나라가 번영하고 안전해지길 바란다”며 “이것(이란 공격)은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우회로”라고 말했다. “이란이 핵무기를 갖도록 둘 수 없다는 게 내게는 최우선”이라고도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 내의 마가 인사들은 아직까진 대이란 강경 노선을 지지하고 있다. 대표적 반개입주의자로 꼽히는 J D 밴스 부통령은 지난 2일 폭스뉴스에서 이란의 상황이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겪었던 문제들”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밴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절대로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하길 원했으며 그러기 위해 이란 정권의 사고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봤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옹호했다.
다만 공화당 내에서도 이란 공격 명분을 둘러싼 정부의 불분명한 태도, 전쟁 장기화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중간선거가 다가올수록 트럼프 대통령에게 향하는 정치적 압박이 커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인천시가 쪽방과 고시원·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이사비를 최대 40만원 지원한다.
인천시는 2023년부터 시작한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비주거시설이나 주거 여건이 취약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가구가 보다 안정적인 주거지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가 결정돼 계약을 완료한 가구와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을 활용해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가구이다.
신청은 전입신고를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이 확정되면 가구당 최대 40만원까지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2081가구의 이사를 지원했다.
이원주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주거취약계층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며 “거취를 표명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 조 대법원장이 민주당이 주도한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을 두고 대통령의 숙고를 요청하는 등 국회 입법에 반발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여권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거취 압박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다만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에게 다시 한번 정중하게 권한다. 모든 만사가 때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갑작스러운 개혁과 변혁이 과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시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시길 바란다”는 전날 발언을 언급하며 “지금 사법개혁 저항군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얼마나 많은 국민이 지지하는지 진정 모르시냐”며 “1년 넘도록 사법개혁안을 다듬고 또 다듬었는데 그동안 대체 어디서 뭘 하다가 버스 떠난 뒤에 손을 흔들고 있느냐”고 말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 탄핵 공청회도 열어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무능할 뿐 아니라, 무지할 뿐만 아니라, 국민 정서에도 반하고, 번지수도 잘못 잡고, 12·3 비상계엄 내란 때는 분명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지도 않았고, 서부지법 폭동이라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법원행정처장을 보내고 본인은 가만히 있지 않았냐”라며 “12·3 비상계엄 때, 서부지법 폭동 때 사법부 독립을 외쳐야 했던 것 아니냐”고 말했다.
범여권 내부에선 조 대법원장 거취에 대한 압박성 발언이 나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의 전날 발언에 대해 페이스북에서 “역겹다”며 “하루속히 사퇴하는 것만이 법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원을 바로 세우고 후배 판사들이 한 조각 자부심이라도 갖게 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스스로 돌아볼 줄 모르는 조 대법원장은 거취를 속히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 주최로 조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가 열렸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내란의 최종 종착역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수사”라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은 “돌파구는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수밖에 없다”며 “이미 탄핵소추안은 마련해 두었다. 바로 발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당 지도부는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추진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소추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당 지도부 차원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을 논의했다거나 계획한 바 없다”며 “정 대표 말씀은 사법개혁 3법이 왜 통과돼야 하는지에 대한 입장을 선명하게 설명한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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