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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치매가 있는 8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등 주요 양형 요소들을 두루 참작해 결정한 것”이라며 “원심형이 피고인의 행위 책임 정도에 비춰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2월 경기 용인시의 자택에서 퇴행성 관절염과 치매가 보이는 어머니 B씨(당시 80세)의 상체를 강하게 누르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불쾌한 냄새가 난다며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체중을 실어 B씨의 상체를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사망원인인 다발성 갈비뼈 골절이 자신과 119 구급요원이 시행한 심폐소생술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해자 몸의 일부 골절 위치 등은 심폐소생술과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는 부검 결과 등 증거를 보면 A씨가 B씨의 상체를 강하게 누른 행위로 B씨가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A씨가 홀로 병간호했던 점, 유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원심 재판부는 앞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홀로 병간호하며 부양한 점, 유가족 대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자의 신체 이상을 발견한 직후 가족에게 연락하는 등 피해자 구호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이번만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서울 금천구는 독산동 공군부대 용지 복합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안을 관계기관·주민·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기본계획안은 크게 4가지 목표로 구성됐다. 먼저 양질의 주거공급을 위해 도시혁신구역을 적용, 분양주택 위주의 주거시설을 공급한다. 또한 G밸리와 연계해 인공지능과 정보통신기술 중심의 첨단산업 거점을 조성해 경제중심지로 육성한다. 충분한 녹지를 확보해 녹지생태도심을 구현하는 것 역시 목표다. 군 시설 현대화로 도심형 부대를 건립하고 군 장병 근무 여건도 개선한다.
구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독산동 공군부대 용지가 포함되면서 사업 추진에 한층 강력한 동력이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추가적인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서울시, 재정경제부,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약 12만5000㎡(약 3만7800평) 규모인 독산동 공군부대 용지는 2024년 7월 국토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대상지로 지정되면서 용도와 용적률 제한이 없는 ‘화이트존’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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