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이미지. ⓒ 약사공론 DB


계단식 약가인하 기준 인하율을 둘러싼 정부와 제약계의 팽팽한 대립이 이번 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심의대에 오른다.
건정심은 전체회의에 앞서 오는 11일 소위원회를 열고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단독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한다. 일정에 변동이 없다면 이번 소위 논의에선 계단식 약가인하 기준 인하율을 현행 53.55%에서 40%대로 낮추는 방안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28일 새 약가제도 개편안을 발표하고 올해 들어 일부 정책을 시행하 릴게임사이트 고 있다. 그러나 계단식 약가인하 기준 인하율 조정을 포함한 핵심 개편안은 국내 제약바이오업계의 강한 반발로 마지막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오는 7월 시행을 발표했으나 가능하면 일정을 앞당길 수도 있다는 입장인 반면, 제약바이오업계는 최대한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같은 갈등 속에 건정심 릴게임방법 상정 일정도 지난달에서 이달로 한 차례 밀렸다. 지난달 건정심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논의가 연기됐고, 정부는 이번 달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해 가닥을 잡겠다는 방침이다. 한때 업계에서는 정부가 기준 인하율을 43% 수준으로 설정하려 한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돌면서 기업들의 위기감을 고조시키기도 했다.
인하율에 대한 이견은 여전하다 알라딘릴게임 . 정부는 이를 40%대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제약바이오협회를 중심으로 한 국내 제약계는 의견조회 과정에서 최소 48%, 최대 49.5% 수준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건정심 논의가 임박하면서 인하율 수치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발표 초반에는 인하율 문제와 시행 일정 연기를 동시에 강하게 주장했던 업계가, 최근 바다이야기사이트 에는 정부가 최종 수치를 결정하기 전 의견조회 단계에서 인하율을 최대한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제약계의 반발 논리는 재원 문제에 기반한다. 이미 제네릭 의약품 매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약가를 추가로 인하할 경우 기업들의 수익 기반이 무너지고, 결국 연구개발(R&D) 투자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수익이 줄어든 기 오션파라다이스예시 업이 어떻게 혁신 신약 개발에 나설 수 있냐는 반문이다.
정부와 시민사회의 시각은 다르다. 정부는 국산 제네릭 약가가 보험 선진국들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형성돼 있어 환자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에 따라 약가를 인하해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고, 동시에 R&D를 활발히 하는 기업에는 약가 가산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약산업 생태계를 혁신성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시민사회·노동계 역시 환자 부담 경감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인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복지부는 업계 의견을 의견조회 차원에서 청취하고 있으나, 요구를 전면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주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와 소위원회 일정도 예고돼 있어, 일정대로 진행될 경우 국회의 개입이 이번 논의 진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오는 11일 소위원회에서 기준 인하율 관련 논의가 매듭지어지고, 그 결과가 오는 26일 건정심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최종 결정될 경우, 국산 제네릭 시장의 판도를 바꿀 새 약가 체계의 윤곽이 이달 안에 확정된다. 다만 업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고 7월 시행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어, 향방은 소위 논의 이후에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