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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의 6·3 지방선거 지역별 경선 일정이 확정되면서 8일 예비후보들이 경선 규칙(룰)을 두고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고 있다. 서울은 정원오 전 서울 성동구청장의 대세론, 경기는 김동연 경기지사와 추미애 의원, 전남광주에선 민형배 의원과 김영록 전남지사의 양강 구도가 굳어지고 있다. 선두권을 추격하는 주자들이 토론회·배심원제를 통해 역전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 지방선거 서울·경기·전남광주·울산 경선 일정을 확정했다. 민주당 경선은 후보를 압축하는 예비경선,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본경선으로 이뤄진다. 본경선의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의 결선투표로 후보를 선출한다. 예비경선은 권리당원 투표 100%, 본경선·결선투표는 권리당원 투표 50%와 여론조사 50%가 적용된다.
서울시장 경선은 오는 23~24일 예비경선, 다음달 7~9일 본경선이 열린다. 정원오 전 구청장이 각종 여론조사상 압도적 1위인 상황에서 김영배·전현희 의원은 토론회 횟수를 늘리자고 주장한다. 토론회로 대중적 인지도를 높이고 순위를 흔들 기회를 잡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MBC 라디오에서 “검증·토론·정책을 제시해야 하는데 ‘3무 경선’이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고, 전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거품성 인기 여부로 뽑는 ‘묻지마 경선’이 돼선 안 된다”고 적었다.
경기지사 경선은 오는 21~22일 예비경선, 다음달 5~7일 본경선이 열린다. 김동연 지사와 추미애 의원이 여론조사상 접전을 벌이고 있다. 본경선 진출자 3명 내에 진입하려는 다툼도 치열하다. 한준호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추 의원의 공소청법 정부안 비판을 언급하며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공개적으로 각을 세우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견제했다. 권칠승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을 통해 배심원이 후보에게 정책을 질의하는 ‘정책 배심원제’ 도입을 주장했다. 양기대 전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정책 역량을 검증하는 토론회와 배심원제를 제안한다”고 적었다.
민주당 선관위는 예비경선 중 1회 실시할 계획인 수도권 합동토론회를 2회로 늘릴지 검토하고 있다. 선관위 부위원장인 홍기원 의원은 지난 6일 “특히 서울 지역 예비후보들의 ‘토론회를 더 하자’는 요청이 많아 추후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은 오는 19~20일 예비경선, 다음달 3~5일 본경선이 열린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시민공천 배심원제’ 대신 정책 배심원제를 채택해 배심원에게 투표권 없이 검증만 맡기기로 했다. 여론조사 1위인 민형배 의원은 “당원·국민주권, 1인 1표제 정신에 부합하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2위인 김영록 전남지사는 “당에서 방침을 정한 만큼 그대로 따를 것”이라고 찬성했다.
대중적 인지도가 부족한 예비후보들은 배심원 표결로 역전할 가능성이 낮아져 반발하고 있다. 이개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무늬만 배심원이 아닌 진짜 배심원을 요구하기 위해 상경 중”이라며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어떠한 결심이든 할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 신정훈 의원은 “공천 혁신에 대한 기대를 크게 낮춘 선택”이라고,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역민의 검증할 권리가 사라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울산시장 경선은 지원자가 3명이라 예비경선 없이 오는 18~20일 본경선을 치른다. 김상욱 의원, 안재현 전 노무현재단 울산상임대표, 이선호 전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의 3파전이다.
민주당 공관위는 이날도 지원자에 대한 컷오프(공천 배제) 없이 제주지사 경선에 오영훈 제주지사와 위성곤·문대림 의원을, 전북지사 경선에 김관영 전북지사와 안호영·이원택 의원을 모두 올렸다. 두 지역 모두 본경선만 실시하되 제주는 4·3 사건을 고려해 4월3일 이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6·3 지방선거 승리에 저의 모든 것을 걸겠다”며 “당대표 권한인 전략공천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을 비롯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핵심 승부처에 대해선 “전략공천이 원칙”이라며 “가급적 많은 지역에서 이기는 전략공천을 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6·3 지방선거를 90여일 앞두고 전국 243개 지방정부 장들에게 선거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을 당부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윤 장관은 4일 서한문에서 “4000명이 넘는 대표자가 선출되는 이번 선거는 새로운 지방자치 30년의 시작을 알리는 이정표이자,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민주주의의 대축제”라며 “성공적인 축제에는 선거의 공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그러면서 “일부 공직자가 선거중립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당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소속 공무원들이 특정 후보에게 줄을 서거나,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업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장관은 특히 “소속 공무원들이 SNS를 통해 가짜뉴스를 제작하거나 유포하고, 게시물에 ‘좋아요’를 반복해 누르지 않도록 교육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이어 “소속 공무원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행사나 부적절한 국외출장과 같은 선심성 예산 집행으로 주민들의 오해를 사거나 행정적·사법적 불이익을 받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각별히 챙겨달라”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이어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선거사무를 빈틈없이 지원해달라”며 “더불어 주민들께 투표 참여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불법 현수막을 신속하게 정비하는 데에도 힘써달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휘발유 가격 단속에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최근 중동 정세 불안의 여파가 현실화하기도 전에 시중 유가가 먼저 오르는 상황에 관해 “집중적으로 점검해서 담합 또는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매점매석하거나 불합리한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며 휘발유 가격에 ‘최고가격 지정제’ 시행을 지시했다. 석유사업법 23조에 따라 정부는 석유의 수입·판매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국민 생활 안정과 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석유 가격을 통제할 수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하루하루 급등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산유국과 수입 계약을 하고 한국까지 원유를 배로 실어 오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 국제유가 변동이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에 반영되는 데는 통상 2~3주 소요된다. 현재 판매 중인 휘발유는 모두 이번 중동 사태 이전에 수입된 것이라 재고가 소진되기 전까지 가격이 바뀔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발발한 것은 지난달 28일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평균 ℓ당 휘발유 가격은 1807.1원이다. 지난달 말 1690원 수준에서 1주일도 안 돼 100원 넘게 빠르게 올랐다. 정유사와 주유소의 ‘얌체 상술’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폭리도 정도껏 취해야 한다.
휘발유 가격은 오를 때와 떨어질 때가 확연히 다르다. 국제유가 급락 시엔 기존 수입 물량 재고를 판매한다는 이유로 가격을 바로 내리지 않으면서, 유가가 오를 땐 거의 실시간으로 반영한다. 오를 땐 속보, 내릴 땐 느림보인 식이다. 유가가 안정적일 땐 전가의 보도처럼 고환율을 내세운다. 유가가 떨어져도 환율 상승으로 수입 비용이 늘었다는 핑계를 대며 가격을 내리지 않거나 내리는 속도를 늦춘다.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를 기만하며 정유사·주유소만 이득을 취하는 불공정 행위다.
국내 정유시장은 수십년째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4개사의 과점 체제다. 소비자로선 불매운동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정유사와 주유소의 악덕 상혼을 뿌리 뽑고, 이들의 가격 농단을 막을 수 있는 근본 대책을 세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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