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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법무부를 향해 “명백히 드러난 검찰의 조작 기소 사건들은 빨리빨리 공소 취소하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 사건들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정부에 직접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까지 요구한 것이다.
정 대표는 이날 전남 영광군에서 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조작 기소는 민주주의를 흔드는 사법 내란이다.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국정조사와 특검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뿌리 뽑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 사건들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는 12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국정조사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국정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에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정 대표가 국정조사에 앞서 직접 정부에 공소 취소를 촉구한 것이다.
정 대표는 “위례신도시 사건과 대장동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치하에서 이뤄진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및 날조 부분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검 등 할 수 있는 걸 모든 걸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과 관련해 “국가 권력 기관이 가장 심각한 국가 폭력을 저지른 범죄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감방에 있는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예전에 했던 말 생각난다. 이게 검사인가 깡패지”라며 “이런 깡패 날강도짓을 한 검사들은 반드시 감방으로 보내서 콩밥을 먹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조작 기소는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소리 없는 살인 행위다. 국가 권력을 휘둘러 민주주의를 살해하는 최악의 범죄”라며 “이 대통령께서도 말씀했듯 증거와 사건 조작은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오는 10월 검찰이 해체된다며 “3월 내에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제출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법안을 이달 중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이다.
경찰이 징역 30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강남역 교제 살인’ 가해자에게 사체 손괴 혐의를 추가 적용해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경찰로 돌려보냈다.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월 최모씨를 사체손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최씨는 2024년 5월6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9월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피해자 유족은 이에 앞서 지난해 6월 최씨를 사체손괴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수차례에 걸쳐 흉기를 더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체손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지난달 26일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를 다시 돌려보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범행 의도나 사후손괴 해당 여부에 관한 증거관계 등 법리적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은 최씨가 이미 살인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음에도 “범행의 전모와 책임이 제대로 판단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아버지 A씨는 “고유정, 이은해, 일본도 살해범 등 다른 잔혹 범죄자들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는데, 최씨에게 내려진 30년 형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특히 “수사 초기 최씨가 사체 훼손을 자백했으나 변호인 선임 이후 진술을 번복했고, 수사기관이 이를 충분히 다투지 않았다”고 말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범행 동기를 ‘말다툼 끝에 발생한 우발적 살인’으로 축소 규정해 사건의 계획성·중대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한다.
검찰은 사체 훼손 행위가 살인 실행 과정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별도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체손괴죄가 성립하려면 ‘사망한 사람의 시체를 손괴한다’는 인식과 고의가 인정돼야 하는데, 최씨의 행위는 살해 의도의 연장선상에 있었다는 판단이다.
유족 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실제 상흔이 공소장에 적시된 횟수보다 많고, 1차 경동맥 공격으로 피해자가 사실상 즉사한 뒤 약 30분 후에 한 2차 공격은 살인과 명백히 구분되는 사체손괴 행위라고 주장한다. 유족 측은 “여죄가 있다면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는 방향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1심에서도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고 말했다.
사체손괴를 살인 사건 수사에서 다루지 않고 별도로 추가 적용한 것은 이례적이다. 최씨의 살인 혐의에 대한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상대로 사체손괴에 가까운 2차 범행을 시도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독립된 혐의로 기소하지 않았다.
경찰 출신 박성배 변호사(법무법인 혜명)는 “‘사체손괴에 가까운 2차 범행을 시도했다’는 공소장의 표현은 사체손괴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엔 부족하지만, 이에 준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범행의 잔혹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어 “당시 가해자의 심리 상태를 고려하면 ‘사체를 손괴하겠다’는 고의라기보다는 ‘잔혹하게 살해하겠다’는 고의에 더 가까웠다고 검찰이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수사기관의 동기 규명 과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씨가 피해자 측 재산을 노려 혼인신고를 했고,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수사기관은 이를 충분히 규명하지 않았고 공소장에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1심에서 최씨에 사형을 구형했고 법원은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형량을 30년으로 상향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검찰과 최씨 모두 상고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9월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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