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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미군의 대이란 군사공격 ‘장대한 분노’(Epic Fury) 작전을 주도하고 있는 미 중부사령부는 작전 개시 1주일째인 6일(현지시간) 이란 선박 43척을 훼손하거나 파괴했다고 밝혔다.
중부사령부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이 내용을 포함해 지난달 28일 시작된 이번 작전으로 누적된 성과를 발표했다.
중부사령부는 이번 작전에서 이란군의 지휘·통제센터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합동 본부·공군 본부, 통합 방공 시스템, 탄도 미사일 기지, 해군 선박 및 잠수함, 대함 미사일 기지, 군 통신 역량 등 3천개의 표적을 타격했다고 설명했다.
중부사령부는 B-1 폭격기와 B-2 스텔스 폭격기, ‘자폭 드론’으로 불리는 루카스 드론, 패트리엇 방공 미사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 등 이번 작전에 동원된 군사 자산들도 소개했다.
공중전에는 F-15, F-16, F-22, F-35 스텔스, A-10 등 제트기와 EA-18G 전자전 항공기,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공중 통신 중계기, P-8 대잠 초계기, RC-135 정찰기, MQ-9 리퍼 무인기 등이 전개됐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중부사령부는 M-142 고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핵 추진 항공모함, 유도미사일 구축함, 드론 대응 체계, 공중 급유기, 급유함, C-17 글로브마스터 수송기, C-130 수송기 등을 소개한 뒤 이밖에 “우리가 열거할 수 없는 특별 역량도 동원됐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쪽방과 고시원·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이사비를 최대 40만원 지원한다.
인천시는 2023년부터 시작한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비주거시설이나 주거 여건이 취약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가구가 보다 안정적인 주거지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가 결정돼 계약을 완료한 가구와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을 활용해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가구이다.
신청은 전입신고를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이 확정되면 가구당 최대 40만원까지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2081가구의 이사를 지원했다.
이원주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주거취약계층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공부문에서 ‘진짜 사용자’가 누구인가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나서야 한다는 요구도 커진다. 지난 21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공공부문 초기업교섭(노·정교섭) 우선 시행’을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공공부문 노동자의 교섭권·파업권이 침해받는 불합리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실제 이재명 정부는 공공부문 초기업교섭의 제도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하지만 여전히 공공부문 초기업교섭에 대한 별다른 로드맵과 실행계획은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공공부문 노동자 임금은 기관 형태 및 고용 형태에 따라 총인건비제, 총액인건비제, 기준인건비제 등 다양한 제도가 운영된다. 정부가 일방적·획일적으로 결정하면서 해당 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들의 참여가 원천 배제된다. 그 결과 각 기관 단위의 교섭은 형식적으로 진행됐을 뿐, 임금과 정원이라는 핵심 의제는 사실상 교섭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임금 및 노동조건의 결정 과정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초기업교섭이 요구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노동계는 이러한 문제를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했고, ILO는 두 차례에 걸쳐 공공기관 노동자의 진짜 사용자인 정부가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조직과 노·정교섭을 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정부는 공공부문의 임금과 정원 등의 결정 권한을 일방적으로 행사하는데도 단체교섭의 당사자로 나서지 않았다.
공공부문 초기업교섭이란 정부가 실질적 사용자 역할을 하는 부문의 초기업 단위 교섭을 말한다. 어떻게 가능할까? 우선 노조법 개정을 통해 정부·원청 등 노사관계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용자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법제화해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교섭체계 전반을 개선하는 방안이 있다. 또한 이탈리아의 공공부문 단체교섭 체계처럼 공공부문 노·정교섭법을 제정해 공공부문에 대해서만이라도 실질적인 초기업교섭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도 있다. 이는 입법 방식으로 공공부문 노·정교섭을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지만, 공공부문 초기업교섭에 대해 여전히 소극적인 정부의 태도로 볼 때 조속한 시일 내에는 실현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고용 형태에 따라 영역별로 교섭단위를 구성하는 방안도 모색해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방안도 당장 현실화하기 힘든 만큼 공무직위원회, 공공기관 보수위원회 등 과도기적 단계를 거쳐야 할지도 모른다. 이미 지난 2월 공무직위원회법이 국회를 통과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과 차별 해소를 위해 당사자로서 참여할 토대가 마련됐고, 실질적인 노·정교섭의 틀이 될 공공기관 보수위원회 구성을 위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공공부문 초기업교섭을 제도화하겠다는 정부 의지다. 정부는 공공기관 보수위원회 구성·운영을 비롯한 공공부문 초기업교섭의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공공부문 노동조합과 지속적으로 소통·협의해야 한다.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가 공공부문의 실질적 사용자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교섭 당사자로 나설 때, 비로소 정부는 ‘공공부문의 모범 사용자’라는 약속을 증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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