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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충남 지천댐, 경기 아미천댐, 경북 감천댐 등 정부의 ‘기후대응댐’ 추진 계획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는 “지난 4일 감사원에 기후대응댐 공익감사청구서를 냈다”고 8일 밝혔다.
공익감사 청구에는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를 비롯해 아미천댐반대대책위원회, 감천댐반대대책위원회,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등이 참여했다. 감사 청구에는 총 1011명이 서명했다.
이들이 제기한 감사 청구 내용은 신규 댐 계획의 상위 계획 및 관련 법령 부합 여부, 상위 계획과 불일치한 물 수요·공급 전망 사용 경위, 신규 댐의 물 공급 및 홍수 방지 효과 산정의 적정성,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 과정의 적정성, 감사원이 반복적으로 권고해온 기후위기 반영 여부 등이다.
김명숙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에서도 댐 건설 최종 후보지에서 제외됐던 지천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론화’라는 명분 아래 다시 추진되고 있다”며 “감사원이 철저한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인구가 3만명도 되지 않는 청양에서 연인원 1만명의 반대 서명을 받아 기후부 등에 제출했지만, 반대 의견이 묵살되고 있다”며 “감사원은 기후부의 신규 댐 건설 추진 과정에서 진행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공청회의 적정성과 예산 사용 절차 위반 여부, 공론화위원 선정 과정의 공정성 등 행정 절차 전반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일주일째로 접어든 대이란 군사작전과 관련해 “이란과의 합의는 ‘무조건 항복’ 외에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그 이후에는, 훌륭하고 수용 가능한 지도자들이 선택되면 우리와 우리의 훌륭하고 매우 용감한 많은 동맹 및 파트너들이 이란이 파멸의 벼랑 끝에서 벗어나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렇게 해서 이란을 경제적으로 어느 때보다 훨씬 더 크고, 더 좋고, 더 강하게 만들 것”이라며 “이란은 위대한 미래를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란을 다시 위대하게(MAKE IRAN GREAT AGAIN·MIGA)”라고 적었다. 자신의 대표적 정치 구호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MAGA)를 본떠 만든 표현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이란이 완전한 항복을 해야한다는 ‘최대치’의 요구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읽혔다.
동시에 미국에 우호적이고 온건한 지도부가 들어설 경우 경제적 재건을 지원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낸 것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 시절의 반미 정책 등을 고수하는 차기 정권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나, 친미정권이 들어설 경우 정권 유지 및 재건 지원을 보장하겠다며 ‘양자택일’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조건 항복’ 요구 발언 의미에 대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란이 더 이상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고 ‘장대한 분노’ 작전 목표가 완전히 달성됐다고 판단하는 시점이 되면 그때 이란은 스스로 그렇게 선언하든 안 하든 무조건적인 항복 상태에 놓인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솔직히 말해 그렇게 선언할 사람도 많이 남아있지 않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최고지도자를 포함해 이란의 이전 테러 정권 지도부 50명 이상을 제거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레빗 대변인은 ‘장대한 분노’ 작전이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약 4∼6주 정도 (작전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목표를 향해 순조롭게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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