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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러시아, ‘이란에 무기 등 지원할 의향 있나’ 질문에 “요청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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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09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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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러시아 정부는 5일(현지시간) 우방인 “이란으로부터 어떠한 지원 요청도 받은 바 없다”거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러시아가 무기 공급을 포함해 이란에 물질적 지원을 제공할 의향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이란 측의 어떠한 요청도 없었다”며 “우리의 일관된 입장은 모두에게 잘 알려져 있으며, 이 점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러시아는 최근 몇 년간 이란과 밀착 행보를 해온 우방국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달 28일 이란을 공격하자 두 나라를 규탄하며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기도 했다. 앞서 러시아와 이란은 지난해 20년 기한의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체결한 바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현재 상태에서 멈추지 않고 관계를 질적으로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자는데 만장일치로 동의했다”며 “러시아와 이란, 유라시아 전체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조건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러시아는 이란의 유일한 원전인 부셰르 원자력 발전소에 2기의 신규 원자로를 건설 중이다. 이란은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침공용 ‘샤헤드’ 자폭 드론을 공급한 바 있다.
경유값 일주일 전보다 400원 올라, 운송비·보전 금액은 그대로“50이면 채우던 기름, 64만원 들어…정부, 운송비용에도 개입을”
“경유 가격이 불과 일주일 사이 300~400원이나 올랐는데 운송비는 그대로입니다. 당장 한 달 수입이 150만원 가까이 줄게 생겼어요.”
30대 개인 화물운송 노동자 허모씨는 8일 기자와 인터뷰하며 “이대로 가다가는 오래 버티기 힘들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란 사태로 유가가 급등하며 화물노동자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 연료비 폭등에도 이들에게 지급되는 화물운송비는 그대로여서 유가 상승 부담이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집계를 보면 이날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ℓ당 1917.34원으로, 일주일 전(1600.85원) 대비 20%가량 올랐다.
허씨는 21t 윙보디 트럭을 몰며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일반 화물을 나른다. 트럭에 기름을 가득 채우면 320ℓ가 들어간다. 그는 “이란 사태 전 50만원 정도면 기름을 가득 채울 수 있었다. 지금은 같은 양을 채우려면 60만~64만원이 든다”고 말했다. 허씨는 이틀에 한 번꼴로 기름을 가득 넣는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주 30만~40만원, 월 120만~160만원의 연료비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허씨는 “유가가 운송비에 어떤 식으로 반영되는지 노동자들이 알 수 없고, 구체적 기준을 요구해도 운송업체에선 말해주지 않는다”며 “화주나 운송업체에 기름값 상승에 맞춰 운송비를 올려달라고 말하기도 쉽지 않다”고 했다.
고정급에 유류비 보전을 받는 회사 소속 화물노동자도 상황이 어렵기는 매한가지다. 편의점 화물을 운송하는 40대 윤모씨는 “회사에서 최신 시세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오르기 전 수준인 ℓ당 1600원대로 유류비를 지급하고 있다”며 “비는 금액은 노동자들이 채워넣어야 해 적잖은 부담이 된다”고 했다.
기름값 폭등으로 경제 부담이 가중되자 정부는 석유류에 대한 ‘최고가격 지정’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한 화물노동자는 “정부가 기름값 상승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실제로 기름값을 내린 직영 주유소를 목격했다. 결국 자기들이 가격을 과하게 올린 사실을 인정한 것 아니겠느냐”며 화물운송비 문제에도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다른 화물노동자도 “노동자들 사이엔 지금이 과거 이라크 전쟁 시기 유가 급등 사태 때만큼 어렵다고 한다”며 “결국 정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에게만 피해가 집중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최고가격 지정제가 시행된다 해도 화물운송비가 현실화된다는 보장은 없다. 이란 사태가 안정되지 않으면 기름값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 있어 화물노동자들의 피해도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대기업 화주와 운송자본의 무책임, 그리고 정유사의 담합적 카르텔이 운송비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운임을 결정하는 힘을 쥔 화주와 운송자본이 유가 인상으로 인한 모든 부담을 화물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했다. 화물연대는 “유가 불안정성이 상시화된 상황에서 안전운임제를 전 차종·전 품목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 적정 임금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로,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화물 품목에만 적용하고 있다.
전국 산업단지 지붕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원자력발전소 3기 수준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입수한 대형 유휴부지 재생에너지 설치 잠재량 자료를 보면, 정부는 전국 산업단지 지붕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연간 약 30TWh(테라와트시)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원전 3기가 1년 동안 생산하는 전력량에 맞먹는 규모다.
기후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산업단지 업종, 면적, 대지건물비율 등을 고려했을 때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지붕 면적은 2024년 기준 약 1억4000만㎡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 면적에 설치 가능한 태양광 설비의 기술적 잠재량을 22.6GW(기가와트)로 분석했다. 그러나 현재 설치된 규모는 2.1GW에 그친다.
정부는 태양광 설비 이용률을 기존 설비 평균인 15.16%(하루 약 3.5시간)로 적용해 산단 태양광 22.6GW가 연간 약 30T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1GW급 원전 1기가 연간 약 7~10TWh의 전력을 생산하는 점을 고려하면, 산업단지 지붕만 활용해도 원전 3기 이상의 발전량을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시민사회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산업단지를 주요 거점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미 개발된 부지이자 에너지 수요지인 산업단지에서 직접 전력을 생산하면 에너지 발전시설을 둘러싼 여러 문제 상황을 피해갈 수 있다는 것이다.
녹색연합의 황인철 전문위원은 “산업단지 부지를 활용하면 주민들과 입지를 둘러싼 갈등을 피할 수 있고, 추가적인 환경 훼손 우려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산업단지는 에너지 소비가 가장 많은 곳”이라며 “(부지 활용을 통해) 에너지 수요와 공급지가 분리되면서 발생하는 송전선 건설 문제 등도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030년까지 산업단지 태양광을 6GW까지 확대하고, 2035년까지는 7.5GW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황 위원은 “공장 대지는 사유지다 보니 보급 확대 속도가 더딘 측면이 있다”며 “산업단지에 미세먼지 저감시설이나 하수처리시설이 기본적인 인프라로 들어가듯이 태양광 설비 같은 경우에도 필수적으로 설치하게끔 의무화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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