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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단독]인권위, ‘변희수재단 허가 지연 위법’ 판결에 항소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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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09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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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변희수 재단 설립 신청을 받고 2년 가까이 지나도록 허가도 기각도 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을 인권위가 받아들이기로 했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는 법무부와 협의 끝에 서울행정법원의 이런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지난달 12일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준비위)가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설립허가 절차 부작위 위법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준비위의 손을 들어줬다. 준비위는 성별 확정(정정) 수술 후 육군이 강제 전역 처분을 하자 소송 중 숨진 고 변희수 하사를 추모하고, 트랜스젠더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 재단 설립 추진해왔다.
재판부는 “인권위는 재단 설립 허가 신청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 기한인 20일을 현저히 지난 9개월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한 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7개월 이상 원고의 설립 허가 신청에 대해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았다”며 “피고의 부작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인권위는 김용원 전 인권위원을 탓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6일 법원에 낸 준비서면에서 “사무처 차원에서 반대 의견을 가진 위원을 설득하고, 보완 절차도 성실히 수행했으나 가장 마지막으로 열린 상임위에서도 반대 의견을 가진 위원을 설득하지 못했다”며 ”위원 구성의 공백, 개별 위원의 독립적 의사 표현으로 인해 뜻을 이루지 못한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오는 5일 상임위원회에 변희수재단 설립 안건과 함께 원가정아동인권협회와 중독회복자인권재단 설립 안건을 함께 상정해 논의한다. 변희수재단을 제외한 두 단체는 모두 ‘반동성애’ 활동을 기반으로 한 보수 기독교계 단체로 알려져 있다. 담당 부서인 인권위 행정법무담당관실은 허가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민석 변희수재단 준비위 공동대표(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이사장)는 “재판부는 김용원 상임위원의 억지 주장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인권위 규칙조차 어겨가며 허가 절차를 인권위가 지체했다고 확인했고 항소 포기는 당연하다”며 “인권위는 더는 변희수재단 법인 설립 허가 안건 처리를 미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동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중동 특화 긴급 물류바우처를 신설하고 정책자금 특별 만기연장 등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6일 중소기업 관련 협력단체와 ‘중동 상황 관련 중소기업 영향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동 상황 관련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중동 지역 영공과 호르무즈 해협 폐쇄 등에 따른 운송 차질로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 애로가 커질 가능성에 대응해 중동 지역에 특화된 긴급 물류바우처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기부는 물류비 지원 한도를 확대하고 패스트트랙 절차를 적용해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 중동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대체 시장 발굴을 돕기 위해 전략적 수출 컨소시엄을 운영하고 수출 상담회와 전시회 참여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환율 변동성 확대와 고환율에 따른 원부자재 수입 비용 부담에 대응해 원부자재 수입 비중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의 특별 만기연장을 이달 중 시행한다.
특히 수출바우처의 국제 운송비 지원 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 적용하고 물류사와 협력해 대체 물류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피해 기업 대상 정책자금과 보증도 신속히 지원한다.
아울러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이 운영하는 20조원 규모의 범부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중동 사태 피해·애로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피해 현황을 공유하고 연계 지원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앞서 중기부가 지난달 28일부터 중동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애로를 접수한 결과 지난 5일 기준 피해·애로 사례는 31건, 우려 사례는 33건으로 파악됐다. 주요 피해·애로 사례는 운송 차질(71.0%)이 가장 많았고, 대금 미수금(38.7%), 물류비 증가(29.0%), 출장 차질(16.1%), 계약 보류(12.9%) 등의 순이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중동 상황 관련 중소기업의 피해·애로를 실시간으로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체감도 높은 맞춤형 대책을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중소기업의 대중동 수출은 64억5000만달러로 전체 중소기업 수출액(1186억달러)의 5.4%를 차지했다. 또 중동 지역 수출 중소기업은 1만3956곳으로 이스라엘과 이란 수출 중소기업은 각각 2115곳, 511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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