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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사고 책임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시흥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센터장(공장장) A씨 등 공장 관계자 4명에 대해 지난 4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A씨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과 노동부는 앞서 올해 1월 9일 A씨 등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혐의 소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이를 반려한 바 있다. 이에 경찰과 노동부는 보완수사를 거쳐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19일 오전 3시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50대 노동자가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라고 불리는 기계 안쪽으로 들어가 윤활유를 뿌리는 일을 하다가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해당 기계의 윤활유 자동분사장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기계에 직접 들어가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해야만 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7월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6·3 지방선거 전에 통합특별법 관련 시행령을 제정하겠다고 6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김민재 차관 주재로 전남, 광주시와 함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준비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공포에 따른 후속 조치로, 행안부 내 범정부지방행정체제개편지원단과 광주·전남의 부단체장 및 통합실무준비단이 처음 모인 자리다.
회의에서는 올해 7월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공유했다. 행안부는 “통합 준비의 핵심인 출범 준비 기구 설치와 정보시스템 통합 방안 등을 설명하고 두 시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며 “전남도와 광주광역시도 현재 준비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 현장 의견을 전하며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특히 7월1일 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6월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까지 통합특별법 관련 시행령을 제정하고 분야별 지침에 따라 조직, 재정, 자치법규 통합 등 핵심 출범 준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또 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구성되는 최초 임시회에서 필수 조례안을 의결하고, 대민서비스와 주요 행정시스템을 중심으로 순차적 통합 개통을 추진한다.
정부는 ‘범정부지방행정체제개편지원단’ 내 전담 부서를 두고, 두 시·도가 통합 절차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광역 지방정부 간의 통합은 기존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역 주도 성장을 실현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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