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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일본 통일교 청산 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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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3-09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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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일본에서 고액 헌금 수령 등으로 논란에 휘말린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에 대한 청산 절차가 시작됐다.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는 4일 문부과학성의 통일교 해산 명령 청구에 대해 해산을 명령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현재도 통일교 신자들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헌금 권유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며 “해산 명령은 필요하며 부득이하다”고 밝혔다. 또 “통일교가 신자들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자발적으로 취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날 2심 판결로 해산 명령의 효력이 발생해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이 교단 재산 조사·관리, 피해자 상대 변제 등 청산 절차를 시작하게 됐다. 통일교 교단은 종교법인 지위를 상실하며, 이에 따라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교단 재산은 2022년 기준 1181억엔(약 1조1000억원)으로 알려져 있다.
통일교 측은 법원 판결에 대해 “부당한 사법 판단을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며 “특별항고를 포함해 싸움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NHK는 대법원 격인 일본 최고재판소가 판단을 뒤집지 않는 한 청산 절차는 계속된다고 전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과 관련해 “국가 측 주장이 인정됐다고 본다”며 관계 부처에 피해자 구제에 필요한 대응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날 후속 조치를 논의할 실무자 협의를 열 예정이다.
통일교는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범인이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히면서 논란이 됐다. 일본 정부는 통일교의 고액 헌금 문제 등을 조사한 끝에 법원에 해산 명령을 청구했다. 정부 조사에서는 1980년대 이래 1500명 이상이 204억엔(약 1900억원)가량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도쿄지방법원은 지난해 “(통일교의) 헌금 권유 등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고 현재도 간과할 수 없는 수준으로 잔존해 있다”며 해산을 명령했다.
NHK에 따르면 일본에서 법원 명령으로 종교법인이 해산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1995년 도쿄 지하철역 사린가스 테러를 일으킨 옴진리교, 2002년 고액 헌금 사기 사건을 벌였던 묘카쿠지가 해산됐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제주지역 기름값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경유 상승폭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지난 4일 기준 유가 정보 서비스 오피넷을 분석한 결과 제주 지역 평균 판매가격이 ℓ당 휘발유 1786.94원, 경유 1801.83원, 실내등유 1370.76원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분쟁 발생 직후인 2월28일 이후 도내 휘발유·경유·실내등유 판매가격은 모두 5% 이상 상승했다.
특히 경유 상승폭(166.85원)은 전국 평균(141.08원)을 웃돌았다. 이는 농기계·어선·화물차 등 1차 산업과 물류 분야의 비용 부담이 불가피하다.
도는 중동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도내 석유 판매 가격과 비출 물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부터 ‘특별물가안정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이를 중심으로 주요 생활물가와 유가 동향을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가격 담합 신고센터를 운영해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유가 상승에 편승한 부당 가격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주 1회 실시하던 장바구니 물가 조사도 주 2회로 확대한다.
긴급 점검 결과, 현재까지 도내 에너지 공급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4일 기준 비축 현황을 보면 가정용 도시가스(LNG)는 재고율 62.5%로 약 50일분을 확보했다. 가정용 프로판(LPG) 또한 재고율 82.5%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난방용 등유(24.3%), 자동차용 휘발유(25.3%)·경유(33.7%) 등 일부 품목은 재고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최근 기상 악화로 인한 운반선 운항 차질에 따른 것으로, 도는 곧 수급이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도 관계자는 “중동 사태가 도민 생활과 직결된 에너지 및 물가 불안으로 번지지 않도록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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