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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여권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근 집중적으로 열린 여야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와 관련해 5일 “불법 정치자금 통로라는 여론이 꽤 많다”며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아무도 안 나와 있던데 뭐 하는 건가 느낌이 들더라”라고 말했다.
유 전 총장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최근 여권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를 다녀온 소감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책값만 내고 책을 사는 건 합법인데 그 이상의 돈을 낸다”며 “보니까 봉투함에 봉투를 넣고 책 몇 권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라 그러더라”라고 말했다.
유 전 총장은 “그동안 출판기념회가 소위 불법 후원금을 받는 통로라고 하는 게 많으면 적어도 지금 출마할 사람들의 출판기념회에는 관계 당국에서 나와서 그러지 못하게 예방하는 역할을 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더라”라고 말했다. 그는 “선관위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라고 말했다.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90일 전까지 열 수 있다. 이에 따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법상 시한인 전날까지 여야를 막론하고 출마 예정자들의 출판기념회가 전국 각지에서 열렸다. 출판기념회 수입은 정치후원금이 아닌 경조사비로 분류돼 금액 제한이나 신고 의무가 없다. 법적 사각지대를 악용해 정치 자금을 음성적으로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지난해 6월 김민석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김 총리가 2022~2023년 두 차례 연 출판기념회에서 총 2억5000만원을 벌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출판기념회 수입을 법상 정치자금으로 규제하고 신고 의무 등을 부과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연이어 발의했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있다.
국회 행안위 전문위원이 해당 법안에 대해 작성한 검토보고서를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출판기념회에 대해 “국회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출판기념회 개최 신고, 수입·지출 보고 등 법적 의무를 부여하거나 출판물 판매 제한 사항을 새로 규정할지는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 전문위원은 “현재 중앙선관위는 사전에 개최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출판기념회에 한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안내 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출판기념회에서 정치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아닌 출판 축하를 위해 금품을 받는 행위는 현행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상 제한 규정이 없다”며 “각 지역 관할 선관위는 사전 안내 또는 현장 방문을 통해 기부 행위와 사전 선거운동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를 위한 협상팀이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해 미국과의 안보 분야 논의 개시가 지체되자 협상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먼저 미국을 찾는 것이다.
8일 외교부에 따르면 임갑수 한·미 원자력협력 정부대표가 이끄는 태스크포스(TF)는 이달 중순쯤 방미를 위해 미국 측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TF는 지난해 11월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 따라 한국의 농축·재처리 권한 확보 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기 위해 꾸려진 조직이다.
TF는 이번 방미 기간에 원자력협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미국 국무부와 에너지부 관계자 등을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TF와 미국 측이 농축·재처리 권한 확보와 관련한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는 건 아니다. 팩트시트 합의 사항 이행 의지를 확인하고 미국 협상팀의 한국 방문 일정 등을 두고 의견을 나눌 것으로 관측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측이 방미 때는 본 협상 준비를 위한 예비적인 의견 교환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TF가 방미를 추진하는 건 미국과의 협의 시작이 계속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한·미는 농축 및 재처리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확보, 조선 협력 등을 두고 지난 1월 협상을 시작하려 했다. 이들 세 개 분야를 포괄하는 미국의 실무대표단이 한국을 찾을 방침이었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의 대미 투자 지연에 불만을 드러내면서 협상 개시가 연기됐다. 또 2월 말~3월 초·중순을 목표로 일정을 조율했지만, 최근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로 인해 다시 지연됐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또 지연이 불가피해졌다”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단 원자력협력 TF의 방미를 통해 협상의 동력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게 정부의 목적이다.
마이클 디솜브레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이번주 한국을 방문해 정의혜 외교부 차관보 등을 만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도 한·미 팩트시트 이행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은 대북정책 등 여러 현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복지재단이 KMI한국의학연구소(KMI)와 함께 취약계층 180명의 종합건강검진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 130명과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입주 장애인 50명이다.
국가건강검진 항목 이외에 추가로 비용이 드는 항목(14~17종)에 대한 검진이 무료로 제공되며 오는 6월까지 광화문·여의도·강남에 위치한 KMI 서울센터 3곳에서 진행된다.
대상자들은 기초 검사를 비롯해 초음파 검사, 정신·인지기능 평가까지 포함하는 ‘화이트 프로그램’을 통해 종합적으로 건강 상태를 점검받을 수 있다.
KMI 화이트 프로그램은 신체 전반의 상태 체크는 물론 흉부 X선, 동맥경화, 골밀도, 복부·갑상선 초음파 등 정밀 검사를 모두 포함한다. 또 성별에 따른 특화 검사(유방암 검사, 자궁·전립선 초음파 등)와 마음 검진도 제공한다.
재단과 KMI는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해 2016년부터 11년간 취약계층 1340명에게 7억9800만원 상당의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정은정 서울시복지재단 금융복지센터장은 “KMI와 10년 넘게 이어온 장기 협력 덕에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과 장애인이 스스로 건강을 챙기고 자립의 기틀을 다지는 데 전념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삶을 돌보는 다양한 자원을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