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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에게 국가가 15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5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22년 부산에서 30대 남성이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쓰러뜨리고 성폭행을 시도하다 도주한 사건으로,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시 수사기관의 부실한 초동 수사를 문제 삼으며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가해자 이모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는데 항소심 단계에서 뒤늦게 이씨의 유전자정보(DNA)를 확보해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씨는 이 혐의가 인정돼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국가배상소송에서 1심 법원은 지난달 13일 “불합리한 초동 수사로 피해자가 당한 성폭력이 정확하게 규명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위자료 1500만원의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국가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부가 이날 항소를 포기하면서 법원의 배상 판결은 확정될 전망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이며 고통을 겪은 피해자께 진심 어린 사과와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장바구니 가격 부담을 낮춰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선뜻 지갑을 열기가 부담스러운 요즘 대형마트가 장바구니 가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할인 경쟁에 나선다.
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오는 5~11일까지 생필품을 ‘10년 전 가격’ 이하로 선보이는 특가전을 진행한다. 2016년 2·3월 행사 가격으로 내놓는 특가상품은 식품, 세제, 일상용품 등 생필품 13종이다. 현재 가격에 비하면 최대 60% 싸다.
대표 상품으로 ‘프리미엄 생연어 초밥’(10입)을 8480원에, ‘오뚜기 옛날 참기름’(450㎖)은 4850원에 선보인다. ‘청정원 고소한 손두부’(300g)는 1+1 혜택가인 2380원에, ‘CJ 더 건강한 베이컨’(90g·2)은 4880원에 판다. 생활 필수품도 저렴하다. ‘비트 EX 분말 세탁세제’(4㎏)는 6900원에, ‘코디 퓨어 데코 화장지’(24롤)는 1+1 혜택가인 1만2900원에, ‘마미손 모닝글로스 고무장갑’(3입)은 3580원에 선보인다.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인기 생필품을 1000원에 판매하는 ‘천원딜’ 행사도 있다. 10만원 이상 결제 시 다우니 섬유 유연제와 플래티나 프라이팬, 불스원샷 뉴카(500㎖), 코디 시카 로션 티슈(200매·4입) 등을 사면 각 1000원에 판다.
생삼치, 고등어 등 수산물은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최대 50% 할인한다. ‘국내산 생삼치’는 4990원부터, ‘노르웨이 간고등어’(1손)는 7990원에 내놓는다. ‘세네갈 갈치’ ‘아르헨티나 손질 오징어’는 40% 할인한 각각 6588원, 2088원에 선보인다. 또 5일부터 8일까지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한우 등심 1+’(100g)는 6940원, ‘한우 설도 1+’(100g)는 3828원에 판다. ‘냉장 찜갈비’(100g)는 행사카드 전액 결제 시 2190원에 판매한다. SSG닷컴 이마트몰에서도 같은 기간 신선·가공식품 등 대부분 상품을 동일한 혜택가로 선보인다.
롯데마트도 5일부터 11일까지 전 점에서 봄맞이 먹거리 행사 ‘스프링 페스타’를 진행한다. 봄철 수요가 높은 과일과 채소를 특가에 선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대저토마토·짭짤이토마토’는 각 7990원에, 딸기 전 품목은 2팩 이상 구매 시 팩당 2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봄나물 6종’(125g·팩)은 각 1990원에, ‘제주 햇당근’(1.5㎏)과 ‘다다기오이’(5입)는 각 4990원에 내놓는다. 양상추, 느타리버섯, 깐쪽파 등도 2000원대에 만나볼 수 있다.
축산물은 엘포인트 회원을 대상으로 ‘다리 두배 닭볶음탕용 2종’(1.2㎏·냉장)은 7000원대에, ‘호주청정우 척아이롤·부채살 구이용’(100g)과 ‘산더미 대파 돼지불고기·소불고기’는 40% 할인 판매한다.
‘마블나인 한우 등심·국거리·불고기’(100g)는 8일까지 40% 할인가에 선보인다. 7일 ‘삼치·참치 데이’를 맞아 ‘삼치 특대’(해동·국산)는 1만3700원에, ‘참다랑어 모둠회’(300g 내외)는 3만원 초반대에 내놓는다. ‘남해안 멍게’(150g·냉장·국산)는 5990원, ‘손질오징어’(4마리·해동·원양산)는 9960원에 판다.
홈플러스는 같은 기간 ‘AI 물가안정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호주청정우 척아이롤(100g)’을 40% 할인한 2580원에, ‘새벽수확 양상추(통)’도 40% 할인한 1794원에, ‘청경채(500g)’는 2990원에 판다. 1+1 혜택도 눈여겨볼 만하다. ‘대상 두부’는 2290원부터, ‘떡볶이·순대·어묵(6종)’은 4990원부터 ‘비엔나·후랑크·베이컨(6종)’은 2990원부터 1개 구매 시 1개를 더 준다. ‘파이·비스킷(40여종)’은 3개 묶음으로, ‘밀키트(20종)’는 행사카드 결제 시 20% 할인가에, ‘바쏘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1L)’는 전점 1만5000병 한정 수량으로 반값에 내놓는다. ‘샐리의법칙 니즈원 생리대(4종)’는 1380원부터 판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