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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미 상원, ‘이란 공격 중단’ 결의안 부결…트럼프 제동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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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3-0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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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이란을 상대로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려는 결의안이 미 연방의회 상원에서 공화당 반대로 부결됐다.
4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발의한 ‘전쟁 권한 결의안’이 이날 표결에서 찬성 47표, 반대 53표로 부결됐다. 대체로 당론에 따라 표가 갈렸다. 민주당에선 존 페터먼 상원의원(펜실베이니아)만 반대표를, 공화당에선 랜드 폴 상원의원(켄터키)만 찬성표를 던졌다.
이번 결의안에는 의회가 전쟁을 선포하거나 작전 승인을 위한 의결을 하지 않는 한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미군의 군사 공격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폴 의원은 표결에 앞서 “이번 표결은 사실상 전쟁에 돌입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투표”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다수 공화당 의원들은 이번 이란 공격 작전이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하며 합법적이라고 주장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상원은 이란과의 전쟁을 억제하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무산시키면서 닷새째 이어진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작전에 사실상 힘을 실어준 셈이 됐다”고 평가했다. 공화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번 결의안은 표결 전부터 부결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기도 했다. 폴리티코는 이란 공격 작전에 뒤따르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이 결의안에 반대하기로 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당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다만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이란 공격 작전이 장기화하거나 미군이 지상군을 투입할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할 수도 있음을 분명히 했다. 톰 틸리스 상원의원(노스캐롤라이나)은 “우리는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신속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군사 작전이 몇 주간 계속되거나 지상군 투입으로까지 확대된다면 의회는 군사력 사용 승인 문제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하원에서도 오는 5일 비슷한 내용의 결의안이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지만 마찬가지로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하원을 통과해 상원 문턱을 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미 헌법은 전쟁 선포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지만 최고사령관인 대통령의 전쟁 수행 권한과 경계가 모호하다는 논쟁이 이어져 왔다. 미 연방 의원들은 트럼프 정부가 이란 핵 시설을 타격한 지난해 6월부터 의회 승인 없는 미군의 분쟁 개입을 막기 위한 결의안을 여러 차례 발의했으나 번번이 부결됐다.
한국제분협회가 국내 주요 제분사들의 밀가루 담합 사건과 관련해 5일 공개 사과하고 이사회 전원이 사퇴하기로 했다.
제분협회는 이날 오전 정기총회에서 최근 제분업계 밀가루 가격 담합과 관련해 “국민께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깊이 사죄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통감해 이사회 전원이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른 책임을 통감하기 위한 조치로 국내 주요 제분회사 대표들로 구성된 한국제분협회 회장, 부회장 및 이사회 구성원 전원은 이사직에서 즉각 물러나기로 했다.
제분협회는 “우리나라의 식량안보와 식품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정도경영으로 제분업계 발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제분협회 회원사에는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대선제분, 삼양사, CJ제일제당, 삼화제분, 한탑 등 7곳이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20일 이들 밀가루 제조 및 판매 사업자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반복적으로 밀가루 판매가격 및 물량배분을 담합했다고 밝혔다. 밀가루 납품 가격을 같이 올리고, 각 수요처별로 물량을 분배하는 식으로 담합을 벌였다는 것이다. 이들 기업들의 담합 관련 매출액은 5조8000억원이나 됐다.
이에 공정위는 ‘가격 재결정 명령’ 부과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이들 기업에 보냈으며, 최대 조 단위에 이르는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그러자 CJ제일제당 등이 밀가루 전 제품 가격을 최대 6% 인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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