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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서 매점매석이나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주유소 판매 유류제품에 대해 최고가격 지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주식·외환 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100조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의 신속한 집행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 점검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밝히며 “지역별, 유류종별로 현실적인 최고가격을 신속하게 지정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적 위기 상황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익을 취해보겠다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 같다”면서 최근 폭등한 유가 소매가격 안정화 대책을 집중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아침, 점심, 저녁 가격이 다르다고 하고 ℓ당 200원 가까이 올리는 곳도 있다고 한다”면서 제재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석유사업법 23조를 보면 가격이 급등한 경우 최고가격을 지정하도록 돼 있다”며 “가격을 점검해 고시를 통해 최고가격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최고가격제에 대해 “과거에는 석탄, 연탄 등 예외적으로 운영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은 “물가안정법 2조를 보면 정부가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부당이득 전액도 과징금으로 환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고가격제는 비상상황에서 정부가 특정 물품의 가격 상한선을 설정해 그 이상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제도다. 코로나19 초기 품귀 현상을 빚은 마스크 제품에 도입이 검토됐지만, 공적마스크 형태로 우회한 바 있다.
정부는 이날 오후 구 부총리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 3차 회의를 열고 최고가격 지정을 포함한 행정조치를 적극 활용해 유류 가격 인상에 대응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산업통상부 등에 석유 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을 신속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반은 6일부터 월 2000회 이상 특별기획검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시장 변동과 관련해선 “자본시장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100조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신속히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 교민 비상 철수 계획을 준비하고 “필요하면 우방 간 공조도 하고 군용기, 전세기, 육로 교통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달라”고 주문했다.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유럽 상공을 위협해온 이란산 공격용 무인기(드론) ‘샤헤드-136’이 중동 전장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2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이란은 지난달 28일 미·이스라엘의 공습이 시작된 이래 바레인·쿠웨이트·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 걸프 국가들을 향해 1000기 이상의 드론을 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샤헤드-136일 가능성이 크다. UAE는 이날 오후까지 689기의 드론 공격을 받았으며 이 중 645기를 격추했다고 밝혔다. 44기, 전체의 6%가량이 방공망을 통과한 셈이다.
바레인에서 촬영된 한 영상에는 이란의 삼각익 드론이 야간에 고층 건물을 향해 충돌하는 장면이 담겼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미 해군 제5함대가 주둔한 바레인 해군기지 상공을 비행하던 드론이 급강하해 레이더 돔을 파괴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쿠웨이트와 UAE, 키프로스 아크로티리의 영국 공군기지에서도 유사한 공격이 보고됐다.
샤헤드-136은 2010년대 후반 이란에서 개발됐다. 기체 길이 3.5m, 날개폭 2.5m 규모로 대당 가격은 5만달러(약 7300만원) 정도다. 연간 수십기 수준만 생산 가능한 탄도미사일과 비교하면 제조가 쉽고 비용이 저렴하다. 최대 사거리는 약 2000㎞에 달한다. 사전에 설정된 복잡한 경로를 따라 지면 가까이 저공 비행하며 레이더 탐지를 회피하도록 설계됐다.
탑재 가능한 폭발물은 약 50㎏으로 고층 건물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 특유의 소음과 비교적 큰 기체, 목표물에 급강하하는 공격 방식이 강한 심리적 공포를 유발한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는 제트엔진을 장착한 고속 변형 모델도 확인된 바 있다.
샤헤드 드론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특히 전력·난방 등 기반시설 타격에 집중적으로 투입됐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전력난과 난방 위기가 발생했고, 수십만가구가 피해를 보았다. 이란이 같은 전술을 중동에서 구사하면 에너지·기반시설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고 가디언은 분석했다.
이란의 드론 공세는 바레인에서 UAE에 이르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방공망에 부담을 주며 무기 재고를 빠르게 소진시키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1발당 400만달러(약 60억원)에 달하는 요격 미사일로 수만달러짜리 드론을 격추하는 상황은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부터 제기돼온 구조적 문제를 다시 부각한다”고 지적했다. 통신은 이 같은 상황이 지속할 경우 이란과 미국 모두 수일 또는 수주 내 무기 부족에 직면할 수 있어 결국 더 오래 버티는 쪽이 전략적 우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출금전표를 위조해 9억여 원의 아파트 관리비를 빼돌려 쓴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사문서 변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청주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182차례에 걸쳐 아파트 관리비 9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파트 경비 출금전표에 적힌 금액을 10배가량 부풀려 작성하고, 이를 은행에 제출해 돈을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오랫동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면서 문서를 변조해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라며 “다만 피해금 일부가 반환되거나 제3자에 의해 변제됐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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