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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7월1일 전남광주특별시와 함께 출범하는 특별시의회의 의원 정수를 두고 광주와 전남간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의원 정수를 그대로 유지한 채 통합의회가 출범하면 두 지역 의원 1명당 인구 대표성은 2배 넘게 차이가 난다.
5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전남광주특별시 설립과 함께 7월1일 개원하는 전남광주특별시의회의 의원 정수가 확정되지 않았다.
전남광주특별시의회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광역의회가 통합되는 사례지만 의원 수를 몇 명으로 할지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에도 의원 수에 관한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다만 특별법은 부칙으로 ‘통합특별시의 의원 정수는 통합 취지, 종전 전라남도와 광주시의 인구, 지역대표성 등을 고려해 지역적·민주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시의회 의원 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의원 수를 유지할 경우 지역 간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한다. 공직선거법은 시·군·구 수의 2배로 광역의원 수를 산출한다. 다만 하나의 시·군·구가 2개 이상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 수를 기준으로 한다.
기초자치단체가 많은 광역의회의 의원 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인구가 139만 명이지만 5개 구에 2개 이상 국회의원지역구가 8곳인 광주시의회 의원 수는 비례를 포함해 23명, 인구 177만 명에 22개 시·군과 2개 이상 국회의원지역구가 1곳 있는 전남도의회는 61명이다.
지역구 기준 광주는 시의원 1명당 6만9601명을 대표하지만 전남은 도의원 1명당 3만2348명을 대표하고 있다. 두 의회가 각각 운영됐을 때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통합의회가 되면 이 차이는 광주시의 대표성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선거가 기존 지역구인 75곳(광주 20곳·전남 55곳)으로 이뤄지면 광주는 헌법이 허용하는 인구편차 기준을 대거 초과한다. 헌법재판소는 ‘인구비례 원칙에 의한 투표가치 평등’ 원칙에 따라 광역의원 지역구 별 인구편차를 3배 이내로 제한했다.
광주시의회 자료를 보면 통합특별시 광역의원 지역구의 1곳당 평균 인구수는 4만2282명으로 하한선은 2만1141명, 상한선은 6만3423명이 된다. 이 경우 광주는 12개 지역구가 상한선을 초과한다. 반면 전남은 11개 지역구가 하한선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
광주시의회 관계자는 “조직 통합 등 민감한 현안 등을 심의해야 하는 통합의회에서 광주가 ‘과소대표’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통합 이후 지역 갈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서둘러 의원 정수를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도 “통합의회의 심각한 불균형은 한쪽 지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인구수를 기본으로 하고 소외지역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중동 분쟁 격화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2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한다. 사태 악화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가능성에 대비해 중동 외 지역에서의 원유 물량 확보 등 에너지 수급 안정화 대책도 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를 열고 국내외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영향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외교부, 산업통상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국제금융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금융시장에서 이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 간 공조하에 ‘100조원+α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결정하기로 했다. 이 프로그램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가동하는 비상 대응 패키지로, 채권·단기자금 시장 안정 등에 쓰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국책은행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2.2%포인트의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등 20조3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제공하기로 했다.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에 편승한 가짜뉴스 유포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를 대비해 중동 이외 지역의 원유 물량도 확보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원유와 석유 제품은 208일분이 비축돼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수입선 다변화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반장으로 하는 중동 상황 관련 관계기관 합동 금융시장반을 통해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운영한다.
이라크 축구대표팀이 2026 북중미월드컵 본선 진출을 가를 대륙 간 플레이오프(PO)를 앞두고 전쟁의 직격탄을 맞았다.
이라크는 다음달 1일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볼리비아와 수리남 간 경기 승자와 단판으로 대륙 간 PO를 치른다. 이기면 1986년 멕시코 대회 이후 40년 만이자 통산 두 번째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게 되는, 이라크 축구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경기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동이 경기보다 더 문제다. 이라크축구협회(IFA)는 4일 성명을 통해 “영공 폐쇄로 그레이엄 아널드 감독이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다수의 선수와 기술·의료 인력도 멕시코 입국 비자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호주 국적자인 아널드 감독은 걸프 지역에 발이 묶여 있고, 유럽과 중동 각지에서 뛰는 해외파 선수들 역시 비자 발급이 막혔다.
이라크 교통부는 이라크축구협회에 영공이 최소 4주간 폐쇄될 것이라고 통보했다. 대표팀 선수의 약 40%가 이동할 수 없게 된다. 중부에 자리한 수도 바그다드에서 북부를 거쳐 튀르키예로 이어지는 25시간짜리 육로가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안전에 대한 우려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다.
비자도 발목을 잡는다. 멕시코는 바그다드에 대사관을 두지 않아 이라크 선수들은 카타르나 UAE에 있는 멕시코 공관을 통해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그 공관들마저 전쟁으로 문을 닫았다. 미국 비자도 중동 주재 미국 공관들이 업무를 축소하거나 폐쇄하면서 역시 발급이 막혔다. 미국 휴스턴 전지훈련을 앞두고 미국 비자를 받지 못한 선수들이 속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라크는 애초 15일 휴스턴에서 전지훈련을 시작해 현지 기후와 시차에 적응한 뒤 몬테레이로 이동하는 2단계 준비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사실상 무산됐다. 일부 선수는 소속팀에서 개별 훈련을 하고, 일부는 이라크 국내에서 임시훈련을 하고 있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예정대로 경기를 치르게 하겠다는 뜻을 이라크 측에 전달했다. 이라크축구협회도 “경기가 열린다는 전제로 준비하고 있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 개최 여부에 회의적인 시각이 나온다.
앞서 이란이 월드컵 참가를 포기할 경우 이라크에 본선 직행 티켓이 추가로 주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이라크가 40년 만의 본선 진출권을 손에 넣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몬테레이로 가 PO에서 이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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