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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닿기 직전 ‘밀착’도 성희롱···“피해자, 상사에 굴욕·혐오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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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3-0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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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과도한 밀착 행위’만으로도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다는 노동청 판단이 나왔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성희롱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지난달 26일 충남 천안·아산 지역의 한 인테리어 업체 대표 A씨가 여성 직원을 상대로 한 일련의 언어적·신체적 성희롱 행위를 일부 인정했다. 노동청은 회사가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인지하고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을 ‘조사 의무 미이행’으로 판단해 총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A씨는 약 8000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인테리어 유튜버다. 피해자는 지난해 5월 회사에 채용된 뒤 A씨로부터 총 6차례 성희롱을 당했다며 같은 해 8월 천안지청에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진정했다. 노동청은 이 가운데 4건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5월8일 면접 이후 가진 식사 자리에서 조개 요리가 나오자 피해자에게 여성의 신체를 빗대는 발언을 했다. 노동청은 해당 발언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언동이라고 보고 직장 내 성희롱으로 판단했다. 출장지에서 복귀하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목 마사지를 해달라고 종용한 행위 역시 성희롱으로 인정됐다.
특히 같은 달 사내 저녁식사 이후 사무실 해먹에서 벌어진 상황이 쟁점이 됐다. 피해자 측은 A씨가 해먹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고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상황은 유튜브 촬영용 카메라에 일부 기록됐지만 촬영 각도 때문에 직접적인 접촉 장면은 담기지 않았다.
피해자 측은 진정서에서 “가해자인 대표는 피해자보다 12살 연장자였고 피해자는 입사한 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였다”며 “대표의 지시나 행동을 거부하거나 싫은 티를 내기 어려운 지위였다”고 밝혔다.
노동청은 신체 접촉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더라도 성희롱이 성립할 수 있다고 봤다. 노동청은 “가해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업무와 무관하게 과도하게 근접한 상태에서 대화를 하거나 피해자를 흔드는 행위는 일반 평균인의 관점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언동”이라며 직장 내 성희롱을 인정했다.
피해자들이 현실적으로 소송보다 노동청 진정을 첫 구제 수단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번 판단은 노동청 구제 절차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대리한 이미소 노무사는 “직장 내 성희롱은 내밀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신고를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과도한 근접 행위를 성희롱으로 인정한 것은 ‘합리적 피해자 관점’에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판단한 매우 전향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자연재해 법정 구호단체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에 기부한 사람들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당국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점검반을 구성하고 유출 경위 파악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전국재해구호협회와 사랑의열매 기부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보고받은 즉시 2차 피해 방지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점검반을 구성했다고 6일 밝혔다.
행안부 등에 따르면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지난달 5일 오후 기부자의 개인정보를 가리지 않은 ‘2022∼2024년 결산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기부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기부금액 등으로 유출 피해 규모는 약 1600명으로 파악됐다.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산불과 수해, 지진 등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민 성금을 모아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기관이다.
전국재해구호협회는 개인정보 유출 20일 만인 지난달 25일 내부 감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당일 오후 4시10분쯤 게시물을 삭제했다. 이틀 뒤에는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 안내와 사과문을 올려 “추가 유출과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신고를 접수한 행정안전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확한 피해 규모와 유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3월 긴급점검과 6∼8월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심층 점검을 통해 전국재해구호협회의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날엔 사랑의열매에서도 2000만원 이상 정치인과 기업인, 연예인 등 고액 기부자 600여명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사실이 알려졌다. 개인정보가 노출된 결산 자료는 지난해 4월부터 11개월간 홈페이지에 무방비로 공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출 사실을 인지한 사랑의열매는 뒤늦게 해당 파일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하고 개인정보위에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쿠팡의 한 대리점에서 노동조합을 창립한 이후 소속 조합원들의 배송구역을 조정하며 불이익을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택배노조는 5일 서울 강남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던 행위를, 지난 1월11일 노조가 생긴 이후 조합원들에게만 적용하여 배송구역을 회수하고 축소하는 조치를 단행했다”며 “이는 명백한 차별이며,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라고 밝혔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CLS의 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A 협력업체는 최근 택배노조 쿠팡본부 원주지회 소속 조합원들에게 일방적으로 배송 구역 조정을 통보했다. 대리점 측은 “대리점에 사전 보고 없이 동료 간 배송 지원을 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해당 대리점에선 그간 동료 기사들의 자발적인 배송 지원이 상시적으로 이뤄져왔고, 효율적인 배송완료를 위해 오히려 이를 권장해왔다고 노조 측은 주장했다. 심지어 대리점에 보고했을 때 “굳이 보고하지 말라”고 안내하기도 했다.
대리점은 그간 관행처럼 이뤄진 ‘동료 간 배송’을 ‘엄격한 징계 사유’로 규정하며 노조 조합원들에 대해서만 일방적인 구역 조정 조치를 단행다고 노조 측은 해석했다. 이로 인해 해당 조합원들은 배송 물량이 절반 이하로 줄며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 피해 당사자인 신승민씨는 “입사 후 2년 동안 하루 400~900개를 배송해왔는데, 배송구역 축소로 현재는 하루 100~160개 내외만 배정받고 있다”며 “물량이 4분의 1수준으로 급감해 수익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었다. 이는 단순한 운영 조정이 아니라 생계를 압박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 면담을 통해 해결해보려 했으나 일방적 통보만 할뿐 우리의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았다”며 “노조 창립 후 한달 동안 조합원 중 2명이 구역을 박탕당했고, 2명이 퇴사했다”고 했다.
택배노조는 이를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명백한 불이익이자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있다. 또 표준계약서상 근거가 없는 카카오톡 공지로 배송구역을 강제로 회수한 것은 계약상 합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거래조건을 변경한 행위로,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강민욱 택배노조 쿠팡본부장은 “현재 임의로 동료기사의 배송을 도와주는 것에 대해 문제시 하는 대리점이 없다”며 “이것은 노조 죽이기이며, 노조 조합원은 나가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CLS는 자신들의 계약 영업점이 하고 있는 현행법 위반, 헌법상의 권리인 노조할 권리 침해 행태에 대해 적극적인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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