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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제작 정부가 6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른 국내 유가 상승과 관련해 “오늘부터 폭리를 취하고 있는 주유소를 전면 점검한다”고 밝혔다. 여당은 정부 요구에 따라 환율 안정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재정경제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란 사태와 관련한 경제 분야 대응 방향 등을 논의했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재경위원들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유가 안정화 작업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부터 정부합동반이 주유소를 직접 방문해 굉장히 폭리를 취하고 있는 주유소에 대해 전면적으로 점검한다”며 “유종별·지역별로 최고 가격 지정까지 지금 검토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유가와 관련한 폭리·매점매석 등 법 위반 행위에 “진짜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시장에서 폭리를 취하는 문제에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다 포함해 대응하고 있다”며 “정부는 단기간에 급등한 석유 가격이 곧 정상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현재 유류 비축분이 208일분에 달한다며 “당장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오래 가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체 수입층을 다변화하는 부분까지 포함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원유 수입처 다변화 시 기업들의 운송비 추가 부담이 생겨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을 이날 정부에 전달했다.
정부는 최근 변동 폭이 컸던 환율이 안정되고 있다면서도 여당에 관련 입법을 촉구했다. 정태호 의원은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환율 문제에 좀 더 촘촘히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나”라며 “국회에 제출된 환율 안정 3법을 신속히 처리해줬으면 좋겠다는 정부 요청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주부터 재경위 소위원회를 열어 심사해야 한다”며 “오는 12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때는 (처리가) 어려울 것 같고 19일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환율 안정 3법은 정 의원이 지난 1월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담긴 주요 제도 개선 방안을 뜻한다. 국내 개인투자자가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투자하거나 환율 위험 변동 회피 상품에 투자할 경우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외환시장의 구조적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해외 자산의 국내 유입을 유도한다는 취지가 담겼다.
여야가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대미투자특별법안은 여야 합의 시한인 오는 9일 예정대로 특위 통과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정 의원은 밝혔다. 그는 “9일 오전 9시 특위 소소위를 열어 (법안을) 최종 조정하고 오전 11시 소위와 오후 2시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엿새째, 전쟁이 중동을 넘어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미군 잠수함이 스리랑카 해역에서 이란 군함을 어뢰로 공격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방공망이 튀르키예로 향하던 이란 탄도미사일을 격추시켰다.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몰타 국적의 선박이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 이는 미국·이스라엘과의 전선을 세계 각지로 확대하고 전쟁을 장기화하겠다는 이란의 전략과도 맞아떨어지는 모양새다.
4일(현지시간) 미국 잠수함이 발사한 어뢰가 스리랑카 남부 해안에서 이란 해군 호위함 ‘아이리스 데나’호를 격침시켰다. 이 공격으로 130명의 승조원 중 최소 87명이 사망하고, 32명이 구조됐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날 “국제수역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한 이란 전함을 미국 잠수함이 침몰시켰다”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어뢰로 적군 함정을 격침한 첫 사례”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미군 어뢰가 호위함을 명중시켜 바닷물이 하늘로 치솟는 흑백 영상을 공개했다.
스리랑카 당국은 32명을 구조하고 해상에서 시신 87구를 수습했다. 스리랑카 해군 대변인 부디카 삼파스는 구조정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호위함은 침몰해 기름띠만 남아 있었다고 밝혔다. 이란 호위함은 스리랑카 영해 밖이었지만 배타적경제수역 내에 있었으며, 갈레 해안에서 44해리(81㎞) 떨어진 곳에 있었다. 아이리스 데나함은 인도 해군이 주최한 훈련에 참가한 뒤 귀항 중이었다.
이란은 미군의 공격에 분노하며 보복을 다짐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엑스에 “미국은 이란 해안에서 2000마일(3218㎞) 떨어진 해상에서 만행을 저질렀다”며 “미국은 자신들이 세운 선례를 뼈저리게 후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군의 아이리스 데나함 격침을 두고 국제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 미 공군 특수작전 표적 전문가인 웨스 브라이언트는 “그 군함이 누구에게도 임박한 위협이었다고 말할 수 없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정부와 군 전체가 임박한 위협이라고 주장하는 건가. 이는 매우 위험한 군사적 월권 행위”라고 가디언에 말했다.
이날 튀르키예로 향하던 이란 미사일이 나토 방공망에 요격됐다. 튀르키예 국방부는 이란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이라크와 시리아 상공을 통과한 뒤 동부 지중해 상공에서 요격됐다고 밝혔다.
이란이 튀르키예를 공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나토 가입국인 튀르키예를 향한 공격은 이란이 전쟁을 확대하고 있다는 주요한 징후로 평가됐다. 나토의 상호방위조항을 발동시켜 나토 32개 회원국을 전쟁으로 끌어들일 위험이 있다.
미군 관계자는 이란 미사일이 튀르키예 인지를리크 공군기지를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 등이 전했다. 인지를리크 공군기지는 미국이 핵무기를 배치해놓은 중요 군사시설로, B-61 전술핵폭탄 등이 포함돼 있다.
당초 튀르키예 측은 이란 미사일이 키프로스의 기지를 겨냥했으나 궤도를 이탈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런 추측이 맞더라도 영국군이 주둔하는 키프로스 기지를 겨냥했다는 점에서 나토에 대한 도발로 해석할 수 있다.
이란은 튀르키예를 향해 미사일을 쏘지 않았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이란군 총참모부는 “이란은 튀르키예의 주권을 존중하며 어떠한 미사일도 튀르키예 영토로 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나토는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규탄했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회원국들은 기본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치를 지지하고 있다”며 “나토는 전방위적으로 회원국 영토를 한 치도 빠짐없이 방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이 세계 석유 해상 수송량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높여가는 가운데, 전날 호르무즈 해협에서 몰타 국적의 컨테이너선이 미확인 발사체에 맞아 화재가 발생했다. 앞서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을 불태울 것”이라며 10척 이상의 유조선이 미사일 공격을 받아 불에 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와 상호방위협정을 맺은 파키스탄이 이란의 사우디 공격에 대응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샤크 다르 파키스탄 부총리는 지난 3일 상원 연설에서 이란 측에 파키스탄이 사우디와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사우디 영토를 공격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고 발언했다. 상호방위협장은 당사국 중 하나가 침략받으면 다른 당사국도 침략받은 것으로 간주해 대응에 나선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르 장관의 발언은 이란이 미·이스라엘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사우디에 대한 보복 공격을 이어가는 가운데 나왔다. 사우디 수도 리야드 주재 미 대사관이 이란 드론 공격을 받았으며,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의 최대 정유시설이 있는 라스타누라 단지도 드론 공격을 받았다.
분석가들은 이란이 전쟁의 전선을 확대해 미 동맹국들에 고통을 가하고, 세계 석유 시장을 교란하면서 ‘고통의 확대와 장기화’를 전략으로 삼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날도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란도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다.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정권 교체를 시도할 경우 이스라엘의 디모나 핵시설을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 보건부는 전날까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인 926명이 사망하고 6186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에게 국가가 15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5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22년 부산에서 30대 남성이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쓰러뜨리고 성폭행을 시도하다 도주한 사건으로,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시 수사기관의 부실한 초동 수사를 문제 삼으며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가해자 이모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는데 항소심 단계에서 뒤늦게 이씨의 유전자정보(DNA)를 확보해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씨는 이 혐의가 인정돼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국가배상소송에서 1심 법원은 지난달 13일 “불합리한 초동 수사로 피해자가 당한 성폭력이 정확하게 규명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위자료 1500만원의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국가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부가 이날 항소를 포기하면서 법원의 배상 판결은 확정될 전망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이며 고통을 겪은 피해자께 진심 어린 사과와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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