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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매장이 혼잡하다는 이유로 휠체어 장애인의 테이블 이용을 막은 행위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6일 제과점에서 휠체어 이용자의 매장 이용을 막은 점주의 행위가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점주에게 특별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이 제과점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이사에게는 가맹점에서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 내용을 보면 수동 휠체어를 이용하는 피해자 A씨는 진정인, 활동지원사와 함께 지난해 한 제과점을 찾아 빵을 산 뒤 매장의 테이블에서 먹으려 했다. 그러자 점주가 “자리가 좁고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할 수 있다”며 이용을 제지했고, A씨 일행은 결국 매장을 떠났다.
점주는 “그날 본사 할인 행사 첫날로 매장이 평소보다 혼잡했고 좌석이 부족해 안내했을 뿐 장애인을 차별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당시 매장엔 빈 좌석이 있었고 맨 바깥쪽 좌석의 경우 휠체어가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동반인이 뒤에 서서 기다릴 공간도 있었으며 A씨가 과거에도 이 좌석을 이용한 사실이 있었다.
인권위는 점주가 휠체어 이용으로 다른 고객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는 막연한 편견에 따라 이용을 막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장애인의 이동 보조기구인 휠체어의 정당한 사용을 제한하여 장애인에게 불리한 대우를 한 것으로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제과점은 전국에 가맹점이 있을 만큼 유명한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재발 방지를 위해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30년간 남극 대륙에서 서울시 면적 20배에 이르는 대규모 빙하가 녹아내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과학계는 따뜻한 바닷물이 남극 빙하를 지속해서 때리는 것 외에 다른 원인도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연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어바인캠퍼스(UC어바인)와 미 항공우주국(NASA) 연구진은 인공위성에 장착한 관측 장비로 지구 표면 영상을 분석해 1996년부터 남극 빙하 총 1만2820㎢가 유실됐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지난주 밝혔다. 해당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미국 국립과학원회보(PNAS)’에 실렸다.
이번 연구에 사용된 관측 장비 이름은 ‘합성개구레이더(SAR)’다. SAR은 전파로 지표면 모양새를 정밀 파악한다. 가시광선을 이용한 카메라와는 달리 구름 낀 날이나 한밤중에도 촬영할 수 있다.
연구진은 SAR로 바다와 남극 빙하가 맞닿는 지점, 즉 ‘접지선’이 1996년 이후 남극 대륙 방향으로 얼마나 후퇴했는지 확인했다. 접지선이 많이 후퇴했을수록 빙하 역시 많이 녹았다는 뜻이다.
분석 결과, 30년 동안 남극 전체 빙하의 4분의 1에서 접지선 후퇴가 확인됐다. 접지선이 가장 많이 뒷걸음질 친 곳, 즉 해빙이 가장 극심했던 곳은 남극 서남부였다. 녹아내린 남극 빙하의 62%가 서남부에서 발생했다.
연구진은 “따뜻한 바닷물이 남극 서남부에 집중적으로 흘러든 것이 원인”이라고 했다. 수십년 전 방향이 바뀐 바람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온의 해수를 남극 서남부로 몰아왔고, 결국 빙하를 대량 소실시켰다는 것이다. 차가운 아이스크림에 온수를 붓는 효과가 생긴 셈이다.
하지만 연구진은 따뜻한 바닷물 유입만으로는 남극 빙하 소실이 모두 설명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녹은 빙하의 10%는 남극 대륙 북서부에서 발생했는데, 이곳 주변에서는 따뜻한 바닷물이 접근한 흔적을 찾지 못한 것이다. 연구진은 “다른 원인이 있어 보이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연구진은 “빙하 후퇴가 가속화하거나 새로 일어날 가능성이 큰 남극 지역을 추가 탐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5일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6·3 지방선거의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했다.
김이수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후보를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선정했다고 밝히며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의 꿈이 무너진 자리에 5극3특의 꿈이 빛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와 지역 균형 발전 DNA를 갖춘 사람만이 이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지역 발전에서 뒤처지고 있는 경남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당원 동지들과 경남 도민 뜻이 담긴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당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지난 8개월간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지방시대위원장으로 일하면서 5극3특 지방 주도 성장 균형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설계도와 추진체계를 만들어왔다”며 “이제 그 그림을 구체적인 성과로 만들어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남은 부울경의 뿌리”라며 “산업화의 심장이자 부울경의 중심축, 경남에서부터 대한민국 대전환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2016년 총선에서 제20대 국회의원에 당선(경남 김해을)된 김 후보는 지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 경남지사에 당선됐다. 하지만 임기 중인 2021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며 지사직을 상실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지방시대위원장을 맡아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설계했다.
김 후보는 “커다란 마음의 빚이 있다. 도정이 중단됐다는 것은 도민께 대단히 죄송스러운 일”이라며 “경남의 발전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헌신하는 것이 (도민들에) 빚을 갚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제 사건의 진실 여부를 떠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다”며 “이번 선거를 그 송구함을 갚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김 후보 단수공천을 발표한 뒤 “(김 후보는) 선당후사의 아이콘”이라며 “천신만고 끝에 김해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는데 당의 부름을 받고 국회의원직을 포기하고 당선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도지사에 출마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김 후보는) 영남 선거를 진두지휘하며 승리로 이끌 단 한 장의 필승 카드”라며 “반드시 이번 경남지사 선거에서 승리해 경남의 발전을 원 없이 이끌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