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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사설] 중동 넘어 번지는 미·이란 전쟁, ‘세계사적 재앙’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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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3-08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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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일주일째로 접어들었지만 종전은커녕 확전일로를 걷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권 교체’ 압박에 이란이 주변국 보복 공격으로 맞대응하면서 중동은 물론 남유럽·서남아시아로까지 전쟁 불길이 번지고 있는 것이다. 세계 원유의 35%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상 봉쇄됐다. 이란 시민과 세계인이 겪을 고통과 불안의 끝을 가늠할 수조차 없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은 또 하나의 세계사적 재앙이 되지 않을지 우려가 크다.
이란은 5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중동 내 미군 및 석유·천연가스 시설을 겨냥한 20번째 공격을 단행하면서 아제르바이잔을 공격했다. 튀르키예·키프로스 등 남유럽에 이어 서남아시아까지로 전장을 확대한 것이다. 유럽연합(EU)과 아랍에미리트(UAE) 등 걸프 지역 6개국은 이날 이란을 향해 무차별적인 주변국 공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미국의 공격에 맞서기 위해 세계 경제의 ‘고통 확산’을 노리는 이란이 주변국 공격을 멈출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민의 시위를 학살로 진압한 이란 강경파 정권의 교체를 목표로 제시하며 연일 전쟁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자신이 직접 이란 차기 정권 구도에 관여할 것이며 쿠르드족의 지상전에 “전적으로 찬성할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불의한 정권이라고 해도 외력으로 교체된 뒤 후속 정권이 온전했던 경우는 드물었다. 미국은 카르자이 정권 붕괴를 막지 못하고 도망치듯 떠나야 했던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잊은 것인가.
미군의 국제법 위반 논란도 잇따르고 있다. 뉴욕타임스(NYT)·BBC 등은 이날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초등학생 165명이 숨진 폭격은 미군의 ‘오인 표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전날 미군 잠수함이 스리랑카 인근 인도양 국제수역에서 어뢰로 격침한 이란 군함이 ‘비무장 상태’였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칸왈 시발 전 인도 외무장관은 자국에서 열린 해군 훈련에 참가 군함인 것을 미국이 알면서도 ‘계획된 공격’을 했다고 비판했다. 비무장을 알고도 공격했다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자 비인도적 공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개전 당시 의회 승인도 받지 않은 채 명분으로 삼은 ‘임박한 위험’은 부재한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 여기에 잇단 비인도적 공격으로 인명 피해가 커지면서 전쟁의 명분과 정당성이 흔들리고 있다. 전쟁 당사국들은 비이성적인 ‘협박 대 협박’식 대결이 무모한 확전을 초래하고 있음을 성찰해야 한다. 전쟁의 불길이 번져가는 현 사태에 세계인들은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 사회가 비상한 경각심을 갖고 전쟁을 멈추기 위한 외교적 중재를 서둘러야 한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4일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총리급)에 위촉된 이병태 KAIST 명예교수의 과거 막말 논란과 관련해 “지킬 수 있는 선을 훨씬 넘었다”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전날 이 부위원장이 유감을 표명하는 입장을 밝혔지만 추가 입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민주당 내에서는 이 부위원장 인사를 어떻게 보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이 부위원장이 여러 발언했던 것들이 매우 부적절했다고 평가한다”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예컨대 문재인 정부 시절 소득주도성장이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비판은 할 수 있지만, 그 비판의 표현이 지킬 수 있는 선들을 훨씬 넘었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든다”며 “그뿐만 아니라 세월호를 포함해 또 친일 발언 논란이 다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과거에 있었던 발언들을 국민들에게 소상하고 진정성 있게 사과하거나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 부위원장에 대한 청와대 검증과 관련해 “도덕적인 흠결 논란이 이 사안과 관련해 직무 관련성은 없다고 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라고 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그대로 간다는 건가’라는 질문에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 부위원장은 위촉 다음날인 전날 페이스북에 과거 발언에 대해 “자유주의자 시각에서 오로지 나라가 바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절박함에 매몰되어 있었다”며 “진심으로 이해와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밤 페이스북에 올린 추가 입장문에서 “일부 매체와 진영에서 저를 ‘친일하자고 주장하는 역사부정론자’ 혹은 ‘극우 인사’로 낙인찍는 것에는 사실관계의 바로잡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왜곡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인신공격성, 인격살해성의 낙인찍기는 멈춰달라”고 주장했다.
사과와 추가 입장을 요구한 김 대변인 발언은 이 부위원장의 입장 표명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당내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이 부위원장에 대해 “대중 인식과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본인이 유감이든 해명이든 본인 문제에 어느 정도 입장을 표명해야 하지 않냐는 시각들을 갖고 계신 것 같다”라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조국혁신당은 전날 “진보진영 정권의 요직에 앉힐만한 적절한 인물인지 의문”이라며 인선 재고를 정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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