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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대통령 관저이고 경호구역인 곳을 허락도 없이 들어왔으면 일단 물러나라고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이걸 무슨 특수공무집행방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법률 지식이 많진 않지만 재판하면서도 납득이 안 되고.”
지난 4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번째 공판이 열렸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별개로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전면부인하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이 ‘원심이 법리를 오해해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은 “계엄 해제 후 피고인이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행위,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에 배포하는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원심이 법리를 오인했다”고 말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재판부가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한 것은 공수처법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 역시 무효라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피고인석에서 직접 마이크를 잡고 총 20여분에 걸쳐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경호처장 입장에서 대통령 관저에 무단으로 들어온 사람을 나가라고 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라며 “제가 법률 지식이 많진 않지만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경호구역 또는 군사 보호지역에 사전 허가 없이 들어온 공수처에 퇴거를 요구한 게 특수공무집행방해일 수는 없다는 취지다.
또 “비화폰(관련 증거인멸 혐의)도 그렇고, 하여튼 법정에 앉아서 들은 법정 증언하고 나중에 판결로 인정된 사실관계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며 “어디에 근거해서 사실 인정이 된 것인지 알 수 없는 공판조서가 1차적 증거로 사용된 것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갖고 있다”고도 했다.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혐의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사실이 알려질 경우 국민이 동요할까봐 우려했다”며 “치안 수요가 있을 수 있어 병력 투입을 최소화하려 했고, 그로 인해 통상적인 국무회의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전 대통령은 그간 자신의 재판 과정에서 검찰 경력을 수차례 강조하며 특검의 수사와 기소를 맹비난했다. 지난해 4월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에서도 26년 검사 경력을 언급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당시 “저 역시 26년간 검사 생활을 하며 공직을 치열하게 수행해왔다”며 “공소장과 구속영장을 보면 그동안 수많은 사람을 기소하고 구속했던 저로서도 이 내용이 도대체 무엇을 주장하는지, 어떤 논리로 내란죄가 된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에서는 자신이 법률적으로 전문적인 판단을 할 위치가 아니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재판 전략을 바꿨다‘는 해석도 나온다. 1심에서 특검의 법리 자체를 공격했다면 항소심에서는 의도나 책임 범위를 축소해 방어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는 것이다.
이날 재판은 내란 관련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된 뒤 처음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시작으로 12·3 내란 관련자들의 항소심 재판이 앞으로 줄줄이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에서 열린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항소심 재판도 같이 진행된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계엄 계획과 모의 시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의 증거능력, 형법상 내란죄 구성요건의 충족범위 등을 재차 다툴 것으로 보인다.
이 재판부는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도 맡게 됐다. 재판부는 지난 5일 한 전 총리 항소심의 첫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하고, 오는 11일부터 정식 공판을 열기로 했다.
첫 공판에서는 양측의 항소 이유를 듣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총 4~5회 재판을 진행하고, 이르면 다음달 초 변론을 종결하겠다고도 밝혔다.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려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은 서울고법 형사1부에서 오는 18일 열린다.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하며 이란 공격에 반대한다고 밝혔다고 중국 외교부가 3일 전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부장은 사르 장관으로부터 현 상황에 관한 설명을 들은 뒤 “중국은 일관되게 국제 및 지역 현안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할 것을 주장해 왔다”며 “모든 당사국은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준수하고 국제관계에서 무력 사용이나 위협을 자제해야 한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당사국들에게 이익”이라고 말했다.
왕 부장은 “최근 이란과 미국의 협상은 이스라엘의 안보 우려 해소를 포함해 상당한 진전을 이뤘으나 군사행동으로 중단됐다”며 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는 왕 부장이 “중국은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감행하는 어떠한 군사 공격에도 반대하며 무력은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새로운 문제와 심각한 장기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면서 더 이상의 사태 악화와 통제력 상실을 막기 위해 즉각적인 군사 작전 중단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왕 부장은 사르 장관에게 “중국은 중동 문제에 대해 항상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해 왔으며, 앞으로도 긴장 완화를 촉진하는 데 건설적인 역할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왕 부장은 아울러 해외 중국 기관과 교민 안전 보호를 위한 구체적 조치도 당부했다.
이날 통화는 이스라엘 측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다.
왕 부장은 지난 1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시작된 후 러시아, 이란, 오만, 프랑스 외교장관과 연달아 전화통화를 했다.
왕 부장은 가장 먼저 이뤄진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의 통화에서는 “이란에 대한 공격과 주권 국가 지도자를 노골적으로 살해하고 정권 교체를 선동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2일 바드르 알부 사이디 오만 외교장관과의 통화에서는 오만의 중재국 노력을 높이 평가했으며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에게는 중국이 미국과 이스라엘에 군사 행동 중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장 노엘 바로 프랑스 외교장관과의 통화에서는 프랑스에 사태 해결을 위해 유엔 안보리에서 협력하자고 당부했다.
6월 개막하는 북중미월드컵에 대한 우려는 현실이 됐다. 전화에 휩싸인 이란의 월드컵 본선 참가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주최국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은 “난 정말 신경 안 쓴다”고 외면했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파행 운영을 걱정하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스포츠 빅이벤트의 파행 운영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다. 사유도 여러 가지다.
올림픽은 인류 화합의 대제전이라는 수식어와 달리 숱한 갈등으로 보이콧만 7번 있었다.
근대 올림픽에서 가장 유명한 보이콧은 냉전 시대였던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이다. 당시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항의해 미국이 러시아에 선수단을 파견하지 않으면서 서방 세력으로 분류된 60여개국이 동참했다. 반대로 소련을 비롯해 공산권 10여개국은 4년 뒤 로스앤젤레스(LA) 올림픽에 불참했다.
제2차 중동 전쟁에 반발해 이집트와 이라크가 불참한 1956년 멜버른 올림픽과 인종차별 문제로 아프리카 28개국이 불참한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도 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에는 대한민국과 공동 개최를 논의하던 북한이 결국 참가하지 않았다.
1978년 아시안게임은 서남아시아 국가들의 갈등으로 개최지까지 바뀌었다. 원래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 대회는 파키스탄이 인도, 방글라데시 등과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면서 개최지가 태국 방콕으로 바뀌었다.
월드컵, 올림픽, 아시안게임과 비교하면 작은 대회지만, 20세 이하(U-20) 월드컵에서는 인도네시아가 2023년 대회를 앞두고 종교 갈등으로 이스라엘의 입국을 거부해 진통 끝에 개최지가 아르헨티나로 바뀌었다.
재정난도 파행 운영을 부른다. 아예 대회가 열리기도 전 포기한 경우도 있다.
1986년 멕시코 월드컵은 아르헨티아 축구영웅 마라도나의 ‘신의 손’ 사건으로 가장 유명하지만, 사실 월드컵 역사에는 유일하게 개최국이 포기한 대회로 기록돼 있다. 원래 이 대회 개최국으로 선정된 콜롬비아가 대회를 4년 앞둔 1982년 12월, 심각한 재정난으로 도저히 월드컵을 개최할 수 없다고 판단해 포기하면서 멕시코가 개최했다.
아시안게임도 개최지가 바뀐 사례가 두 번 있다. 1970년 대회는 원래 서울이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지하철 등 건설 사업이 겹친 상황에서 재정난을 우려한 한국이 포기해 방콕에서 열렸다.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대회 역시 베트남이 하노이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경제난을 이유로 개최권을 반납, 인도네시아가 받았다. 2020년대 초반 전 세계를 뒤흔든 코로나19 팬데믹은 줄줄이 연기 사태를 낳았다.
특히 2020 도쿄 올림픽은 1년 연기돼 2021년에 열렸지만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무관중 대회로 치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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