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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이 대통령 기소 8건 중 3건 해당…‘공소 취소’ 위한 사전 작업 논란서해 피격 사건도 포함…여당 “12일 본회의 때 국조 요구서 보고”정부, 중수청·공소청 법안 의결…김 총리 “12일 상정 여부는 미정”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조작 의혹을 규명하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 ‘윤석열 독재정권하 조작 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추진위)가 5일 회의에서 국정조사 안건 등을 협의할 것”이라며 “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비당권파 친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을 공식 기구화하는 차원에서 이번 추진위를 구성했다. 추진위는 지난달 27일 첫 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 전 국정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국정조사 대상으로 대장동, 위례신도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언급했다. 이는 검찰이 이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사건 8건 중 3건에 해당한다.
추진위는 또한 이 대통령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관련 사건과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연루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도 조사 대상으로 삼는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실제 국정조사가 이뤄지기 위해선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등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가 행사돼선 안 된다’고 규정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진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해당 사건들을) 국정조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피조사자들이 진술을 거부할 것 같다”고 말했다.
추진위는 국정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는 6·3 지방선거 후 여당이 이 대통령 사건들에 대한 공소 취소 여론화를 본격적으로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당이 현직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 취소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또한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정부 입법안으로 의결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이르면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문 원내대변인은 “이번 (3월) 임시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며 “12일 본회의 상정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어떤 안건을 먼저 올릴지는 최종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안은 중수청이 6대 범죄(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를 수사토록 했다. 중수청 인력은 수사관 단일 직급 체계로 일원화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차기 최고지도자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의 차남 모즈타바에 대해 “하찮은 인물”이라면서 자신이 직접 이란의 후계 구도에 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보도된 액시오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그들(이란 정권)은 시간 낭비를 하고 있다”며 “하메네이의 아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이란에 화합과 평화를 가져다줄 인물을 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란이 강경파 인물을 지도자로 세울 경우 미국은 “5년 안에” 다시 이란을 상대로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베네수엘라의 델시 로드리게스처럼 내가 직접 (이란의 차기 지도자) 임명에 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드리게스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미국에 의해 축출될 당시 부통령이었으며, 임시 대통령 자리에 오른 후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 개입을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협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폴리티코 인터뷰에서도 모즈타바에 대해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지 않은 이유는 그가 무능력하다고 평가받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란이 10년 후 다시 이런 일을 반복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란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56세인 모즈타바는 아버지의 후광을 등에 업은 막후 실세 인사로, 이란 혁명수비대와 정보기관 내 영향력이 막강한 강경파 인사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란의 차기 리더십과 관련,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사람은 결국 죽음을 맞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즈타바 같은 강경파가 다시 집권해 반미 노선과 핵무기 추구를 고수할 경우 ‘참수작전’을 반복할 수 있음을 암시하면서 친미 온건파를 지도자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쿠르드족의 이란 공격 가능성과 관련해 “그들이 그렇게 하려는 건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전적으로 찬성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밝혔다. 미국이 쿠르드족에게 군사적 지원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선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 정권 역시 베네수엘라에 이어 붕괴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폴리티코 인터뷰에서 “그들(쿠바)은 도움이 필요하다. 우리는 쿠바와 대화 중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마두로 대통령 생포 이후 석유 유입이 차단되면서 쿠바 내 정치적 불안정이 심화하고 있다면서 “이는 내가 개입한 덕분”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푸틴은 협상할 준비가 됐다”면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향해 “그는 정신을 차리고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또다시 불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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