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단독]‘멋쟁해병’ 멤버 송호종, ‘국회 불출석’ 500만원 약식명령에 재판 청구 > 질문답변

수원법률사무소 [단독]‘멋쟁해병’ 멤버 송호종, ‘국회 불출석’ 500만원 약식명령에 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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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3-0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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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등 각종 사건의 로비 의혹 창구로 지목됐던 온라인 단체대화방 ‘멋쟁해병’ 멤버인 송호종씨가 ‘미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해 법원에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법 약식1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지난 1월16일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게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송씨는 이에 불복해 다음날 곧바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송씨를 같은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볍다고 보고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송씨는 2024년 8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해 행안위로부터 같은 해 9월 고발당했다. 이 청문회는 서울 영등포경찰서의 세관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과, 조병노 전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경무관)의 부당개입 여부 규명 등을 위해 열렸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조 전 경무관 승진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전 대표와 같은 온라인 단체대화방 ‘멋쟁해병’ 멤버인 송씨도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도 지난달 12일 같은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 전 대표는 2004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순직해병 수사 외압,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등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네 차례 채택됐으나 모두 불출석해 고발됐다. 이 전 대표는 별도로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이 벌금이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5일 국회 심사로 넘어온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법안에 대해 “전향적인 수정은 어렵고 미세 조정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강경파는 정부안에 “독소 조항”이 남아있다며 법사위 단계에서 수정해야 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향후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에 손댈 수 있는 범위를 두고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공소청법안에 대해 “이미 당론으로 채택됐다”며 “내용을 너무 많이 변경시키는 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술적 부분은 원내지도부와 법사위가 미세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당론 채택했기 때문에 전향적인 변경이나 수정은 당연히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가 민주당 의견 수렴과 재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한 두 법안의 큰 틀을 상임위원회 입법 과정에서 흔들지 않겠다는 원내지도부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전날 “개혁에는 새가슴이고 개혁 후퇴에는 사자의 심장을 가진 것이 지금 당의 모습이 아닌지 우려된다”라며 두 법안의 여러 조항에 문제 제기한 상황을 의식한 입장으로도 보인다.
김 의원과 함께 검찰개혁 강경파인 추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여러 건의 게시글을 올려 공소청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공소청 수장의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규정한 데 대해 “공소청장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소청장으로 명명하더라도 직급을 검찰총장으로 보한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헌법 위반의 우려는 사라진다”고 했다.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으로 이름 붙여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과 상반된다.
추 위원장은 또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검사를 배치하고 사건을 옮길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 큰 폐단을 야기할 것”이라며 공소청법상 검찰총장의 직무 지시 규정을 지적했다. 그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검사동일체의 검찰청법이 공소청법으로 타이틀만 바뀌었다”며 “검찰개혁에 지난 시간 전력투구해온 분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달라”고도 했다.
향후 법사위 심사 단계에서 두 법안의 기술적 수정 범위를 놓고 원내지도부와 법사위 간 이견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백 원내대변인은 “정부 초안을 기준으로 원내지도부와 법사위가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당 지도부가 법왜곡죄 도입을 비롯해 법사위 통과 법안을 본회의 단계에서 수정하는 입법을 반복하자 법사위 측이 반발하는 등 다소 긴장 관계가 감지된다.
민주당은 두 법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처리하겠다고 밝혀왔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오는 11일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열고 16일 종합토론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12일 본회의 처리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8일 예정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두 법안을 논의할 건가’라는 질문에 “당론 법안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고위당정을 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 같다”고 답했다.
차량 점검을 하려고 버스 뒤쪽을 살피던 30대 운전기사가 뒤로 밀린 버스와 정차 중이던 다른 버스 사이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났다.
8일 경기 수원영통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7시 5분쯤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느티나무사거리에서 버스운전기사 A씨(30대)가 자신이 운행하던 전기버스 뒤에 있다가 갑자기 밀린 전기버스와 서 있던 또 다른 버스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경찰은 A씨가 신호 대기하던 중에 버스를 점검하려고 잠시 차에서 내려 뒤쪽에 있는 전기 충전 장치를 살펴보던 중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가 운행 중이던 버스에 탑승한 승객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목격자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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