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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일본이 태평양에서 군사 활동을 강화한 중국을 염두에 두고 태평양 섬을 대상으로 방공식별구역(ADIZ)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혼슈 남쪽 태평양 섬들인 오가사와라 제도의 상공을 방공식별구역에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공식별구역은 항공 위협을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임의로 설정한 선이다. 국제법상 영공과는 다르다. 일본은 영공 침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항공기가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면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키는 등 방식으로 대응한다. 일본의 현재 방공식별구역은 미군이 1950년대 설정한 것이 기준이 됐는데, 당시 오가사와라 제도 상공은 포함되지 않았다.
아사히는 “중국이 태평양에서 군사 활동을 활발히 하는 것을 고려해 자위대 감시 태세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해설했다. 다만 정부가 오가사와라 제도 상공을 방공식별구역에 넣을 경우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은 짚었다.
앞서 일본이 2010년 대만 인근 섬인 오키나와현 요나구니지마 부근까지 방공식별구역을 확장한 바 있는데, 당시 대만이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중국이 2013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상공을 포함한 동중국해를 방공식별구역으로 설정했을 때는 미국과 일본이 비판했다.
오가사와라 제도 상공은 다른 나라의 방공식별구역과 겹치지 않아 방위성 내에선 “주변국 반발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낙관론이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하지만 일본이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한 이후 중국군 항공기 움직임에 대응해 자위대 긴급 발진이 증가하면 양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하면 해당 지역에 레이더를 설치하고 전투기 배치를 변경해야 하는데, 오가사와라 제도 상공까지 이 구역에 포함될 경우 일본이 지나치게 넓은 범위를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일단 레이더가 탑재된 조기경보통제기 등을 활용해 ‘감시 공백’을 메울 가능성이 제기된다.
2026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AW2026)이 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해 오는 6일까지 열린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AX(자율제조) 전시회인 ‘AW2026’은 글로벌 500개 기업이 참가해 제조 AI 솔루션, 휴머노이드, 산업·협동·물류 로봇, 디지털 트윈, 머신비전, 센서 등 AI 기반 스마트 제조 및 자동화 기술을 선보인다.
전시회에 참가한 현대자동차그룹 로보틱스랩은 이날 CES 2026 로보틱스 부문에서 최고혁신상을 받은 첨단 모바일 로봇 플랫폼 ‘모베드(MobED)’를 국내 최초로 공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정부가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유예를 당초 계획대로 종료한 것은 원칙을 지키는 정상화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제와 세정을 구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악의적·지능적 탈세와 체납에 대해서도 정부의 모든 역량과 수단을 동원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앞으로 선량한 국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고, 규정을 어기는 자들이 이익을 편취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인 ‘모두의 성장’ ‘지역균형 발전’ ‘생산적 금융’에 대한 세제 지원도 약속했다. 구 부총리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기술패권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국가전략기술·신성장원천기술을 확대하고 국내 생산이 꼭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투자·연구개발 등 기업 활동에 대한 세제 지원을 지역별로 차등하겠다”며 “자본이 생산적 부문으로 흘러가 국내 주식시장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생산적 금융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생활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할당관세 제도를 개선해 관세 인하 효과가 국민의 실생활까지 전달되도록 하고, 근로장려세제(EITC)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중산층과 서민층을 위한 조세제도를 운용하겠다”고 했다.
세수 추계 오차를 줄이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도 도입한다. 구 부총리는 “AI·정보기술(IT)을 활용한 세수 추계와 조세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세금 신고가 채팅하듯 쉽고 편해졌다’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과 관세청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납세 지원 서비스 도입에 더욱 박차를 가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