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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전적으로 찬성한다”더니···트럼프 “쿠르드 개입 원치 않는다” 입장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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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3-0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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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이란과의 전쟁과 관련해 쿠르드족의 개입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쿠르드족의 이란 공격 가능성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언급했던 것과는 달라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델라웨어주 도버 공군기지에서 열린 미군 장병 유해 귀환식에 참석한 뒤 플로리다로 이동하는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쿠르드족이 개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그들이 개입하지 않아도 전쟁은 이미 충분히 복잡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쿠르드족과 매우 우호적인 관계지만, 전쟁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며 “그들은 개입 의사가 있지만 나는 개입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입장 변화는 쿠르드족이 참전할 경우 이란과의 충돌이 중동 전역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전선을 확대하지 않으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쿠르드족은 튀르키예·이라크·이란·시리아 등에 걸쳐 약 3000만~4000만명이 거주하는 세계 최대의 무국가 민족으로 오랫동안 독립 국가나 자치 영토 확보를 목표로 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이후 이란의 지도자가 바뀔 가능성에 대해 “말할 수 없지만 아마도 아닐 것 같지는 않다”고 말해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한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걸프 국가들에 사과하고 공격 중단을 선언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항복”이라며 “그 국가들과 우리에게 사실상 항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이란과 합의를 모색하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이란은 합의를 원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란의 차기 지도부에 대해서는 “이란을 전쟁으로 끌고 가지 않을 대통령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과정에서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비롯한 미군 방공망의 성능이 주목받는 가운데, 이들 방공망이 극초음속 미사일에는 매우 열세라는 중국 연구진 평가가 나왔다.
6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랴오룽원 등 시베이(서북) 핵기술연구소 연구진은 전쟁 발발일인 지난달 28일 중국 저널 ‘전술 미사일 기술’에 미국 방공 시스템의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 능력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미국의 기존 미사일 방어망은 이론적으로 마지막 단계에서 일부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면서도 “(실제로는 극초음속 미사일의) 높은 속도와 기동성, 스텔스 기능 때문에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은 실제 지난 5일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를 인용해 이란의 극초음속 미사일과 첨단 무인기(드론)가 미제 사드 방공망을 통과해 이스라엘 국방부 건물과 텔아비브 인근 공항 등을 타격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연구진은 미군 방공망을 중간·종말 단계로 구분해 평가했다. 미군은 중간단계의 경우 지상기반중간단계방어(GBMD) 시스템과 이지스구축함에서 발사되는 ‘SM-3’ 미사일에 의존하고 있다.
연구진은 이에 대해 “대기권을 빠르게 비행하면서 발생하는 열 때문에 목표물 추적에 쓰이는 적외선 센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이들 요격 미사일은 대기권을 벗어난 고도 100㎞ 이상에 있는 목표물에만 효과적이다”고 말했다.
미군은 종말 단계에서는 사드, 패트리엇, SM-2, SM-6 요격 시스템을 사용하며, 사드의 경우 바레인·쿠웨이트 소재 미군 기지뿐만 아니라 한국과 이스라엘에도 배치돼 있다.
연구진은 사드에 대해 “40∼150㎞ 상공에서 작동한다. 극초음속 미사일이 더 낮은 고도에 있으면 요격이 어려워지고 더 높은 고도에 있으면 (미사일이 내보내는) ‘미끼’에 취약해진다”고 했다.
이에 따라 40㎞ 이하는 패트리엇(PAC-3 MSE)이나 SM-2, SM-6이 요격을 맡게 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요격이 종말 단계에서 일어나는 만큼 시스템의 반응 시간이 극도로 제한된다”면서 “높은 기동성을 갖춘 타깃을 상대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지상 기반 방공망이 극초음속 활공체에 대응하려면 우주에 있는 조기 경보 시스템과 지상 레이더 간의 협업이 필수라면서 “이를 통해 반응 시간을 줄이고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12·3 내란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전직 군 수뇌부를 본격적으로 수사할 지 주목된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적극 개입하지 않았단 이유로 앞서 내란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그러나 12·3 내란을 막을 수 있는 직책을 맡고 있었던 만큼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부작위가 인정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 등 군 병력을 통제할 수 있었던 군 수뇌부들의 계엄 당시 행적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전시가 아닌 상황에 군 작전 통제권(군령권)을 갖는 김 전 의장은 12·3 내란 당시 군 병력 출동을 지시하거나 준비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계엄 선포 구실로 지목된 북한 무인기 작전을 김 전 의장이 도중에 인지하고도 별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그에게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했으나 단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선포에도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은 점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공소장을 보면 김 전 의장은 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합참 전투 통제실에서 군이 국회를 장악하는 과정 등을 실시간으로 지켜봤다. 이를 근거로 김 전 의장이 군령권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려 내란이 실행되도록 방치했다고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실제로 법원은 한덕수 전 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하면서 부작위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등과 계엄을 미리 공모하진 않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의사를 밝힌 국무회의에서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막으려는 행위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범죄는 결과 발생을 방지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해서도 실현될 수 있다”며 “피고인(한 전 총리)은 국무회의 부의장 및 국무총리에게 부여된 법적 작위의무 등을 다하지 않음으로써 윤석열 등의 내란 행위에서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내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도 군형법으로 군 수뇌부의 부작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군형법 93조는 ‘부하가 다수 공동하여 죄를 범함을 알고도 그 진정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을 다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계엄에 가담한 사령관들을 뒤늦게라도 제지하지 않은 것은 군형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김 전 의장 외 당시 군 수뇌부에게도 이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강호필 전 지상작전사령관은 합참차장이던 2024년 7월 윤 전 대통령이 군을 통해 정치적 어려움을 타개하려 한다는 사실을 감지하고도 이를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한 것 외에 별다른 반대 행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계엄 직전 군 전방부대를 통솔하는 지상작전사령관에 임명됐다.
정진팔 전 합참차장은 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 부사령관으로 임명된 뒤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이 계엄사를 꾸리는 데 도움을 준 혐의로 국방부 내부 조사를 거쳐 파면 징계를 받았다. 이들은 모두 지난 검찰·특검 수사에서는 별다른 처분을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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