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떼인 임금 받으러 가야 하는데… 재입국 막힌 필리핀 계절노동자 > 질문답변

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떼인 임금 받으러 가야 하는데… 재입국 막힌 필리핀 계절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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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3-0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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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지난해 여름 한국 농장에서 일한 뒤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한 필리핀 계절노동자들이 한국 입국을 또 거절당했다. ‘인신매매 피해자’로 한국에 들어가 법적 대응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는데 법무부는 인신매매 피해 인정을 먼저 받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현행법상 인신매매 피해 인정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만 받을 수 있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필리핀 노동자 측이 한국 입국을 요청하며 제기한 민원에 대해 지난달 20일 “과거 계절근로 자격 소지자가 권리 구제 및 인신매매 피해자로 지원받기 위해 입국하려는 경우, 인신매매 등 피해자 권익 보호기관을 통해 피해자 확인을 받는 등 피해 사실을 소명하면 재외공관에서 단기 일반 사증을 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필리핀 계절노동자 90명은 지난해 여름까지 강원 양구군에서 일한 뒤 약 2억원을 받지 못했다. 농장주가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바로 지급하지 않고 취업알선 업체에 주는 바람에 임금을 떼였다. 노동자들은 지난해 7월30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A업체가 가로챈 임금을 돌려달라’는 진정을 냈다.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다.
필리핀으로 돌아갔던 노동자들은 노동부에 진정을 내고 재입국하려 했지만 길이 막혔다. 법무부는 노동자들이 입국허가를 요청하자 지난 1월 ‘농장주 추천을 받아야 입국할 수 있다’고 답했다. 채권자가 빚을 받기 위해 한국에 들어오려면 채무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답한 셈이다.
이에 노동자들은 다시 ‘한국에 입국해 인신매매 등 피해를 본 노동자들이 수사 대응, 피해 지원을 위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특별 체류자격을 부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인신매매방지법상 인신매매는 ‘사람을 사고파는 것’뿐만 아니라 증빙서류 준비, 중개 수수료 등을 이유로 급여를 공제하거나 삭감한 경우도 포함된다. 그러나 법무부는 권익기관을 통해 인신매매 인정을 받으면 입국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인신매매방지법에서 ‘국외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필리핀 노동자들이 입국하지 못하면서 경찰 수사는 차질을 빚고 있다. 민사소송은 더 어렵다. 노동부 강원지청은 최근 피해 노동자들에게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했다.
이를 받아야 민사소송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런데 법무부의 비자 관련 규정은 ‘국내에 이미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소송하면 체류자격을 변경해줄 수 있다’고만 돼 있다.
필리핀 노동자들을 대리하는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외국에 있으면 인신매매 확인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법무부가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들의 피해 복구를 막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첫 지자체 통합에 준비 과정 주목출범 전 정비해야 할 조례 1천여개민원서류 발급은 큰 문제 없을 듯
광주시와 전남도가 7월1일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기존 ‘행정통합추진기획단’을 ‘행정통합실무준비단’으로 전환하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광역자치단체 통합은 처음이다. 행정조직 개편 및 전산 시스템 통합, 도로표지판 교체까지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지역 특성이 반영된 복지정책은 당분간 분리된 상태로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는 이번주 3급 부이사관을 통합준비단장으로 두고, 공무원 25명 수준의 3개 과를 신설한다. 전남도도 조만간 비슷한 규모로 실무준비단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실무준비단은 6월 지방선거로 선출되는 초대 특별시장과 특별시의회가 7월1일부터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정비하는 일을 맡는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행정조직 및 재정·전산 시스템 통합·정비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행정안전부 행정통합지원단과 함께 특별시 행정조직 구성 방안 논의에 착수했다. 통합특별시 기획실장이 1급으로 상향됨에 따라 2급 실장과 3급 국장 등 직급 구성도 재편해야 한다.
본예산 기준 연간 20조3000억원(광주 7조6000억원·전남 12조7000억원)에 달하는 재정도 7월1월부터 통합운영해야 한다. 원활한 행정실무 처리를 위해서는 전산 시스템 통합도 시급하다. 광주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만 120개에 이른다. 기존의 자치법규(조례)도 의회 출범 전에 정비해야 한다. 시도는 현재 시급히 정비해야 할 조례가 1000~1500여개에 달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통합특별시가 출범해도 주민 민원서류 발급 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복지정책 통합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역 특성에 맞춰 만든 복지정책 중에는 지원 기준 및 범위, 지원 금액이 다른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전남도는 인구소멸을 막기 위해 매월 최대 20만원씩 18년간 지급하는 ‘출생기본소득’ 제도를 운영 중인데 예산 문제 등으로 인해 당장 광주에 확대 적용하기는 어렵다.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도 통합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두 교육청은 전남광주교육행정통합실무준비단을 설치해 통합교육청 운영을 위한 새로운 조직을 설계하고 인사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예산과 회계 시스템, 각 교육청 소유 재산 통합 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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