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법률 지식 많지 않지만…”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의 전략 변화? [법정417호, 내란의 기록] > 질문답변

성남이혼변호사 “법률 지식 많지 않지만…”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의 전략 변화? [법정417호, 내란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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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3-08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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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대통령 관저이고 경호구역인 곳을 허락도 없이 들어왔으면 일단 물러나라고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이걸 무슨 특수공무집행방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법률 지식이 많진 않지만 재판하면서도 납득이 안 되고.”
지난 4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번째 공판이 열렸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별개로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전면부인하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이 ‘원심이 법리를 오해해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은 “계엄 해제 후 피고인이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행위,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에 배포하는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원심이 법리를 오인했다”고 말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재판부가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한 것은 공수처법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 역시 무효라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피고인석에서 직접 마이크를 잡고 총 20여분에 걸쳐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경호처장 입장에서 대통령 관저에 무단으로 들어온 사람을 나가라고 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라며 “제가 법률 지식이 많진 않지만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경호구역 또는 군사 보호지역에 사전 허가 없이 들어온 공수처에 퇴거를 요구한 게 특수공무집행방해일 수는 없다는 취지다.
또 “비화폰(관련 증거인멸 혐의)도 그렇고, 하여튼 법정에 앉아서 들은 법정 증언하고 나중에 판결로 인정된 사실관계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며 “어디에 근거해서 사실 인정이 된 것인지 알 수 없는 공판조서가 1차적 증거로 사용된 것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갖고 있다”고도 했다.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혐의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사실이 알려질 경우 국민이 동요할까봐 우려했다”며 “치안 수요가 있을 수 있어 병력 투입을 최소화하려 했고, 그로 인해 통상적인 국무회의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전 대통령은 그간 자신의 재판 과정에서 검찰 경력을 수차례 강조하며 특검의 수사와 기소를 맹비난했다. 지난해 4월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에서도 26년 검사 경력을 언급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당시 “저 역시 26년간 검사 생활을 하며 공직을 치열하게 수행해왔다”며 “공소장과 구속영장을 보면 그동안 수많은 사람을 기소하고 구속했던 저로서도 이 내용이 도대체 무엇을 주장하는지, 어떤 논리로 내란죄가 된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에서는 자신이 법률적으로 전문적인 판단을 할 위치가 아니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재판 전략을 바꿨다‘는 해석도 나온다. 1심에서 특검의 법리 자체를 공격했다면 항소심에서는 의도나 책임 범위를 축소해 방어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는 것이다.
이날 재판은 내란 관련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된 뒤 처음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시작으로 12·3 내란 관련자들의 항소심 재판이 앞으로 줄줄이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에서 열린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항소심 재판도 같이 진행된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계엄 계획과 모의 시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의 증거능력, 형법상 내란죄 구성요건의 충족범위 등을 재차 다툴 것으로 보인다.
이 재판부는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도 맡게 됐다. 재판부는 지난 5일 한 전 총리 항소심의 첫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하고, 오는 11일부터 정식 공판을 열기로 했다.
첫 공판에서는 양측의 항소 이유를 듣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총 4~5회 재판을 진행하고, 이르면 다음달 초 변론을 종결하겠다고도 밝혔다.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려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은 서울고법 형사1부에서 오는 18일 열린다.
섭식장애 ‘당사자’들의 모임인 ‘잠수함토끼콜렉티브’(대표 박지니)가 주최하는 섭식장애 인식 주간(EDAW·Eating Disorders Awareness Week)이 올해로 4년째를 맞았다. 한층 심도 있고 글로컬한 프로그램으로 2월21일~3월1일에 진행되었다. ‘잠수함토끼콜렉티브’라는 단체명은 ‘탄광의 카나리아’ 원리에서 나왔다. 예전 잠수함은 산소측정기가 없어서 산소에 민감한 토끼를 태웠고 토끼가 괴로워하거나 죽으면 즉시 물 밖으로 나와 산소를 공급했다고 한다. 여기서 ‘탄광’이나 ‘잠수함’은 무엇을, 아니, 어디를 뜻하는 것일까. 나는 ‘잠수함’이 모임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데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섭식장애는 개인적 고통이면서 매우 복합적인 사회적 문제이기에, 토끼와 잠수함은 좋은 비유다.
거식증을 앓았던 딸과 그의 어머니 이야기를 그린 김보람 감독의 2023년 개봉작 <두 사람을 위한 식탁>은 이 ‘질병’이 얼마나 사회적 구조의 문제인가를 잘 보여준다. 처음 이 다큐멘터리를 보았을 때는 거식증에 관심을 갖고 봤는데, 이번에 다시 보니 여성의 생애사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성 3대의 이야기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걸쳐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에서 ‘살아남은’ 여성(엄마) 그리고 우울증과 거식증에 걸린 딸의 이야기는, 한국 사회가 여성에게 가하는 억압과 이에 대처하는 여성의 능동성과 투쟁을 그리고 있다. 주인공들을 존경하게 되는 영화였다.
여성의 몸은 전쟁터
굶주림이든 많이 먹든 안 먹든, 지금 지구상에서 먹는 행위로부터 자유로운 여성은 거의 없다. 자본주의-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몸 이미지는 미디어와 타인의 시선에 의해 형성된다. 혹자는 자기 만족이나 자기 계발이라고 말하지만, 그 ‘자기’ 역시 사회의 반영이다. 먹는 문제는 여성의 자아 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기 몸에 만족하는 여성은 드물다. 168㎝의 키에 48㎏이 워너비였던 시대도 지났다. 지금은 170㎝에 40㎏인 여성이 인플루언서다. 일명 ‘뼈 말라’로 불리는 여성들이 대중의 환호를 받는다.
섭식장애는 거식증과 폭식증만이 아니라 심각한 우울 증상과 더불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증상이 넓고 복잡한 현상이다. 섭식장애는 성별, 인종, 계급에 상관없이 발생한다. 하지만 왜 특히 여성은 음식과의 화해가 이토록 어려운 것일까.
레스토랑에서 팔리는 ‘돈이 되는 음식’은 주로 남성인 전문직 셰프가 조리하고, 여성은 성 역할의 일환으로 일상적으로 가족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어 ‘댄다’. 그러나 정작 여성들은 자신이 만든 음식을 먹지 못하거나 먹지 않는다. 흥미로운 점은 상반되는 두 가지 현실이 모두 여성의 성 역할이라는 사실이다. 예전에는 먹을거리가 없어서 여성은 가족들에게 음식을 양보하거나 부뚜막에서 남은 음식을 먹었고, 당대는 적게 혹은 먹지 않음으로써 ‘아름다운 몸’이라는 성 역할을 수행한다.
매년 2월에서 3월에 걸쳐 진행되는 섭식장애 인식 주간이 되면, ‘준(準)당사자’인 나 역시 복잡한 심경으로 내 몸과 주변을 살피게 된다. 어려운 여건에서 이 행사를 주관하는 이들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죄책감을 느낀다. 나는 대부분의(?) 여성들처럼 몸무게 걱정만 하고, 음식 조절과 운동은 안 하면서 많이 먹는 타입이다. 이 이중의 스트레스 상태로 평생(?)을 살고 있다. 섭식장애를 인식하는 운동은,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여성이 자기 몸을 돌볼 수 있도록, 사회적 응원과 지지가 필요하다.
페미니스트 미술가 바버라 크루거의 작품 ‘여성의 몸은 전쟁터다(Your body is a battle ground)’는 끈질긴 현실이다. 여성의 몸(존재성)이 젠더, 계급, 인종, 종교, 국가 등 모든 권력 투쟁의 장소가 된 것이다. 이만큼 여성의 타자성을 증거하는 것이 또 있을까.
거식증을 겪는 이들은 무기력한 환자가 아니다. 주체적으로 먹지 않음으로써, 자기 몸을 자기 의지대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경우가 있다. 세상에 자기 뜻대로 되는 일이 없고 자신이 잠수함의 토끼처럼 느껴질 때, 유일하게 자신의 힘을 사용할 대상은 자기 몸뿐이다. 문제는 이러한 방식의 자기 통제는 자신에게 ‘해롭다’는 것이다. 내 몸은 나의 것이 아니다. 몸(social body)이 나다.
자기 돌봄과 자기 통제
자기 돌봄과 자기 통제는 다르다. 전자는 ‘강자’, 후자는 ‘약자’의 행위다. 한마디로, 세상을 힘이나 돈으로 혹은 무력으로 통제하는 사람들은 자기 몸을 볼모로 자신의 몸을 통제할 필요가 없다.
여성의 ‘건강한 섭식’과 이동의 자유는 여성의 몸을 구성하는 데 필수적인 기제다. 사회마다 차이는 있지만 여성이 자기 몸을 이동시키는 것, 집 밖으로 나오기, 혼자 여행하기는 여전한 투쟁의 목표다. ‘집 밖의 여성’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며, 고금(古今)을 막론하고 여성이 있어야 할 장소는 ‘집’이어야 한다(한자 ‘安’을 생각해보라). 남성의 가출은 ‘출가’로, 여성의 가출은 그저 ‘가출’로 인식되는 세상은 지속되고 있다.
자전거 등 도구를 이용한 외출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불문하고 여성이 삶의 주도권을 갖는 첫걸음이다. 얼마 전 나는 <여성, 자전거, 자유-자립의 도구, 불확실성을 다루는 기계,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관문>(마리아 E 워드 지음, 이민경·변유선 옮김, 앨리스 오스틴 삽화, 유유, 2026)을 읽고, 새삼 맥락적 지식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이 책의 원제는 ‘여성을 위한 자전거 타기(Bicycling for Ladies)’다. 처음 이 책을 읽었을 때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 130년 전 미국에서 쓰인 자전거 타는 법이 왜 번역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책 내용은 글자 그대로 자전거 타는 법이 전부다. 건조하고 실용적인 문체, 그냥 제품 사용 설명서 같다. 그러나 이러한 글도 여성의 탈것과 이동에 관한 문제라면, 완전히 맥락이 달라진다. 여성의 이동과 공간적 주체 되기는 젠더 문제의 중요한 주제이다. 이 책은 자전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성의 삶에 대한 비유이다. 독자가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그 내용이 크게 달라진다.
다음의 글귀를 보라. 책 속의 문장들이다. “자전거를 이기려 들지 말 것, 배워야 할 사람은 자전거가 아니라 당신이다” “어떻게 대열을 유지하며 함께 주행할 것인가는 골치 아픈 문제다” “적재적소에서 페달을 밟아라” “자신의 제동거리” “방향 조정은 진지하게 숙고해야 할 주제” “언덕 오르기에 도전하기” “길 위의 바람” “부상과 자신의 한계” “중요한 사항에 관심을 갖고 기꺼이 공부해야 하며” “힘으로 속도를 얻는다는 것은 곧 속도를 얻는 만큼 힘이 소모된다는 뜻이다” “자신만의 페이스” “완벽한 자전거는 없다”… 일일이 적을 수 없다. 너무나 중요한 인생록(人生錄)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음식이나 이동이 젠더 문제와 결합하면, 특별한 이슈가 된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평범한 일이 다른 그룹의 사람들에게는 중대한 인생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음식과 이동은 여성과 장애인에게 일상을 영위하는 이슈이자 생사를 가르는 문제다. 여성과 장애인은 주로 집에 있거나 집에 있어야 한다고 여겨진다. 이들의 이동은 사회적 ‘혼란’과 인간의 조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매년 3월8일은 1975년 유엔이 지정한 ‘세계여성의날’이다. 1908년 미국에서 1만5000명의 여성 노동자들이 평등권 보장과 노동조합 결성,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벌인 시위를 기념해 제정한 날이다. 1910년 독일의 공산주의자 클라라 체트킨이 여성의날을 국제 기념일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후 각 사회에서 여성의날은 그 지역 문화에 스며들었다. 중국 대도시에서는 여성에게 금값을 할인해주고, 회사에서 꽃다발을 주는 나라도 있다. 한국은 여성운동이 주도하는 각종 기념식이 열린다.
역사적으로 의미 깊은 날이지만, (유엔이 공식 지정한) ‘남성의날’은 없다. 여성의날 하루를 제외한 나머지 날이 남성의날이다. ‘이성애자의날’ ‘비장애인의날’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여성의날을 여성 우위 사회의 증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성차별을 젠더 갈등으로 왜곡시키는 또 다른 차별이다. 매년 이맘때 여성들은 기쁘지 않다.
축구 열기가 예전 같지 않다. 일본과 함께 아시아의 차원을 넘어섰다는 자부심은 사라지고, ‘뻥축구’로 외면받았던 한국 축구를 다시 보고 있다. 히딩크에서 벤투로 연결되는 한국 축구의 부흥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히딩크는 후반만 가면 체력이 고갈돼 스스로 무너지던 한국 축구를 바꿔놓았다. 힘으로 유럽 선수를 이길 수 없다는 선입견을 깨고, 기본 체력 훈련으로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만들었다.
히딩크의 DNA는 여전히 한국 축구의 강한 잠재력이다. 현대 축구의 속성은 공간의 지배이고, 이는 게임의 성격인 ‘땅따먹기’와 유사하다. 공간을 지배하는 한국 축구를 만들어낸 이는 벤투다. 그는 12년 만의 월드컵 16강 진출을 이뤄냈고, 그때 한국 축구는 ‘뻥축구’가 아닌 선수들의 티키타카 전술로 공격과 수비를 연결하며 경기를 지배했다. 현대 축구는 공간을 좁게 가져가며, 공격과 수비의 연속된 교차와 반복으로 공간을 파고드는 게임이다.
그렇다면 한국 축구는 왜 퇴보하고 있을까? 선수들의 능력이 그때에 비해 부족한 것은 아니다. 손흥민, 황희찬, 김민재 등이 있고 이강인, 오현규, 배준호 등 신진 세대들도 유럽을 누비고 있다. 많은 사람은 한국 축구의 퇴보를, 실력이 아닌 명성이나 학력 카르텔에서 자유롭지 않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축구는 선수들 하나하나의 기량이 중요하다. 그래서 돈이 많은 구단은 돈을 많이 써서 포지션별로 비싼 선수를 영입한다. 하지만 그 팀이 내는 성적은 일정하지 않다. 몸값이 비싼 슈퍼스타로 팀을 구성하기보다, 경기마다 컨디션이 좋은 선수를 골라 궁합이 잘 맞는 선수들로 팀을 꾸려야 한다. 감독은 상황에 따라, 포메이션 변화를 줘야 경기를 지배할 수 있다.
투자는 축구와 비슷하다. 축구 구단은 돈으로 선수를 영입해 팀을 구성하고, 경기에 이겨 승점을 올려야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다. 상대가 거세게 몰아붙이면 수비 벽을 두껍게 하고, 공간이 비어 있으면 치고 들어가면 된다. 투자 또한 돈으로 좋은 기업을 찾아낸 뒤 구입하고, 주가가 오르면 승리하는 게임이다. 수비수도 골을 넣을 수 있고, 공격수도 수비할 수 있듯이 돈을 내고 산 선수나 주식은 점수를 낼 수 있다. 하지만 좋은 선수(주식)만큼 중요한 것이 포트폴리오 구성이다. 가치보다 성장을 우선할 때도 있고, 규모가 우선인 포트폴리오로 구성할 시기도 있다. 더 중요한 것은 경기 상황에 따라 전략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축구를 예로 들어보자. 후반 30분이 지났는데, 4 대 0으로 이기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음 경기도 있을 수 있고, 이미 이긴 경기를 지키기 위해 득점보다 실점을 막는 포메이션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 하지만 2 대 1로 박빙의 우세를 보이고 있다면 전략은 달라진다. 좀 더 확실한 승리를 위해 공격을 몰아붙일 것이다.
지금 투자자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2025년부터 반도체와 금융주를 포트폴리오에 편입해 들고 온 투자자라면(4 대 0), 방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핵심 주식으로 추가 득점을 노리되, 나머지는 실점을 막기 위해 현금 또는 방어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해야 한다. 반면 2026년 2월에서야 공격적 투자를 시작한 투자자(2 대 1)는 여전히 반도체 핵심 종목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다. 축구 경기에서 추가 득점이 없다면 상대방의 공세에 역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는 축구와 달리 심판이 경기 종료 시간을 알려주지 않는다. 스스로 투자의 완급조절을 통해 구간별로 승점을 쌓아가야 한다. 이번 상승장의 시간이 언제까지인지 알 수는 없다. 하지만 머지않은 시기에 전반전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 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
축구에서 승부를 가르는 것은 화려한 골만이 아니다. 라인 관리, 공수 전환 시의 즉각적 반응, 적절한 교체 전술, 그리고 심리적 압박감 같은 ‘보이지 않는 전술’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투자도 다르지 않다. 경기에 이기고 있을 때, 시장 수익률보다 나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을 때의 행동은 방어적 투자다.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확실성이 지배하는 시기는 변화의 순간이 되곤 한다. 전체적인 위험을 제한해야 하는 구간에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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