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녀변호사 강기정 광주시장 “통합특별시 행정 중심은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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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시장은 4일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통합하는 전남광주특별시의 주 청사 문제와 관련해 “전남 무안청사와 순천청사를 유지하고, 행정중심은 광주청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7월1일 통합출범하는 전남광주특별시는 특별법에 따라 기존 청사를 그대로 활용한다. 광주에는 광주광역시청이 있고, 전남 무안에는 전남도청사, 순천에는 전남 동부청사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통합이후 3곳 중 어디를 주 청사로 할 지를 두고 각종 주장이 나오고 있다. 강 시장은 “지방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주 청사 문제로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며 “주 청사라는 용어는 특별법에도 담겨있지 않다. 무용한 용어는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강 시장은 대도시인 광주에 행정중심 기능을 둘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광역도시 행정의 연속성과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고려할 때 행정의 중심 기능은 광주에 둘 수밖에 없다”며 “광주에는 통합특별시 전체의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두겠다”고 말했다.
또 “현재 동부청사는 전남 지역내총생산(GRDP)의 약 60%를 차지하는 동부권의 위상에 비해 역할이 부족하다”며 “통합의 실물경제를 책임질 경제 중심 ‘광역행정청’ 기능으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순천청사에 경제 관련 부시장을 상주시키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강 시장은 통합특별시 체계에서 중요한 것은 물리적 위치가 아니라 기능과 연결성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세 거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디지털 행정망을 구축해 물리적 거리를 최소화하고 하나의 행정체계로 운영하는 ‘디지털 청사’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약속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나주혁신도시에 에너지·문화 기관 등이 추가 이전하면 기존의 한전 등과 시너지를 낼 것”이라며 “다른 기관들은 통합특별시의 균형발전과 지역별 강점을 고려해 분산 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통합특별시 의회에 대해 강 시장은 “의회는 7월1일 특별시 출범과 동시에 개원을 해야 한다”며 “현재의 광주시의원 23명과 전남도의원 61명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중요한 만큼 조만간 발족하는 통합준비단에서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집권세력이 되었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될 것”이라며 “권한과 책임의 크기는 동일하다는 사실을, 위대한 국민지성의 무서움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대통령이 되기까지는 한쪽을 대표하지만, 대통령이 된 순간부터 국민 전체를 대표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대통령이 되기까지 가졌던 이상이나 가치, 약속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되겠지만, 대통령이 되고 집권세력이 되었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든 공적 현안을 결정할 때 토론하고, 의견을 모으고, 대세에 지장이 없는 한 조정하고 타협하는 이유는 어떤 의견은 틀리고 어떤 의견은 옳아서가 아니라 모든 의견이 나름의 타당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나의 의견만이 진리이자 정의이고, 너의 의견은 불의이고 거짓이라는 태도는 극한적 대립과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주장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충분한 입장과 주장하는 만큼의 대안을 내고 그 결과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은 또 다르다”며 “마음 가는대로 감정 나는대로 내 이익대로 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겠으나, 권한만큼 무거운 책임을 져야하는 공인은 공정한 제3자의 시각과 냉철한 이성으로, 국가와 국민 최대다수에게 최대의 행복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무리 잘 포장하고 숨겨도 집단지성체로 진화한 국민대중을 속일 수는 없다”며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정치적 입지나 선거에서의 유불리가 국가의 미래나 국민의 편익에 앞설 수는 없는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권한과 책임의 크기는 동일하다는 사실을, 위대한 국민지성의 무서움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본명 전정국)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브라질 국적의 여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7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주거침입미수 혐의도 받았으나 검찰은 이 혐의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7일부터 지난 1월4일까지 총 23차례에 걸쳐 전씨의 집 현관문 초인종을 수백회 누르는 등 전씨를 스토킹하고 집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스토킹 혐의에 대해 지난해 12월 경찰로부터 ‘긴급응급조치’를 받았음에도 전씨의 집에 계속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긴급응급조치는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사법경찰관이 신고를 받아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연락금지 등을 조치하는 것이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해 12월13일 전씨 집에 침입한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했다. 그런데도 A씨는 올해 1월 전씨의 집을 또다시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검찰은 구속영장을 발부해 지난달 13일 A씨를 구속 수사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나, 정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행동일 뿐 위해를 끼치려는 의사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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