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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미국의 이란 공습 중 중국 양회 개막 “즉각 군사 행동 중단해야” 강경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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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3-08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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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각각 4일과 5일 막을 올린다. 중국은 이번 양회(정협·전인대)에서 연간 성장률 목표 공개, 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 확정과 함께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등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는다.
    러우친젠 전인대 대변인은 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중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이란·대만 문제 등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러우 대변인은 “중·미는 서로 존중하고 평화 공존하며 협력해 상생해야 한다”며 “양국이 파트너이자 친구가 되는 것은 역사적 교훈이자 현실적 필요”라고 말했다. 미·이란 전쟁과 관련해선 미국을 거명하지 않은 채 “즉각 군사행동을 중단해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외부 세력의 내정 간섭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리창 국무원 총리는 5일 올해 성장률 목표를 발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종식 이후 3년 연속 내건 ‘5% 성장’ 목표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중국공산당이 설정한 ‘2035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3만달러로 끌어올려 선진국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연간 5~6% 성장을 이뤄야 한다.
    양회는 올해도 과학기술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내수 활성화와 지역별 시장 분절 타파, 노인 문제 및 저출생 대책 등도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양회 기간 중국 외교 사령탑인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내외신 기자회견을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3월31일~4월2일 방중이 예정된 상황에서 관세, 기술규제 등에 관한 대응 기조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정협 개막식에 정치국 위원 23명 중 장유샤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마싱루이 전 신장위구르자치구 당서기가 불참해 21명만 출석했다. 장 부주석은 지난 1월 심각한 기율·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마 전 서기는 지난해 7월 당서기직에서 돌연 낙마한 뒤 같은 해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 불참해 당 기율위 조사를 받고 있다는 추측을 낳고 있는 인물이다. 개막식 불참으로 미뤄 마 전 서기 실각이 임박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미군 전력과 군수 자원이 중동으로 집중되면서 일본과 대만 등 아시아 국가 내부에서 역내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일본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근 미국 측에 인도태평양 내 미군 자산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지 않겠다고 보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전날 집권 자민당 의원들이 참석한 비공개회의에서는 “미국이 중국 억지를 위해 운용해온 함정과 미사일을 중동 전선으로 이동시킬 경우 아시아 방어에 공백이 생기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나왔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대만에서도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대만 의회 외교·국방위원회 소속 천관팅 민진당 의원은 로이터 인터뷰에서 “이번 작전이 신속하고 제한적으로 끝나 자원이 곧 아시아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중동 문제에 집중하는 사이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강압적 행동”을 강화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미 해군 전력의 상당수는 중동 인근 해역에 집중돼 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지난달 보고서에 따르면 작전 가능한 미 해군 함정의 약 40%가 중동 주변에 배치돼 있다. 여기에는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함과 6척 이상의 미사일 구축함이 포함된다. 미군해군연구소는 이 함정들이 원래 캘리포니아·하와이·일본 등 태평양 기지를 기반으로 활동해왔다고 밝혔다.
    아시아에 전개된 유일한 미 항공모함인 조지 워싱턴함은 현재 일본에 있는 요코스카 미 해군 기지에서 정비 중이다.
    전문가들은 전쟁 장기화에 따라 아시아 내 미군 전력이 더욱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한다. 미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의 브라이언 클라크 전 미 국방부 관료는 “미 해군 전력은 이미 빠듯한 상태”라며 “장기 충돌이 이어질 경우 중동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아시아 해군 전력이 감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군의 중동 개입이 길어질수록 중국이 전략적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호주 싱크탱크 로위연구소의 제니퍼 파커 연구원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집중하던 시기 중국이 남중국해 인공섬을 군사 기지로 만든 사례를 언급하며 “중국은 미국이 다른 전쟁에 몰두할 때 기회를 활용해왔다”고 했다.
    이란이 ‘세계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 수위를 높이면서 국내 석유화학 업계가 중대 고비를 맞게 됐다.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석화산업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 수급 차질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국내 석화업체들은 원유에서 뽑아낸 나프타를 원료로 에틸렌, 프로필렌 등을 생산한다. 정부는 7개월분의 원유 비축량이 있다고 밝혔지만, 업계는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원료 수급처를 찾는 데 분주한 모습이다.
    4일 산업계 말을 종합하면,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인해 원유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는 지역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로 지목된다. 아시아 국가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쿠웨이트, 카타르, 이란 등 호르무즈 해협 인근 걸프만에서 원유를 주로 수입하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이 지난해 6월 에너지 정보 업체 ‘보텍사’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낸 자료를 보면, 지난해 1분기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여오는 원유는 중국이 하루 540만배럴, 인도 210만배럴, 한국 170만배럴, 일본 160만배럴이었다. 반면 유럽은 50만배럴, 미국 40만배럴 수준이었다.
    문제는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가 높은 한국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게다가 석화기업들이 정부 주도로 사업재편 논의를 이어가는 와중에 중동 사태가 터지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사태가 길어지면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했던 나프타의 물량을 국내로 전환하거나 대체 공급망을 지원하는 등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업계의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
    석화업계 고위 관계자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게 되면 빠르면 일주일 뒤, 늦어도 2주 뒤부터는 수급에 영향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지난 주말 이후 나프타 가격이 급등하면서 원가 부담이 크게 늘었는데, 글로벌 수요가 부진해 석화 제품에 원가 부담을 전가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회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대체 물량을 찾는 게 급선무”라며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도 찾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지게 됐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중동 상황이 불확실해 대체 물량을 찾아도 장기계약은 힘들고 스폿(단발)성으로 해야 할 텐데, 가격이 비싸지면 의미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이날 ‘중동 상황 관련 공급망반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의존도가 높은 경제안보 품목의 수입 동향과 대체 가능성, 국내 생산 여건 등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소재·부품·장비 품목은 대체 수입처 확보나 국내 생산 전환이 가능해 국내 수급에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나프타의 경우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오는 수입 비중이 54%라 사태 장기화 시 수급 차질 우려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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