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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경찰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청탁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3일 나 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공무집행 방해 혐의 고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2024년 7월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토론회에서 “법무부장관 시절 나 의원으로부터 공소 취소 부탁을 받았다”고 말했다. 당시 나 의원은 “개인적인 청탁이 아니라 반헌법적 기소를 바로잡아달라는 요구였다”고 해명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나 의원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경찰은 청탁금지법상 대가 없는 청탁을 형사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나 의원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청탁 행위 자체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 보고 국회의장에게 나 의원의 법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을 한 전 대표의 장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고발했으나 경찰은 폭행·협박 등이 없었던 만큼 공무집행방해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앞서 2019년 4월 국회에서는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등을 놓고 대치를 벌이다 충돌했다. 당시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27명이 기소됐다.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24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불평등과 부패에 항의하는 Z세대 중심의 반정부 시위 이후 약 6개월 만에 네팔에서 총선이 실시된다.
4일(현지시간) 현지매체 카트만두포스트에 따르면 네팔에서는 5일 5년 임기의 하원의원 275명을 선출하는 총선이 실시된다. 전체 의석 가운데 165석은 지역구 직접 선거로, 110석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뽑는다.
이번 선거에는 65개 정당에서 3400명이 넘는 후보가 출마했다. 유권자는 전체 인구 약 3000만명 가운데 약 1900만명이다. 이 가운데 91만명 이상이 처음으로 투표에 나선다.
이번 총선은 지난해 9월 청년 주도의 반정부 시위로 샤르마 올리 전 총리가 사임한 이후 처음 열리는 전국 단위 선거다.
부패 척결과 일자리 확대 등 경제 문제가 이번 표심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네팔 경제는 성장 둔화와 높은 실업률에 직면해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24년 네팔의 물가 상승률은 5.44%이며 청년 실업률은 20%가 넘는다.
이번 선거는 기성 정치권과 반정부 시위 이후 부상한 신흥 정치 세력 간 대결 구도로 치러진다. 라스트리야 스와탄트라당 등 신생 정당이 네팔의회당, 통합마르크스레닌주의 네팔공산당 등 전통 정치 세력에 도전한다.
특히 라스트리야 스와탄트라당 소속 발렌드라 샤 전 카트만두 시장과 네팔공산당 소속 올리 전 총리가 맞붙는 동부 자파 지역의 5번 선거구가 격전지로 꼽힌다. 이 지역은 3선 총리인 올리 전 총리의 오랜 ‘텃밭’으로 평가받는 곳이다. 래퍼 출신인 샤 전 시장은 2022년 수도 카트만두에서 첫 무소속 시장에 당선되며 주목을 받았다. 그는 반정부 시위 당시 청년층의 지지를 얻으며 정치적 돌풍을 일으켰고 지난 1월 라스트리야 스와탄트라당에 합류했다.
차기 총리는 하원에서 단독 과반인 138석 이상을 확보한 정당의 대표가 맡게 된다. 현재 유력한 총리 후보로는 샤 전 시장을 비롯해 가간 타파 네팔의회당 대표, 올리 전 총리 등이 거론된다.
이번 선거는 네팔 민주주의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네팔은 2008년 연방공화국으로 전환된 이후 총리가 14차례 교체됐지만 임기를 마친 총리가 없을 만큼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됐다.
이번 선거 결과는 향후 네팔의 외교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네팔과 국경을 맞댄 인도와 중국도 선거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올리 전 총리는 재임 시절 인도보다 중국과 가까운 외교 노선을 보이며 인도와 긴장 관계를 이어갔다. 중국은 자국의 일대일로 정책에 우호적인 정권이 들어서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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