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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경미한 차량 접촉사고에서 객관적인 상해 발생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미한 교통사고와 관련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지원해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5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0월 31일 아파트 입구에서 차량을 후진하던 중 정차해 있던 B씨 차량의 좌측 앞범퍼가 자신의 차량 뒷범퍼에 접촉하는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차량 속도는 시속 10㎞ 미만이었으며 두 차량 모두 외관상 파손이나 흠집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B씨는 사고 직후 119구급차를 통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고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경추·요추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B씨는 CT 검사와 주사 치료 등을 포함해 약 44만3980원의 진료를 받은 뒤 보험 처리를 요구했다.
이에 A씨는 사고 충격이 매우 경미해 상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험 처리를 거부하고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 소송구조 결정을 통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아 소송을 진행했다.
재판 과정의 쟁점은 사고로 인해 실제 상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진단서의 증명력이었다. 공단은 사고 당시 차량 속도가 매우 낮았고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경찰관도 ‘스치듯 충돌한 경미한 사고’라는 취지로 회신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 병원 진료기록에서도 특별한 병변이나 객관적 이상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고 진단서 역시 환자의 통증 호소에 기초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사고 충격이 B씨에게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공단 측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경미한 접촉사고에서 단순히 진단서가 제출됐다는 사정만으로 상해 발생을 쉽게 인정할 수 없고 사고 충격의 정도와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라며 “실제 상해 발생 여부에 대한 충분한 입증 없이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보험 처리나 과잉 진료 관행에 일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기아의 자율 이동 로봇 ‘모베드’가 국내 판매를 시작했다. 현대차·기아는 모베드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협력 생태계를 조성해 고객 맞춤형 로보틱스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현대차·기아는 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6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AW 2026)에서 ‘모베드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열고 모베드의 국내 판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모베드는 영상촬영, 배송 등 용도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가진 장비(탑모듈)를 장착해 사용할 수 있는 자율 이동 로봇이다. 탑모듈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각 분야 전문가·파트너사와 함께 여러 활용법을 연구해 모베드를 중심에 둔 상용화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것이 현대차·기아의 구상이다.
모베드 얼라이언스는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 국내 부품사, 로봇 솔루션 기업,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4자 협력 체계로 운영된다. 먼저 로보틱스랩은 모베드 플랫폼 개발과 핵심 기술 기반을 제공하고, 현대트랜시스 등 10개 부품사는 센서·전장·배터리와 같은 주요 핵심 부품의 생산과 공급을 담당한다. 또 한국AI·로봇산업협회 등 관계 기관은 실증과 성공적 도입 환경을 지원하며, LS티라유텍 등 5개 로봇 솔루션 기업은 산업 맞춤형 서비스 구성과 현장 구축을 담당할 예정이다.
특히 현대차·기아는 산업별 요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로봇 솔루션 기업들이 모베드 상단에 결합할 물류 배송, 순찰용 드론 스테이션, 광고 사이니지 등 산업 맞춤형 탑모듈 10종을 개발해 고객에게 납품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현대차·기아는 이날 출범식과 함께 전시장 내 180㎡(약 54평) 면적의 대규모 체험 부스를 마련해 모베드 총 9대를 전시했다. 부스에는 배수로, 굴곡, 경사로, 연석 등 구조물을 놓아 기존 자율 이동 로봇이 극복하기 힘든 지형을 돌파하는 모베드의 기동성을 선보였다.
현동진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장 상무는 “글로벌 무대에서 혁신성을 인정받은 모베드가 이번 얼라이언스를 통해 한 차원 더 뛰어난 로봇 솔루션으로 거듭나게 됐다”며 “현대차·기아는 핵심 파트너사들과 함께 국내 로봇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피지컬 AI 생태계 확장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본명 전정국)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브라질 국적의 여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7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주거침입미수 혐의도 받았으나 검찰은 이 혐의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7일부터 지난 1월4일까지 총 23차례에 걸쳐 전씨의 집 현관문 초인종을 수백회 누르는 등 전씨를 스토킹하고 집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스토킹 혐의에 대해 지난해 12월 경찰로부터 ‘긴급응급조치’를 받았음에도 전씨의 집에 계속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긴급응급조치는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사법경찰관이 신고를 받아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연락금지 등을 조치하는 것이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해 12월13일 전씨 집에 침입한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했다. 그런데도 A씨는 올해 1월 전씨의 집을 또다시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검찰은 구속영장을 발부해 지난달 13일 A씨를 구속 수사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나, 정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행동일 뿐 위해를 끼치려는 의사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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