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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안민석, 하형주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사퇴 촉구···“청소년 도박 문제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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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3-08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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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안민석 경기교육감 예비후보(전 국회의원)가 3일 “청소년들의 도박 문제를 방조했다”며 하형주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안 예비후보는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시민단체인 ‘도박 없는 학교’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도박 없는 학교’와 안 예비후보는 온라인 스포츠토토 사이트 ‘베트맨’이 표면적으로는 청소년의 참여와 회원가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가상계좌 입금 과정에서 성인 명의 계정을 이용하면 청소년도 참여가 가능한 허점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도박 없는 학교’는 “청소년 입금 과정에서 본인확인이나 청소년 보호 장치는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며 “이런 점을 이용해 청소년들이 성인 지인의 명의를 대여하거나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스포츠토토에 참여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도 짚었다. 도박없는 학교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하 이사장은 스포츠토토에 관리·감독에 소홀하여 사실상 청소년 도박 참여를 방조했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법적 책임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날 안 예비후보는 경기도 청소년 도박중독 전담 대응센터 설치를 공약했다. 안 예비후보는 “최근 조사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 38.8%가 도박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불법 온라인 도박 산업은 노골적으로 학생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며 “청소년 도박중독 대응센터를 설치해 상담, 법률, 심리를 통합 지원하고 회복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안 예비후보는 또 교육청 직통 도박 신고 핫라인을 운영하고 도박예방교육을 전면 재설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안 예비후보는 “청소년 도박은 학교, 개인, 가정의 문제가 아닌, 이를 방치한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며 “아이들이 빚과 중독, 협박의 굴레에 시달리는 현실을 더는 방치하지 않고 경기도에서부터 청소년 도박과의 전면전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에서 전세사기로 200억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임대업자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부장판사는 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사기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인중개사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대전 유성구 전민동과 문지동 일대에서 선순위 근저당권과 선순위 임대보증금이 건물 시세를 넘어서는 다가구주택에 대한 전세 계약으로 200명으로부터 보증금 218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부장판사는 “많은 피해자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보증금으로 백화점에서 3년간 연평균 1억5800만원 가량을 소비하면서도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처음부터 사기 범행을 계획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갭투자로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대하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 악화 등 외부적 요인도 피해 발생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며, 일부 건물은 경매가 진행돼 피해자가 보증금을 배당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미국의 이란 공격 개시 5일째인 4일(현지시간) 국제 유가는 상승세를 잠시 멈추고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양국의 협상을 위한 물밑접촉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유가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했던 천연가스 가격도 진정세를 보였다.
이날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81.4달러로 전장 대비 보합에 머물렀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 또한 전일 대비 0.1% 오른 74.66달러로 마감했다. 두 종목 모두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12% 넘게 오르며 이틀간 급등했으나 이날은 안정을 되찾은 모습이다.
유가 오름세는 이날 ‘이란 정보당국이 제3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미 중앙정보국(CIA)을 상대로 물밑협상을 시도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제동이 걸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전날 걸프 지역을 통과하는 선박에 미국 국제금융개발공사(DFC)가 보험을 제공하도록 하고, 필요시 미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 호송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한 것도 안정 요인으로 작용했다.
급등했던 천연가스 가격도 진정세에 들어갔다. 유럽 천연가스 시장의 벤치마크인 네덜란드 TTF 선물은 이날 전장 대비 8.3% 떨어진 채 마감했다. TTF 선물은 이란 공습 이후 지난 2~3일 이틀에 걸쳐 ㎿h(메가와트시)당 31.9유로에서 2배인 최대 63.7유로로 급상승한 바 있다.
그러나 이란의 반격으로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오가는 호르무즈 해협 주변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유가 랠리의 장기화 우려는 식지 않고 있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각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운항 보호를 약속하면서 공급 우려가 다소 완화됐다”며 “여전히 물동량이 크지 않고 불안요인이 남아 있다. 호르무즈 해협의 물리적 봉쇄 해제 여부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트레이딩 플랫폼 트라두의 니코스 차부라스 수석연구원은 “시장이 장기전 가능성과 지속적인 공급 차질 우려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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