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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게임머니상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의원직을 사퇴하고 청와대 신임 정무비서관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해당 직책은 김병욱 전 정무비서관이 성남시장 출마를 위해 지난 1월19일 사퇴한 후 한 달 넘게 공석 상태였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3일 “정 의원이 4일부터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근무할 예정”이라며 “국회 회기 중에 의원직 사퇴를 하려면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있어 회기가 마무리되는 3일 이후 비서관 임용 절차를 밟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달 12일 정무비서관 내정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지만, 청와대는 당직자 출신의 현역 의원인 정 의원이 국회·여당과의 소통에 제격으로 판단하고 2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를 기다린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 고창 출신인 정 의원은 중앙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민주당 당직자로 정치에 입문했다. 민주당에서 당대표 비서실 국장과 전략기획국장을 지냈고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총무조정국장 등을 맡는 등 당직 실무를 두루 거쳤다. 22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초선 의원이다. 정 의원은 지난해 21대 대선에서는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대선후보 배우자 비서실장을 맡아 김혜경 여사를 가까이서 수행했다.
현역 의원이 의원직을 버리고 비서관급으로 청와대행을 택한 것이 의외라는 평가도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의원직을 사퇴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강유정 대변인 이후 현직 의원의 청와대행은 정 의원이 처음이다.
비례대표인 정 의원의 의원직 사퇴가 확정되면 다음 순번인 김준환 전 국가정보원 차장이 의원직을 이어받는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원 2, 3차장을 지낸 김 전 차장은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의 친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위원회가 공공주택 정책 개편을 논의 중인 가운데,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와 재판매 가격을 모두 시세의 8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공공분양을 통해 발생하는 과도한 시세차익을 줄이고, 저렴한 주택이 시장에 지속적으로 남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후빈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복기왕·이연희 의원 주최로 열린 ‘공공분양이 나아가야 할 방향’ 토론회에서 ‘공공분양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모색’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현행 공공분양의 가장 큰 문제로 ‘공공성의 지속가능성 부재’를 꼽았다. 최초 분양가는 시세보다 낮지만, 수분양자가 재판매할 때 가격 제한이 없어 시세차익을 사실상 독점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공 재원이 투입된 주택이 단 한 차례의 거래만으로 민간 주택과 동일한 가격이 되는 이른바 ‘로또 분양’ 현상이 나타나고, 이후 매수자는 다시 높은 가격을 부담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채권입찰제를 통해 분양가와 시세 간 격차를 수요자 경쟁으로 조정하는 방식, 분양가 산정 단계에서 공공이 시세차익 일부를 가산하는 방식, 토지를 공공이 보유하는 토지임대부 방식 등 다양한 대안이 거론됐다.
이 교수가 특히 강조한 것은 ‘재판매 가격 제한’ 제도다. 수분양자가 시세의 80% 수준으로 주택을 분양받았다면, 향후 매도할 때도 반드시 당시 시세의 80% 가격으로만 판매하도록 제한하는 방식이다. 이 교수는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공공이 관리하는 별도의 거래·관리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에도 유사한 제도가 있다. 미국에는 주택 소유권 등기에 재판매 가격 제한, 구매 자격 및 거주 요건, 보유 기간 제한 등을 명시해 해당 주택이 지속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설계한 ‘소유권 제한 주택(Deed-Restricted Housing)’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영국 정부가 지원하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용 할인 주택 ‘퍼스트 홈(First Homes)’ 역시 시세 대비 최소 2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신축 주택을 공급하고, 이후 재판매 시에도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도록 해 저렴한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도록 한다.
이 교수는 이같은 ‘재판매 가격 제한’ 제도가 “저렴한 공공주택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면서도 동시에 자산 형성을 위한 자가 수요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진미윤 명지대 교수는 “공공분양이 민간분양과 경쟁하는 상황에서 수요자의 자산 형성 욕구를 지나치게 제한할 경우 정책 수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반면 반영운 충북대 교수는 “공공이 수용한 토지는 원칙적으로 개인에게 매각하지 말고, 토지임대부 주택 등 공공이 토지를 계속 소유하는 방식으로 공공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정희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장은 “LH가 수용권을 통해 국민의 토지를 수용해 조성한 토지는 공공성을 높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여러 방안에 대해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국내 배터리 업계의 차세대 혁신 기술을 가리는 ‘인터배터리 어워즈 2026’에서 리튬인산철(LFP) 기반의 차세대 에너지저장장치(ESS) 배터리 등이 수상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인터배터리 어워즈 2026’은 인터배터리 전시회 참가 기업의 제품과 기술을 대상으로 기술성, 혁신성, 산업 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해 상을 수여한다.
올해는 총 25개 기업에서 42개의 혁신 제품과 기술이 출품돼 전년(24개사 32개 제품)보다 규모가 커졌다.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어워즈 2026’에서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모두 12개의 기업이 상을 받았다.
LG에너지솔루션의 ‘JF2 DC 링크 5.0 전력망용 ESS’는 안전성이 높은 LFP를 기반으로 고성능 단열 설계와 일체형 컨테이너 구조를 적용한 제품이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전기차 일변도에서 벗어나 새롭게 열리고 있는 ESS 분야에서도 더욱 분발해 중국 배터리를 꼭 넘어서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SK온의 ‘각형 온 벤트 셀’은 각형 배터리에서 가스 배출 장치(벤트) 위치를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도록 해 시스템 유연성을 높이고 열 폭주 발생 시 가스를 제어된 방향으로 배출해 안전성을 강화한 게 특징이다.
삼성SDI의 ‘700와트시/리터(Wh/L) 고에너지 각형 배터리’는 각형 셀 최초로 초고에너지밀도와 최고출력(4000W)을 구현한 점이 인정받았다. 직결형 집전 구조를 적용해 내부 저항을 40% 낮춰 에너지 효율을 높였으며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800㎞·22분 급속 충전 등의 특성을 확보했다. ‘No TP’(No Thermal Propagation, 열확산 방지) 기술을 적용해 화재 안전성도 높였다.
럼플리어의 ‘국산 LFP 배터리’는 대기업 위주의 배터리 시장에서 국내 기술 기반의 ‘LFP 각형 배터리’를 개발하고 국내 최초 KC 인증을 획득해 양산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높은 평가를 받았다.
소재 부문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의 ‘공급망 자립 LFP 직접합성법’, LG화학의 ‘열 폭주 지연 열가소성 수지(Thermoplastics)’, 에코앤드림의 ‘차세대 90+ 하이니켈 전구체’, 솔룸신소재의 ‘ESAR 10마이크로미터 포일 스테인리스’가, 부품 부문에서는 에프디씨의 ‘ESS용 폭연방산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휴머노이드 로봇 특별관을 비롯해 인터배터리 2026은 전기차를 넘어 ESS·인공지능(AI)·드론·휴머노이드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배터리 혁신 기술을 선보이는 장”이라며 “올해 14개국의 667개 업체가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는 만큼 다가오는 배터리 슈퍼사이클에 대비한 K배터리의 기술력을 확인하는 행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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