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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기름값 급등과 생필품 담합에 정부가 강력하게 대응하고 나선 가운데 언론도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경향신문은 미국의 무리한 전쟁에 대한 비판을 사설로 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 효력이 중지된 가운데 언론이 한목소리로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나섰다. 7일 주요신문 사설을 정리했다.


기 야마토게임 릅값 급등, 생필품 담합에 강력한 대응 주문한 언론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일주일째 이어지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국내 기름값도 급격히 오르자 여러 언론사가 이를 다뤘다. 6일 서울 주유소의 휘발유 리터당 평균 판매가가 3년 7개월 만에 1900원대로 올라섰다.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경향신문은 <중동 전쟁에 불안한 소비자 물가, 담합 근절로 대응해야>에서 “국제 유가는 2~3주 차이를 두고 주유소 판매가에 반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의 주유소 기름값 급등은 정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5일 휘발유 '최고가격 지정제' 시행을 지시한 데 이어 이날도 엑스에 '닷새 만에 140원 올린 정유업계, 대통령 경고에 멘 야마토게임연타 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담합 가격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다. 대가가 얼마나 큰 지 곧 알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날렸다”고 했다. “담합은 공정한 시장 질서를 헤치는 불법 행위다.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업체들이 담합으로 폭리를 취했는지 신속히 조사하고 위법·부당행위가 있으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민생 괴 바다이야기2 롭히는 생필품 담합, 엄두 못 내게 처벌해야>에서 “통상 국제 유가 변동은 2~3주 시차를 두고 국내 가격에 반영된다. 지금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기름이 이란 사태 이전에 출고된 물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비정상 가격”이라며 “한국보다 중동 의존도가 높은 일본의 휘발유값은 같은 기간 1.4엔(약 13원) 오르는 데 그쳤다. 한국이 10배 이상 바다이야기다운로드 더 많이 오른 것”이라고 비교했다.
조선일보는 “담합은 시장경제의 작동 원리인 경쟁을 무력화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경제 범죄”라며 “담합이 적발될 때 치러야 할 비용보다 담합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이 더 크다고 계산할 수 있다. 철저한 조사와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기름값 폭등, 중동발 물가 불안 초장에 잡아라>에서 “이날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아직 전쟁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식탁 물가 또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축산물 물가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6%나 올랐고 쌀값은 18% 가까이 치솟았다”며 “한국은행은 3월 물가 동향을 전망하며 중동 사태 악화가 직접적으로 추가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리라 내다봤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원재료 수입 금융 지원과 유류세 인하폭 확대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해 물가 불안을 조기에 잠재우길 바란다”고 했다.

전쟁 우려하는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확전으로 치닫는 미·이란 전쟁…'세계사적 재앙' 우려한다> 사설에서 전쟁 자체를 비판했다. “미군 잠수함이 스리랑카 인근 인도양 국제수역에서 어뢰로 격침한 이란 군함이 '비무장 상태'였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칸왈 시발 전 인도 외무장관은 자국에서 열린 해군 훈련에 참가 군함인 것을 미국이 알면서도 '계획된 공격'을 했다고 비판했다. 비무장을 알고도 공격했다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자 비인도적 공격”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뉴욕타임스(NYT)·BBC 등은 이날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초등학생 165명이 숨진 폭격은 미군의 '오인 표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개전 당시 의회 승인도 받지 않은 채 명분으로 삼은 '임박한 위험'은 부재한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현진 징계 효력 정지, 4개 언론이 징계 남용 한목소리


서울남부지법이 5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당원권 정지 1년 징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효력을 정지시킨 사건을 한국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등 4개 언론사가 주요 사설로 다뤘다. 법원은 “국민의힘이 균형을 벗어난 징계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겨레는 <배현진 가처분 인용, 장동혁 사과하고 윤리위원장은 물러나야>에서 “배 의원에 대한 국민의힘의 징계는 그 절차와 수위 모두 '정당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용인 가능한 범위를 벗어났다”며 “재판부는 '배 의원의 이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부적절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보이기는 하나, 국민의힘이 객관적 사실관계 등을 충실히 검토해 비위 사실에 비례하는 양정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본인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윤민우 윤리위원장에 대해 “당권파의 사냥개 노릇을 하며 정적 제거에 앞장서왔다”는 소장파 김재섭 의원의 발언을 인용하며 “그가 자리를 지키는 한, 윤리위가 무슨 결정을 내린들 그 권위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을 국민의힘 지도부는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도 <법원이 제동 건 장동혁의 무분별 징계... 비상식 멈춰야>에서 “장동혁 대표가 인선한 윤리위와 당무감사위는 한동훈 전 대표와 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 배 의원에게 연달아 중징계를 내렸다”며 “당권 강화와 반대파 제거를 위한 정당의 비상식적 행태가 법원에 저지당한 것 자체로도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당 내부 일에 사법부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관례를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깬 것은 배 의원 징계가 최소한의 법적 정당성마저 결여한 조치였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국힘에서 일 하는 곳은 '의원 징계위' 밖에 없다더니>에서 당 지도부의 무능을 질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방선거를 앞둔 정상적 야당이라면 지금쯤 정권을 빼앗긴 이유를 분석하고 이에 기반해 국민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당 전체가 합심해 이런 변화를 주도할 인물도 영입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국힘은 윤리위를 이용해 자신들의 정적이나 당 대표에게 쓴소리를 하는 인사들을 제거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이후에는 당을 변화하겠다던 약속은 사라지고 사실상 '윤 어게인'을 선언했다. 국힘의 지지율이 최저치로 떨어진 것은 이런 퇴행적인 모습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동아일보는 <지지율 연일 바닥, 징계는 법원 퇴짜… 그래도 정신 못 차리나>에서 법원 결정과 지지율 하락을 연결지었다. “서울남부지법은 국민의힘이 징계 사유에 관한 충실한 심의 없이 균형을 벗어나 징계했다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중대한 하자'라고 밝혔다”며 “다음 날 한국갤럽이 발표한 국민의힘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46%)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1%였다. 지난해 8월 장동혁 대표 취임 이후 최저치”라고 전했다. “법원은 정당의 자율성도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만 보장된다며 이를 벗어난 징계는 위법이라고 했다”며 “그간 법원은 정당 내 갈등으로 인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정당 내부 질서에 대한 지나친 관여는 정당 활동 자유를 침해할 위험성이 있다'며 기각해 왔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 전력 차출 가능성에 안보 공백 우려


미국과 이란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주한미군 전력 일부를 중동으로 차출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국민일보와 동아일보가 안보 공백을 우려했다.

국민일보는 <주한미군 차출… 대북태세 빈틈 없게 해야>에서 “최근 중동에서 미군의 방공 미사일과 탄약 수요가 급증하면서 유력한 차출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은 주한미군의 패트리엇과 사드(THAAD) 같은 방공 전력, 에이태큼스(ATACMS) 전술 지대지 미사일 등”이라며 “패트리엇이나 사드는 한·미 연합 방어 체계의 핵심 전력인 만큼 차출이 장기화될 경우 대북 대응 태세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이란 전쟁 개전 이후 함대지 순항미사일 발사를 참관하며 핵무력 강화를 연이어 강조한 점도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동아일보는 <주한미군 전력 차출, 안보 공백 없는 '동맹 현대화' 첫 시험대>에서 “시작하기는 쉬워도 끝내기는 힘든 전쟁의 속성상 미국이 중동 전쟁의 수렁에 빠진다면 탄약으로 시작한 주한미군 전력 반출도 장비와 병력으로 확대될 수 있다”며 “주한미군 전력 차출이 현실화하면 대북 대비 태세의 약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고 자칫 북한의 오판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욱이 이번 논의는 양국이 지난해 '동맹 현대화'에 합의한 이래 처음 이뤄지는 만큼 향후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화의 전례가 될 수 있다. 어느 때보다 빈틈없는 조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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