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윤호중 행안장관, 243개 지방정부 장에게 ‘선거 중립·공직기강 확립’ 서한문 발송 > 질문답변

용인촉법소년변호사 윤호중 행안장관, 243개 지방정부 장에게 ‘선거 중립·공직기강 확립’ 서한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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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3-07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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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6·3 지방선거를 90여일 앞두고 전국 243개 지방정부 장들에게 선거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을 당부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윤 장관은 4일 서한문에서 “4000명이 넘는 대표자가 선출되는 이번 선거는 새로운 지방자치 30년의 시작을 알리는 이정표이자,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민주주의의 대축제”라며 “성공적인 축제에는 선거의 공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그러면서 “일부 공직자가 선거중립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당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소속 공무원들이 특정 후보에게 줄을 서거나,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업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장관은 특히 “소속 공무원들이 SNS를 통해 가짜뉴스를 제작하거나 유포하고, 게시물에 ‘좋아요’를 반복해 누르지 않도록 교육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이어 “소속 공무원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행사나 부적절한 국외출장과 같은 선심성 예산 집행으로 주민들의 오해를 사거나 행정적·사법적 불이익을 받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각별히 챙겨달라”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이어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선거사무를 빈틈없이 지원해달라”며 “더불어 주민들께 투표 참여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불법 현수막을 신속하게 정비하는 데에도 힘써달라”고 덧붙였다.
국민들의 소득은 과거보다 늘었지만 삶의 만족도는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고립이 심해지고, 자살률도 오름세를 보이는 등 정신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특히 40대의 자살률이나 비만도 증가폭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아 건강 악화가 두드러졌다.
국가데이터처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 삶의 질 2025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고용·임금·소득·소비·자산 등 경제적 지표와 건강·여가·안전 등 삶의 질과 관련된 11개 영역의 71개 지표로 구성된다. 올해 업데이트 된 52개 중 직전 조사 대비 개선된 지표는 29개, 악화된 지표는 15개로 집계됐다.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는 2024년 기준 6.4점으로 전년과 같았다. 삶의 만족도는 객관적 삶의 조건에 대한 주관적 만족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다. 2022~2024년 기준 한국의 삶의 만족도는 6.04점으로 OECD 38개 회원국 중 33위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임금·일자리 만족도 등 고용 지표는 개선되는 추세다. 지난해 고용률은 62.9%로 전년대비 0.2%포인트 올랐다. 일자리 만족도는 38.3%로 직전 조사인 2023년(35.1%)보다 3.2%포인트 상승했다. 2024년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실질금액)도 4381만원으로 전년대비 146만원(3.5%) 올랐다.
그러나 양극화 정도는 심해졌다. 상대적 빈곤율은 15.3%로 전년대비(14.9%) 대비 0.4%포인트 올랐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도 2024년 3.8%로 전년대비 0.2%포인트 올랐다. 특히 저소득층의 삶의 만족도가 개선되지 않으면서 전체 삶의 질 만족도가 정체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데이터처는 설명했다.
전반적인 정신 건강 지표도 악화됐다. 우울과 걱정 정도를 보여주는 부정 정서는 2024년 기준 3.8점으로 전년보다 0.7점 높아졌다. 10만명당 자살률도 2024년 기준 29.1명으로 전년대비 1.8명 늘었다. 2년 연속 증가세로 역대 최고치인 2011년(31.7명) 이후 가장 높다. 2022년 기준으로 보면 OECD 회원국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다.
사회적 고립도 심화됐다. 사회단체 참여율은 최신데이터인 2024년 기준 52.3%로 전년대비 5.9%포인트 급락했다. 동창회·동호회 등 전통적인 사교모임이 과거보다 크게 줄어든 영향이다. 사회적 고립도는 지난해 기준 33.0%로 2년 전과 동일해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인구 허리층인 40대의 건강 상태가 특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비만율은 2024년 기준 44.1%로 전년대비 6.4%포인트 증가해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자살률도 4.7명 늘어 전체 평균 증가율(1.8명)의 2배를 웃돌았다. 사회단체 참여율 감소 폭(-8.9%포인트)도 전 연령 중 가장 컸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40대 중에서도 남성의 지표가 악화된 편”이라며 “40대는 원래 경제적·가정적으로 안정적인 연령대였으나 최근 들어 40대 내에서도 고용 계층·결혼 유무 등에 따라 이질성이 커진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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