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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속보]조희대 “갑작스런 개혁, 국민에게 도움 되는지 심사숙고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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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3-07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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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임명 절차가 늦어지는 데 대해 “청와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사법개혁 3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사법부는 헌법이 부과한 사항을 다 챙기겠다”면서도 “갑작스런 개혁과 변혁이 과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심사숙고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3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대법관 후보 임명 제청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청와대와 계속 협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일방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이날 노 대법관은 6년 임기를 마무리하고 퇴직하게 되는데, 조 대법원장은 전날인 2일까지도 뒤를 이을 최종 후보자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또 사법개혁 법안들에 대해 “아시다시피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고, 개선해나가야 하는 점은 잘 동의를 얻을 것”이라고도 했다.
지난달 27일 박영재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이 지명된 지 한달여 만에 직을 내려놓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그런 점도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일각에서 사법개혁을 하는 이유가 국민의 낮은 신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근래 세계 여러 나라와 많은 국제 기구 등에서도 대한민국 사법부와의 교류와 협력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제도는 국민의 기대 수준이 반영되는 것이기에 객관적 지표를 잘 봐야 한다. 세계은행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한국은 민사 재판 제도에서 항상 최상위권을 차지했다”며 “만족한다는 게 아니라, 제도를 평가할 때 객관적 지표를 인정하고 거기서 부족한 점을 다져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 제도를 근거없이 폄훼하거나 개별 재판을 두고 법관들을 악마화하거나 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국민들께서 심사숙고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해왔듯 대법원이 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해서 마지막까지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족한 부분은 시정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 위기에 몰렸던 전남의 초중등학교들이 ‘특성화 모델 학교’를 통해 학생 수 반등을 이끌고 있다.
3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지역 초중고 학생 수는 2000년보다 절반 이상(52.2%) 감소했다. 2024년부터 올해까지 누적 1만5498명의 학생이 줄어 지방 교육에도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가운데도 도교육청 특성화 모델 학교로 운영 중인 8개교는 전남 전체 감소율과는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폐교 위기에 처했던 학교들에 다시 학생이 몰리면서 특성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실제 지난 2년간 사업을 추진한 결과 8개 학교 중 5개 학교의 학생 수가 2024년보다 늘었다. 나머지 3개 학교들 역시 인원 감소세가 멈추거나 전년 대비 늘기 시작했다.
목포서산초는 해양 특성화 교육을 통해 2024년 32명이었던 학생 수가 2026년 80명까지 증가했다. 1개 반에 불과하던 1학년은 2개 반으로 늘어났다.
화순 청풍초는 영화 제작 수업을 전면에 내세워 2024년 15명에서 2026년 30명으로 인원이 두 배로 늘었다. 원생 감소로 문을 닫았던 병설 유치원도 올해 다시 문을 열었다.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영광 군남초(31명→41명)와 국제 교류에 주력한 고흥 대서중(30명→40명), 구례 중동초(32명→37명) 역시 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했다.
여수 화양초(27명→23명→25명)와 신안 팔금초(13명→8명→10명)는 같은 기간 전체 인원은 줄었지만 전년보다는 학생 수가 늘면서 반등의 기회를 얻었다.
도교육청은 특성화 모델 학교가 일반 학교와 차별화된 교육을 하면서 다양한 교육을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호응을 얻은 것을 학생 유입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도교육청은 특성화 모델 학교 정착을 위해 최초 사업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보장하기로 하고, 특성화 모델 학교도 올해 15개로 확대했다.
강진 옴천초(창업·진로), 함평 기산초(골프), 진도서초(AI 디지털) 등 7개교가 신규 지정됐다.
김종만 학령인구정책과장은 “작은학교는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 교육의 거점”이라며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중심에 둔 특성화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찾아오는 학교, 지역이 함께 살아나는 교육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주저앉았다.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란 군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가 투매 심리를 자극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가 안정을 위해 해군 호위 조치를 내놓고 저가 매수세도 유입됐으나 매도 우위를 완전히 뒤집지는 못했다.
3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03.51포인트(0.83%) 떨어진 4만8501.27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장보다 64.99포인트(0.94%) 밀린 6816.63, 나스닥종합지수는 232.17포인트(1.02%) 내려앉은 2만2516.69에 장을 마쳤다.
이날도 주요 주가지수는 갭 하락으로 출발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유가가 이틀째 급등하자 인플레이션 및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투심을 갉아먹었다.
미군이 이란 수뇌부를 빠르게 제거했지만 장기전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이란 군부와 중동의 친이란 세력이 게릴라식으로 치안 불안을 유도하면서 장기전으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리퀴드넷의 제프리 오코너 미국 주식시장 구조 총괄은 “장기전 가능성에 대한 부담이 몇 주 동안 시장을 짓누를 수 있다”며 “역사적으로 미국 증시는 이같은 지정학적 충격을 간과할 수 있었으나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된 상황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유가 안정 대책이 시장의 불안감을 어느 정도 덜어주긴 했다.
트럼프는 이날 “걸프만을 통과하는 모든 해상 무역에 매우 합리적인 가격으로 정치적 위험 보험 및 보증을 제공하도록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DFC)에 지시했다”며 “필요하다면 미국 해군은 가능한 한 빠르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들에 대해 호송 작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소식에 유가는 상승폭을 대폭 낮췄고 미국 국채금리도 오름폭을 줄였다. 2년물 금리는 고점 대비 10bp가량 낮아졌다.
그럼에도 증시에서 투심은 완전히 회복되진 못했다. 주요 지수는 낙폭을 줄이다 마감 무렵 다시 확대했다.
호르무즈 봉쇄가 장기화하면 주요 아시아 국가가 타격받게 된다는 점을 특히 시장이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의 약 80%는 한국과 일본, 중국, 인도 등으로 향한다. 이곳이 봉쇄되면 전 세계 제조업 핵심 거점의 생산과 공급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다.
주요 아시아 국가는 수개월 치 원유 재고를 비축해뒀으나 호르무즈 봉쇄는 잠재적 위험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지역의 제조업 생산이 둔화하면 미국 하드웨어 시장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4.58% 급락하며 다른 지수 대비 낙폭이 큰 것도 이같은 불안이 반영된 것이다. 아시아 반도체 시장에서 병목 현상이 생기면 미국 반도체 및 인공지능(AI) 기업들도 실적 전망을 재산정할 수밖에 없다.
업종별로는 모든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소재가 2.69%로 최대 낙폭을 찍었다. 기술과 산업, 의료건강도 1%대 하락세였다.
필리 지수를 구성하는 30개 종목이 모두 하락한 가운데 마이크론테크놀로지는 8% 급락했다. 인텔과 KLA,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 램리서치도 6% 안팎으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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