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139만명 광주 23명, 177만명 전남 61명…특별시의회 불균형 ‘심각’ > 질문답변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139만명 광주 23명, 177만명 전남 61명…특별시의회 불균형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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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3-07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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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7월1일 전남광주특별시와 함께 출범하는 특별시의회의 의원 정수를 두고 광주와 전남간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의원 정수를 그대로 유지한 채 통합의회가 출범하면 두 지역 의원 1명당 인구 대표성은 2배 넘게 차이가 난다.
5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전남광주특별시 설립과 함께 7월1일 개원하는 전남광주특별시의회의 의원 정수가 확정되지 않았다.
전남광주특별시의회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광역의회가 통합되는 사례지만 의원 수를 몇 명으로 할지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에도 의원 수에 관한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다만 특별법은 부칙으로 ‘통합특별시의 의원 정수는 통합 취지, 종전 전라남도와 광주시의 인구, 지역대표성 등을 고려해 지역적·민주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시의회 의원 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의원 수를 유지할 경우 지역 간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한다. 공직선거법은 시·군·구 수의 2배로 광역의원 수를 산출한다. 다만 하나의 시·군·구가 2개 이상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 수를 기준으로 한다.
기초자치단체가 많은 광역의회의 의원 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인구가 139만 명이지만 5개 구에 2개 이상 국회의원지역구가 8곳인 광주시의회 의원 수는 비례를 포함해 23명, 인구 177만 명에 22개 시·군과 2개 이상 국회의원지역구가 1곳 있는 전남도의회는 61명이다.
지역구 기준 광주는 시의원 1명당 6만9601명을 대표하지만 전남은 도의원 1명당 3만2348명을 대표하고 있다. 두 의회가 각각 운영됐을 때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통합의회가 되면 이 차이는 광주시의 대표성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선거가 기존 지역구인 75곳(광주 20곳·전남 55곳)으로 이뤄지면 광주는 헌법이 허용하는 인구편차 기준을 대거 초과한다. 헌법재판소는 ‘인구비례 원칙에 의한 투표가치 평등’ 원칙에 따라 광역의원 지역구 별 인구편차를 3배 이내로 제한했다.
광주시의회 자료를 보면 통합특별시 광역의원 지역구의 1곳당 평균 인구수는 4만2282명으로 하한선은 2만1141명, 상한선은 6만3423명이 된다. 이 경우 광주는 12개 지역구가 상한선을 초과한다. 반면 전남은 11개 지역구가 하한선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
광주시의회 관계자는 “조직 통합 등 민감한 현안 등을 심의해야 하는 통합의회에서 광주가 ‘과소대표’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통합 이후 지역 갈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서둘러 의원 정수를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도 “통합의회의 심각한 불균형은 한쪽 지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인구수를 기본으로 하고 소외지역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변희수 재단 설립 신청을 받고 2년 가까이 지나도록 허가도 기각도 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을 인권위가 받아들이기로 했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는 법무부와 협의 끝에 서울행정법원의 이런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지난달 12일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준비위)가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설립허가 절차 부작위 위법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준비위의 손을 들어줬다. 준비위는 성별 확정(정정) 수술 후 육군이 강제 전역 처분을 하자 소송 중 숨진 고 변희수 하사를 추모하고, 트랜스젠더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 재단 설립 추진해왔다.
재판부는 “인권위는 재단 설립 허가 신청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 기한인 20일을 현저히 지난 9개월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한 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7개월 이상 원고의 설립 허가 신청에 대해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았다”며 “피고의 부작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인권위는 김용원 전 인권위원을 탓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6일 법원에 낸 준비서면에서 “사무처 차원에서 반대 의견을 가진 위원을 설득하고, 보완 절차도 성실히 수행했으나 가장 마지막으로 열린 상임위에서도 반대 의견을 가진 위원을 설득하지 못했다”며 ”위원 구성의 공백, 개별 위원의 독립적 의사 표현으로 인해 뜻을 이루지 못한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오는 5일 상임위원회에 변희수재단 설립 안건과 함께 원가정아동인권협회와 중독회복자인권재단 설립 안건을 함께 상정해 논의한다. 변희수재단을 제외한 두 단체는 모두 ‘반동성애’ 활동을 기반으로 한 보수 기독교계 단체로 알려져 있다. 담당 부서인 인권위 행정법무담당관실은 허가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민석 변희수재단 준비위 공동대표(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이사장)는 “재판부는 김용원 상임위원의 억지 주장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인권위 규칙조차 어겨가며 허가 절차를 인권위가 지체했다고 확인했고 항소 포기는 당연하다”며 “인권위는 더는 변희수재단 법인 설립 허가 안건 처리를 미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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