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국토부, ‘받들어총’ 논란 ‘감사의 정원’ 공사중지 명령…국토계획법 위반 확인 > 질문답변

성남대형로펌 국토부, ‘받들어총’ 논란 ‘감사의 정원’ 공사중지 명령…국토계획법 위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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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3-07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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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국토교통부는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이 국토계획법과 도로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정하고 3일 서울시에 공사 중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9일 해당 사업의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공사 중지 명령을 사전 통지했으며, 이후 서울시 의견 청취와 현장 점검을 거쳐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의 정원은 서울시가 6·25 전쟁 참전국의 공을 기리기 위해 광화문 광장 일대에 조성 중인 상징 공간으로 지하 전시시설을 포함한다.
국토부는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광장에 이와 무관한 지하 전시시설을 설치하려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포함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거나, 지하 시설을 별도의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로 결정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23일 국토부 의견을 존중해 국토계획법에 따른 절차를 즉시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해빙기와 맞물린 상황에서 공사를 전면 중단할 경우 안전사고 우려가 있고, 이달 21일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 공연으로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사장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까지는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전문가 현장 점검 결과 현재 상태로도 해빙기를 지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면서도, 대규모 공연이 예정된 점을 고려해 사고 예방 차원에서 서울시 의견을 일부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하 전시실 상판 덮개 시공과 기존 지하 외벽 보강 등 안전 조치는 공사 중지 명령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사업 공정과 무관한 안전 펜스 설치와 안전요원 배치 등 조치는 적극 시행하라고 당부했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도시계획시설은 도시 기능을 유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반시설인 만큼, 설치 또는 변경 시 주민 의견 수렴과 관계 행정기관 협의 등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례가 지방정부와 민간 도시계획시설 사업자가 법이 정한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충북 영동군이 지열 등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 스마트팜복합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영동군은 양산면 가곡리 일원에 총사업비 478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팜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 임대형 일라이트 스마트팜 단지, 저탄소에너지 공동이용시설을 포함한 복합단지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
지역특화 스마트팜 복합단지는 총 부지 10.7ha 규모에 유리온실 4동(5.8ha)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곳에서는 총 39명의 임대농업인이 입주해 지열을 활용, 방울토마토, 오이, 가지, 멜론 등을 재배할 예정이다.
또 이곳에는 지열 냉난방 시스템을 적용한 저탄소에너지 공동이용시설도 조성된다.
군은 이 시설이 에너지 비용 절감은 물론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기반 및 지열 천공 공사가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군은 온실 기초공사, 피복공사 등을 단계적으로 마무리하여 오는 12월 이 단지를 준공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특화 스마트팜 복합단지는 청년 농업인 유입과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차질 없는 공사 추진으로 미래형 스마트농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성동구 치매안심센터는 5일부터 4월30일까지 17개 동 주민센터에서 치매 조기 검진을 하는 ‘2026 찾아가는 인지상담소’를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구는 “찾아가는 인지상담소는 지역주민 누구나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치매 조기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현장 중심 서비스”라며 “검사 결과 인지기능 저하가 의심될 경우 전문의 진료로 연계하는 원스톱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인지상담소에서는 치매 고위험군, 집중검진 대상자에 대한 집중관리도 함께 진행된다.
집중 검진 대상자인 만 75세 이상 독거 어르신과 만 75세 도래 어르신에게는 동 주민센터 검진 2주 전 우편과 문자 등을 통해 검사 일정도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신분증을 갖고 동별 운영 일정에 맞춰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검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자세한 동별 순회 검진 일정 및 치매 관련 상담과 문의는 성동구치매안심센터(02-499-8071)로 하면 된다.
김희진 성동구치매안심센터장은 “치매는 조기에 발견해 적절히 치료하면 진행을 늦추거나 증상을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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