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녹색세상]주식을 사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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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내가 얼마 전 생애 처음으로 주식 계좌를 열었다. 코스피 지수가 5000을 넘기 직전이었다.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과 굳건한 정책 기조가 감지되자 나만 ‘벼락거지’가 되는 건 아닐까 불안해졌다. 또 주식과 연금 투자로 불평등한 세상에서 경제적 독립을 추구하는 2030 여성 커뮤니티 ‘블루레이디’의 말에도 귀가 팔랑였다. 그들은 <자기만의 방>의 작가 버지니아 울프가 “여성 투표권과 돈 중에서 고백하건대 돈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했던 말을 실제 삶으로 살아내고 있었다. 그 나이대의 나는 주식 동아리에 든 친구들을 멀리하며 돈을 불평등과 환경 파괴의 근원으로만 여겼다. 이제는 <진보를 위한 주식 투자> 같은 책도 읽지만, 타고난 팔자인지 도통 흥미가 안 생겨, 내 주식은 적금처럼 쌓여만 간다. 남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 주가를 들여다본다는데 나는 만보기만 쳐다본다.
금붕어 똥만 한 액수일지언정 일임형 ISA 계좌도 아니고 투자도 전혀 모르니, 결국 좋아하는 주식만 샀다.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 회사, 식물성 대체유 식품회사, 생분해 플라스틱 개발회사, 자전거와 철도 관련주를 골랐다. 반대로 전쟁으로 돈 버는 방산기업이나 위험한 원전산업, 도널드 트럼프 정권과 연결된 주식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렇게 산 주식은 보기에 꽤 괜찮았다. 할아버지께서 내 이름에 ‘금’자를 넣어주신 덕인지 지금까지 수익도 나쁘지 않다. 나는 전문 투자자와 강아지가 고른 주식 중 강아지의 수익률이 더 높았다는 연구를 믿기로 했다.
머니게임은 결국 돈 많은 사람이 유리한 구조다. 노동자가 주식 보유자가 되면 주가를 떨어뜨리는 파업을 노동자 스스로 반대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주식만 오르면 미국의 공습으로 이란의 초등학생 150여명이 죽든, 기후위기로 지구가 망하든 상관없는 사람들만 회사에 관심을 갖는다니 끔찍했다. 투자는 수익률의 문제인 동시에 가치관의 선택이기도 하다. 원전이 걱정된다면 두산에너빌리티를 피하고, 담배가 싫다면 KT&G를 사지 않을 수 있다. 전쟁에 반대한다면 록히드마틴을, 트럼프가 밉다면 팔란티어 주식을 피할 수도 있다. 주식 대신 재생에너지 수익 공유 플랫폼 ‘모햇’ 같은 펀드에 투자하는 길도 있다. 곳곳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연 8~11%의 이자를 제공한다.
‘화폐란 조폐창에서 찍어낸 자유’라고들 한다. 사람들이 ‘돈, 돈, 돈’ 하는 이유다. 그러나 존 러스킨은 “진짜 부자란 무엇을 살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내 돈은 몹시 미미하지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묻는다면 나는 투자 포트폴리오로 답하고 싶다. 나는 돈을 포기한 ‘돈포자’라서 이런 자유를 누린다고 생각해왔다. 그런데 2028년부터 코스피에도 단계적으로 ESG 공시가 의무화된다고 한다.
스페인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 전면 중단 위협’에 국제법을 준수하라며 맞대응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압박은 미국의 ‘이란 공습’에 스페인이 보조를 맞추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이뤄졌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그린란드 영토 야욕에 이어 이란과의 전쟁을 계기로 미국이 또다시 유럽 동맹국과 충돌하는 모습이다.
스페인 정부는 3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미국이 민간 기업의 자율성과 국제법, 미·유럽연합(EU)간 무역 합의 등을 신경써야 한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스페인은 미국의 무역 금수 조치에 따른 충격을 제한하고 영향받는 부문을 지원할 수 있는 자원이 있다면서도 파트너들과 자유무역 및 경제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스페인은 또한 자국이 나토와 유럽 방위를 위한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스페인과의 모든 무역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한 대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스콧(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에게 스페인과 모든 거래를 끊으라고 했다”며 자신에게 모든 스페인산 상품에 금수 조치를 내릴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미 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에 스페인에 대한 제재 조치 검토를 지시하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페인은 끔찍하다”면서 스페인이 미국의 이란 공격에 스페인 군기지 사용을 불허한 점, 그리고 스페인이 국내총생산(GDP)의 5%로 국방비를 증액하기로 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약속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앞서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정부는 이란 상대 공격에 나선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해 카디스의 로타 해군기지와 세비야의 모론 공군기지 사용을 막았다. 이들 기지는 스페인에서 대서양 동맹 관계의 상징적 역할을 해온 곳이다. 마르가리타 로블레스 스페인 국방장관은 지난 2일 기지 사용을 위해 미국과 체결한 협정은 국제법 틀 안에서의 작전에 국한해 허용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도좌파 성향의 산체스 정부는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와 지속적으로 마찰을 빚어 왔다. 이스라엘로 무기를 운송하는 선박의 스페인 입항을 거부했고, 유럽 자력 방위를 요구하며 GDP 5%로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나토가 순응할 때도 끝까지 반대 의견을 냈다.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한 이후에는 ‘국제법과 유엔 헌장 원칙에 따른 행동’을 촉구했다.
유럽 전문 매체 유락티브는 이를 두고 산체스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대결함으로써 통해 국내 좌파 세력을 결집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고 전했다. 산체스 총리 소속 정당인 사회당 지지층은 전통적으로 미국의 군사 주둔과 국방비 증액 요구에 반대해 왔다. 보수 성향 야권은 이를 ‘고립주의’로 비난하고 있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산체스 총리와 소속 정당이 “스페인 국내에서 부패 스캔들과 지방선거 참패로 곤경에 처해 정치적 운신의 폭이 좁다. 반면 외교 분야에서는 훨씬 자유롭게 행동하며 트럼프주의에 맞서는 보루로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다. 이는 스페인 국민의 호응을 얻는 데 효과적”이라고 짚었다.
최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통해 의대 증원 규모가 최종 결정됐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그동안 의료계의 눈치를 보느라 결단을 미뤄왔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환자단체의 시각에서 본 이번 증원 결정 과정은 단순히 여론에 떠밀린 결과가 아니었다. 오히려 정부가 의대 교육의 질적 수준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에 대해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지 그 고민의 흔적이 곳곳에서 묻어난다.
정부는 단순히 숫자만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늘어난 인원을 수용할 교육 인프라 확충과 임상실습 내실화, 교원 확보 등 의학 교육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왔다. 의료계 역시 이러한 노력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제 교육 부실이라는 방어적 논리 뒤에 숨어 변화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더 우수하고 사명감 있는 의료 인력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에 대해 함께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의대 증원 논의가 시작된 이래, 그 어떤 직역보다 의료 현장의 실상을 가감 없이 전달하며 사회적 합의를 위한 목소리를 일관되게 내왔다. 이 모든 과정이 지향해야 할 종착지는 결국 ‘환자의 생명 보호’라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해왔다.
이번 증원 결정을 지지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대한민국 의료의 가장 아픈 구석은 거주 지역에 따라, 혹은 앓고 있는 질환의 종류에 따라 생존율이 달라지는 불평등에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쏠림 현상과 필수의료 인력의 고갈은 이미 개별 병원의 자정 능력을 넘어선 국가적 재난 수준에 도달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의대 증원은 의료 자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무너져가는 지역 의료를 살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시급한 대안이다.
이제 논의의 초점은 ‘얼마나 늘리느냐’에서 ‘어떻게 배치하느냐’로 옮겨가야 한다. 정부와 의료계가 진정으로 환자의 건강권을 최우선에 둔다면, 공공의료 확충과 지역의사제의 실질적 정착, 필수의료 체계 강화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단순히 의사의 숫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지역의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증원된 인력이 지역 거점 병원을 든든히 지키고, 소아과·외과·산부인과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로 유입되게 하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지금은 갈등을 증폭시키며 서로를 탓할 때가 아니다. 지역에 있는 중증 환자들이 더 이상 서울의 대형병원을 찾아 원정 진료를 떠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드는 데 모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의료계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의료인의 본분으로 돌아와야 하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해 정책의 정밀도를 높여야 한다.
의대 증원은 그 자체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긴 여정의 ‘첫 단추’일 뿐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부디 중증 질환자들의 고통 어린 호소를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어떤 상황에서도 환자의 생명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 이번 증원 결정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마중물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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