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국회 입법 존중” 밝힌 조희대…사법개혁 입법 수용하고 ‘대책 마련’ 현실론으로 선회? > 질문답변

구리학교폭력변호사 “국회 입법 존중” 밝힌 조희대…사법개혁 입법 수용하고 ‘대책 마련’ 현실론으로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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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3-07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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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국회가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국회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심사숙고해달라”고 밝혔다. 그간 “국민 기본권이 오히려 침해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던 조 대법원장이 원론적으로나마 처음으로 수용의 뜻을 밝힌 것이다. 사법부의 강력한 반발에도 국회가 입법을 강행하자 세부 내용이라도 조율하는 쪽으로 선회하려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고, 개선해 나가야 하는 점은 동의를 얻어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의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사법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헌법이 부과한 사명을 다하겠다”고 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 왜곡죄,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대법관 대폭 증원 등으로 사법부가 큰 변화를 앞둔 만큼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시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해왔듯, 대법원이 할 수 있는 내용을 (정부에) 전달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개혁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완곡히 요청한 것으로도 보인다. 조 대법원장은 다만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법관들이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은 계속 개선·시정해 나가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개혁 추진 이유로 지목되는 사법부에 대한 낮은 신뢰도와 관련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일각에서 사법개혁을 하는 이유가 국민의 낮은 신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근래 세계 여러 나라, 심지어 국제기구에서도 대한민국 사법부와의 교류와 협력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갤럽 등 여론조사기관의 신뢰도 조사 결과 미국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는 35%인 반면 한국은 47%를 기록했다는 점을 들었다. 세계은행(World Bank)의 각국 사법부 평가에서도 한국이 민사 재판 분야에서 항상 최상위권이었다는 점도 언급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 수치에 만족한다는 게 아니라, 어떤 제도를 평가할 때는 객관적으로 좋은 점을 인정하고 거기서 부족한 점이 뭔지 찾고 개선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독일의 경우엔 사법부 법관이 2만명이 넘는데, 우리는 3000명 남짓한 법관으로 불철주야 노력해서 세계에서 평가받고 있다”며 “우리 제도를 너무 근거 없이 폄훼하거나 법관들의 개별 재판을 두고 악마화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했다.
조 대법원장이 법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도, 사법부 공격을 강하게 비판한 것도 모두 처음이다. 사법개혁을 사법부가 자초했다는 이른바 책임론을 반박하면서 사법개혁안 시행 이후 실제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법관 증원 등 현실적인 지원책이 필요한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 부장판사는 “이미 입법이 된 상태이니 원론적으로 국회 권한을 존중한다고 말한 것 같다”면서도 “이후 후속 조치에 대해 더 검토하고 반영해나가겠다는 뜻 아니겠냐”라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지금의 상황은 결국 정부와 사법부 간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더 적극적으로 전면에 나서야 해결될 것 같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김상환 헌재소장 주재로 재판관 9인 모두 참여한 회의를 열었다.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사건 처리에 대한 사항 전반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의 진료 대기실은 지루한 공간이다. 휴대폰 덕분에 견딜 수 있는데, 예전에는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보는 사람이 가장 많았지만 요즘은 풍경이 달라졌다. 증권앱의 빨강과 파랑 화살표가 더 자주 눈에 띈다. 엘리베이터 안 환자와 간병인의 손안에서도 마찬가지다.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 노부부의 입에서도 삼성전자와 현대차라는 말이 오간다.
1년 전만 해도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넋두리가 오갔지만, 어느덧 코스피 지수는 5000을 훌쩍 넘어섰다. 외국인이 몇조원을 매도해도 이를 받아내는 개인 자금을 보면 ‘여기서 내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FOMO심리를 넘어 집단적 욕망의 거대한 흐름이 느껴진다. SNS에는 몇달 만에 큰 수익을 올렸다는 계좌 인증 화면이 즐비하다. 상승장이 계속되면 누구나 “나는 주식 천재인가 보다”라는 착각에 빠지기 쉽다.
주식 투자를 시작하고 공부도 한다. 확신이 강해지고, 투자를 할 때마다 기대 이상의 수익이 따라온다. 처음에는 머뭇거리지만 점점 더 큰 돈을, 더 출렁이는 종목에 베팅한다. 그리고 더 큰 수익이 돌아온다. 몰랐던 재능을 뒤늦게 발견했다는, 이른바 ‘천재 인증’의 충만함을 느끼는 순간이다.
오래 투자해온 사람이라면 얼마 만의 상승장인지 안도하면서도, 속절없는 하락장의 괴로움을 알기에 달리는 말의 고삐를 더 단단히 쥔다. 반면 이번에 처음 투자에 나선 사람은 상승장의 결과를 자신의 능력으로 오인하기 쉽다. 그래서 예방주사처럼 알아두면 좋을 원칙들이 있다.
일이 잘 풀리면 ‘성공은 내 능력, 실패는 환경 때문’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상승기에는 환경의 영향을 축소 판단하는 심리가 일반적이다. 그 결과 자신의 판단과 감정에 대한 과잉 확신으로 이어진다.
인간은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기분이 좋을 때에는 판단에 확신이 커지고, 단순하게 결정하고,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위험을 감수한다. 그에 반해 기분이 좋지 않을 때에는 우유부단해지고, 위험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며, 사소한 정보에 집착한다. 상승장에는 무모한 투자가 늘어나고, 하락장이 시작되면 공포를 견디지 못해 투매에 나서 큰 손실을 확정하는 이들이 생겨난다.
신체 컨디션도 영향을 미친다. 미국에서 서머타임이 시작되면 한 시간 일찍 일어나 잠이 부족해 평소보다 컨디션이 떨어지기 쉽다. 실제로 서머타임 초기에는 개인 투자자의 주식 투자 수익률이 낮아진다는 연구도 있다.
투자 판돈이 늘어나는 것도 영향을 준다. 처음에는 여윳돈으로 적게 시작하지만 수익을 보면 더 큰 돈을 투자하는 것은 당연하다. 인도의 한 마을에서 기억력과 집중력을 테스트하는 게임을 해서 상금을 주는 실험을 했다. 같은 게임을 세 집단으로 나눠서 진행했는데 상금이 4루피나 40루피일 때는 3분의 1의 대상자가 상금을 받았지만 한 달 생활비에 가까운 400루피를 걸고 하자 10%만 획득을 했다. 감당하기 힘든 판돈의 중압감이 판단력과 집중력을 흐릿하게 한 것이다.
이렇듯 감정과 컨디션, 투자 규모 등이 모두 판단과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다. 중요한 결정일수록 컨디션이 좋을 때 하고, 감정의 영향을 덜 받도록 일정한 거리를 둬야 한다. 충동적 결정을 줄이기 위해 일정 액수 이상의 거래는 휴대폰이 아닌 PC로 하거나, 중개인과 상의하고 결정하는 원칙을 만드는 것이 좋다. 오늘의 감정이나 주변의 말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물리적 장벽이 도움이 된다. 투자 규모가 커질수록 인간의 보편적 심리를 이해하고, 나 역시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타고난 주식 천재는 없다. 전체 흐름을 운 좋게 타고 있는 평범한 사람일 뿐이다.
[주간경향] “지방에서 먹고살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를 딱 3개라고 해요. 공무원, 교사, 자영업자. 아직 고향에 남아 있는 친구들은 대체로 저 케이스더라고요. 과연 우리가 서울로 가고 싶어서 가는 걸까요?”
충북 청주에서 나고 자라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인턴 생활을 하며 취업을 준비 중인 서은아씨(25·가명)는 말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거의 모든 비수도권 청년 인구가 줄어드는 동안 청년 4만4000여명이 수도권으로 향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먹고살 만한’ 일자리 등의 기회가 수도권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비수도권 출신이라도 수도권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면 생애 소득 격차가 크게 벌어진다.
하지만 지방 출신, 혹은 거주 중인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든 청년이 ‘서울살이’를 원한다고 보긴 어렵다. 부산 출신의 한 청년은 일자리만 있다면 부모님과 부산에서 정착해 살고 싶다고 할 만큼 고향을 사랑한다. 부동산 가치보다는 여유 있는 삶을 지향하는 청년은 주거환경과 삶의 질을 생각하면 서울에 살던 시절에 비해 지방 생활에 만족하지만, 자녀 교육이나 노후를 생각하면 걱정이 생긴다.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청년들도 있다.
주간경향은 지난 2월부터 수도권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지방 재이주를 고민하는 지방 출신 청년, 지방에서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 지방에 터를 잡아 살고 있는 청년 등 20·30대 19명의 목소리를 들었다.
지난 1월 20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쉬었음 청년의 특징과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청년층(만 20~34세)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상태의 비중은 2019년 14.6%에서 2025년 22.3%로 약 8%포인트 뛰었다. ‘쉬었음’ 상태란 가사, 육아, 질병 등의 특정한 사유 없이 취업 준비나 교육과정 참여 등의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를 뜻한다. 특히 이 쉬었음 인구 중 20대의 비중은 2025년 기준 16.5%(43만5000명)로 60대(36%)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청년 실업률 역시 6.8%로 전체 실업률(4.1%)을 크게 웃돈다.
청년층의 첫 취업 시점도 계속 늦어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매년 발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자료에 따르면 청년들의 첫 취업에 평균적으로 걸리는 기간은 2020년 기준 10개월이었지만, 2024년엔 11.5개월로 늘어나 역대 최장을 기록했다. 취업하는 데 3년 이상 걸린 경우도 9.7%에 달했다.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 지방 출신으로 수도권에서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들은 한층 어려움을 겪는다. 월세, 생활비 등의 부담으로 수도권에 본가가 있는 청년들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김희범씨(27)는 대구에서 나고 자라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다 대구로 돌아갔다. 김씨는 ‘U턴’의 이유로 서울의 높은 월세와 생활비를 꼽았다. 그는 대학 입학과 함께 서울에서 약 8년간 자취하다 최근 본가로 돌아가 재취업을 준비 중이다. 김씨는 “계약직으로 다니던 회사가 계약 만료가 되면서 당장 월세와 생활비가 부족해졌고, 취업이 바로 되지 않아 고향으로 내려왔다”고 말했다.
올해 6월 졸업을 앞둔 서은아씨는 ‘숨만 쉬어도 나가는’ 비용이 한 달에 약 100만원이라고 했다. 대학교 앞 원룸 월세 60만원에 관리비, 공과금 등을 합하고 교통비, 식비 등 최소한의 생활비를 산정하면 그 정도가 나온다. 지금 하고 있는 인턴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에 나서면 들어갈 학원비, 교재비 등에 벌써 걱정이 앞선다. 서씨는 “(생활비 부담 때문에) 본가에 내려가 준비를 해야 하나 고려도 하고 있지만 필기, 면접 등 전형 기간이 제각각이고 일이 있을 때마다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부담된다”며 “본가에서는 아르바이트를 하려 해도 서울만큼 선택지가 다양하지 않은 데다, 유명한 학원들은 서울에 있어서 아마도 서울에서 당분간은 준비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수도권 쏠림 현상이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각종 청년 소득 격차, 부동산 관련 데이터들은 과거에 비해서도 한층 “지방에서 용 나기 힘든” 현실을 보여준다.
지난해 12월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청년 인구 이동에 따른 소득변화 분석’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들의 평균소득이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의 소득은 평균 22.8% 증가해 비수도권에 계속 머무른 청년들 소득에 비해 증가 폭이 10.7%포인트 높았다. 수도권 이동 시 소득분위 상향 이동성도 34.1%로 비수도권에 머무는 청년(22.7%)에 비해 11.4%포인트 높았다.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부의 대물림이 늘어나면서 지방 출신과 수도권 출신 간의 경제력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지난 1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역 간 인구이동과 세대 간 경제력 대물림’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 세대의 경제력이 자녀에게로 대물림되는 ‘부의 세습’ 현상이 1980년대 이후 태어난 MZ세대에게서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격차를 만든 주요 요인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부동산 가격이다. 부모 세대가 수도권에 부동산을 구입해 시세 차익의 덕을 본 계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의 격차가 자녀 세대로 이어진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지방에서 태어나 같은 지역에서 산 자녀 중 부모 소득 하위 50% 자녀의 소득이 여전히 50% 아래 머무는 비율은 과거(1971~1985년생) 50%대 후반에서 최근(1986~1990년생)엔 80%대로 높아졌다.
광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박우영씨(31·가명)는 “현재의 삶에 만족해 수도권으로 가서 살 생각이 전혀 없지만, 노후를 생각하면 마음이 복잡해진다”며 “수도권에서 집은 자산 증식 수단의 의미가 있는데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으면) 주식이나 코인밖에는 답이 없다”고 말했다.
인터뷰에 응한 청년들은 지방에서 사는 것이 많은 부분에서 한계가 있긴 하지만, 지방살이의 분명한 장점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같은 가격으로 더 ‘인간다운’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대전에서 초·중·고를 나오고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이선형씨(25·가명)는 “(지역 문제를 주로 부동산, 쇠락 등으로 다루는 것이) 선입견을 강화한다고 생각한다. 지방으로 가는 것을 왜 실패한 것처럼 표현하는지 모르겠다”며 “서울은 사람이 너무 많고 분주한 느낌이 싫었다. 공무원을 준비하는 이유도 다시 대전으로 가서 살고 싶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집값이 지나치게 높은 현실도 청년들이 지방 정착을 꿈꾸는 이유 중 하나다. 제주도에서 태어나 대학 졸업 후 충북에서 대학원을 다니고 지난해부터 서울에 있는 재단에서 인턴으로 근무 중인 박지원씨(30·가명)는 언젠가 다시 고향에 정착해 사는 것이 꿈이다. 박씨는 “서울에서 월세를 내기도 빠듯한데 이곳에서 집을 사는 건 엄두도 나지 않는다. 작년에 고향에 갔는데 친구가 사는 집이 내가 사는 원룸보다 월세는 10만원 더 저렴한데 투룸에 거실도 있어 충격이었다”며 “적어도 지방에서는 (갭투자나 주식 등 투자에 기대지 않더라도) 성실히 일하면 근로소득만으로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있다. 서울에서 집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고, 서울에서 경험을 쌓아 지방에 취직하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 출신으로 결혼 후 청주에서 살고 있는 공무원 정재영씨(37·가명)는 “서울에서는 15평짜리 전세를 얻을 수 있는 돈으로 여기서는 통칭 ‘국평’ 아파트 정도는 구매가 가능하다. 대출을 많이 받을 필요도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며 “사교육을 위해서라도 수도권, 학군지에 가야 한다고들 하지만 별로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충북 충주 출신으로 서울에서 사무직 근무 중인 현주영씨(25·가명)가 고향 주변의 일자리를 찾고 있는 데는 대학 시절 교환학생, 인턴으로 인도네시아와 태국에서 체류했던 경험이 영향을 미쳤다. 현씨는 “동남아에서 지냈던 시절 상대적으로 국내에 비해 주거비용이 덜 들다 보니, 주거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실감했다”며 “수도권에서 재개발 수익을 노리며 열악한 공간에 사는 것을 지칭하는 ‘몸테크’라는 단어도 있던데, 제게 있어선 집은 가족과 즐겁게 살아가는 주거공간의 의미다. 무리하는 것보다는 감당 가능한 선에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고향에서 살고 싶다”고 말했다.
출퇴근 시간 단축으로 인한 시간적 여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 등도 지방 거주를 원하는 이유로 꼽았다. 정재영씨는 “서울에서 출퇴근하던 시절 강동구에서 강남, 여의도까지 출퇴근하면 왕복 2시간이 걸렸다. 남편도 잠깐 경기도 용인에서 강원도 원주로 출퇴근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땐 거의 초주검 상태로 집에 와서 개인 삶이 없다시피 했다”면서 “서울에서는 집값 등의 문제로 직주근접이 어려운데 여기(청주)에 사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출퇴근 시간이 크게 줄어 충분히 육아, 운동에도 시간을 쓸 수 있다는 점이다”고 말했다.
정석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한국은 수도권의 동심원을 계속 키우는 방식으로 발전해왔다. 그 결과 수도권에 모든 게 모여 있는 기형적인 구조가 됐다”며 “수도권 중심에서 벗어나 청년들이 다양한 형태의 정주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만 보더라도 작은 도시끼리 이동하려면 중심 도시를 경유해 멀리 돌아가야만 하는 구조다. 행정구역 중심의 지방 정책을 넘어 지방 도시 간 대중교통 확충, 정액제 도입 등을 통해 흐름을 자유롭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년들은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일자리라고 입을 모은다. 경남 김해 출신으로 진주에 있는 공공기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 중인 박신우씨(26)는 “지방이 좋아서 남거나 반대로 서울이 좋아서 가고 싶은 게 아니다. 일자리에 대한 기회가 진주에 있어서 진주에 있는 것”이라며 “양질의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부분의 지방 청년들이 서울로) 올라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턴십 등 취업 준비 청년들을 위한 기회가 많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경남 김해에서 대학에 다니며 부모와 거주 중인 양동혁씨(25)는 “지역 구직자들이 지방 소재 기업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역 인턴십 기회가 확대돼야 한다”며 “(수도권 소재 기업들은) 구직자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지원을 하지만, 지역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선 알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다. 구직자들이 인턴십 등을 통해 지역의 회사에서 직접 일해보고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알게 되면 정착으로 이어지는 비율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실장은 기존의 중앙·기업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인간 중심의 지역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과거엔 지방에도 석유화학, 조선업, 철강 등 지역의 특징이 되는 기반산업들이 있어서 청년들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했지만,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하고 그나마 새로 생기는 제조업 공장들도 자동화되면서 지방에 괜찮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지방 인구가 줄다 보니 제조업뿐 아니라 서비스, 돌봄노동 등도 수요가 거의 없다”며 “반면 새로 생기는 IT, 비즈니스서비스업 등의 일자리는 수도권에 몰려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제조업 공장’을 지방에 유치한다는 단선적인 방식은 실효성 있는 일자리 대책이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원·하청 구조 개혁 등을 포함해 지방에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대안이라고 말한다. 이 실장은 “지방 제조업들은 대부분 대기업의 하청업체들인데 연구개발(R&D)나 실질적인 결정 등은 모두 중앙에서 하고 지방에는 최저임금 수준의 하청 일자리만 있는 실정”이라며 “R&D 단계에서부터 제조업 공장과 함께 가며 지역 청년들이 장기적으로 숙련도를 쌓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도록 중앙과 지방 정부가 ‘이어달리기식’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김은송·박민규·안효빈·임주영·하주언 수습기자와 함께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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